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최재형 의원이 주최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15년, 성과 분석 및 문제점 해소 방안' 토론회에 다녀왔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이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에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이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담을 줄이며 2008년 첫 시행된 이래 많은 성과를 거두었는데요.
그러나 노인인구의 급속한 증가, 보험수가 인상, 급여지출의 빠른 증가로 인해 2026년 적립금 고갈이 전망되며 재정건전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례로 2019년 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601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고, 국민건강보험보다 급여지출의 증가속도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낮은 고용안정성, 충분하지 않은 교육과정, 근무여건 개선 문제도 시급히 해결해야할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점은 보완하고 성과는 계승하여, 앞으로도 노인분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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