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3년 예산안 주요 성과

 

지난 23일(금) 자정을 넘긴 24일(토) 1시 20분,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부수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였습니다.

헌법에서 정한 시한을 넘기고, 처리과정이 순탄치 않았음을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 것으로 압니다.

민주당은 초부자·재벌 중심의 세법 개정을 저지하고, 감세혜택이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돌아가도록 협상을 이끌었습니다.

[따뜻한 민생예산 확보]

📌지역·골목상권 보호, 서민부담 완화
✅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3,525억원 반영
✅ 취약차주 대상 한시 특례보증 280억원 증액
✅ 쌀값안정화 401억원 증액

📌주거 안정화 및 취약계층 보호
✅ 공공임대주택 6,630억원 반영
✅ 전·월세 보증금 대환대출 2조원 공급 확대 등을 위한 예산 140억원 증액
✅ 저소득층 전기·가스요금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85억원 증액

📌어르신·장애인 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 공공형 노인일자리 922억원 증액
✅ 경로당 냉·난방비 66억원 증액
✅ 장애인 관련 예산 164억원 증액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및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청년내일채움공제 61억원 증액(1만명 추가분)
✅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 180억원 증액

📌탄소중립 추진 및 국민 안전 시스템 강화
✅ 재생에너지·탄소중립 위한 예산, 정부안보다 500억원 증액
✅ 119 구급차 교체·보강 예산 42억원 확보(노후 일반구급차 63대 추가교체)

📌영유아 보육 지원 및 장병 복지 강화
✅ 영유아 및 장애아 지원 보육료 2%p인상 183억원 증액
✅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상생장병특식 예산 253억원 증액

[예산부수법안]

✅ 법인세: 모든 기업 법인세 고르게 인하(각 과세표준 구간별 1%p씩)
✅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
✅ 주식양도소득세: 현행 유지
✅ 증권거래세: 단계적 인하(23년 0.2%, 24년 0.18% 25년 0.15%)
✅ 종합부동산세: 3주택 이상 다주택자 최대 5% 누진세율 적용, 공제금액 상향(1주택자 12억, 다주택자 9억)

민주당은 초부자 감세를 막아내고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민생경제예산을 확대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늘 민생을 최우선시 하는 민주당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