[한정애 국회의원] 건강보험재정의 민주적 통제를 위한 법안 심사

 

오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제가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을 비롯하여, 금연구역 범위 확대, 시·도별 1개소 이상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지정 등을 위한 총 29건의 개정안과 2건의 제정안을 심사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명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회의 민주적 통제 강화안'은 

 

건강보험 재정이 ’21년도 기준 총 지출이 77조 원을 넘는 등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21년 기준 건강보험 가입자는 약 5,100만 명, 보험료 수입은 약 69조 원으로, 건강보험 지출ㆍ수입이 일반 국민과 국가경제 전반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며 앞으로도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건강보험 지출ㆍ수입 등 재정에 대한 투명성이 담보되지 못해, 민주적 통제 강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습니다.

 

이에 국민건강보험 재정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까지 국회에 보고토록 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결산은 국회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도록 하는 등 국회를 통해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민주적 통제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법안입니다.

 

오늘 소위에서 심사한 법안들은 내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입니다. 

국민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민생 법안이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