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위의장] 제2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0년 11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한정애 정책위의장

 

민주당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을 발의하고 잠시 후에 의안과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착공 당시에도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이라는 특별법을 통해서 기본계획수립과 각종 계획의 승인 및 허가 등을 종합적으로 다뤄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도 이번 특별법을 통해서 840만 인구의 부울경 광역권 관문공항 건설에 속도를 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당리당략도, 토건의 문제도 아닌 국토의 균형발전과 국민 안전의 문제입니다. 이번 신공항 입지 선정을 두고 안타깝게도 정쟁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분들이 간과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안전입니다. 이 모든 논의의 출발은 2002년 중국 국제항공 129편의 추락 사고였습니다. 김해 돗대산과 충돌한 당시 이 사고로 129분의 탑승객이 사망했고 이후 김해공항의 안전 문제가 불거지며 본격적으로 신공항의 필요성이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즉 동남권 신공항은 국토균형발전은 물론 항공 안전의 측면에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모른 척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20년에 이르는 긴 시간동안 논의만 거친 끝에 이제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만큼 특별법 발의를 통해 소모적인 논쟁은 잠재우고 국토균형발전과 더불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할 것입니다. 당적을 떠나 국민 안전과 균형발전의 씨앗을 뿌린다는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특별법을 이미 발의하신 만큼 최대한 빨리 공동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지연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지원금 지급이 완료되었습니다. 당시 방위비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이 지연됨에 따라서 지난 4월부터 4,000여명에 이르는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 조치에 의해 생계에 곤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당정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생활 안정 등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시행령을 제정해 무급휴직 기간에 해당하는 지원금 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서 분담 항목을 선지급 하거나 지원금을 직접 지급하는 형식으로 총 187억 원의 지원금을 지난 20일로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국민이 스스로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에서 생계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국민의 삶을 지킬 책임이 국가에 있다는 기본을 따른 것입니다. 여전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정 체결이 지연되고 있어 앞으로 대처할 방안의 마련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선지급 제안을 수용하면서 무급휴직이 더 이상 장기화 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협정 유효기간이 1년인 만큼 내년에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미 하원에서 방위비분담금 협정의 유효기간을 다년으로 해야 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만큼 민주당은 앞으로의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정부와 함께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살피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