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201124() 오전 93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한정애 정책위의장

 

2020년도 3분기 창업기업 관련한 동향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03분기 창업기업은 343천개로 전년 동기 대비 13.3%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3분기의 창업기업 증가율은 2분기에 비해 확대되었으며 이중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에도 11.4% 증가라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온라인, 디지털 관련한 업종의 증가세가 이어졌으며 제조업 등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일부 업종의 반등 역시 관측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비대면화 트렌드 확산에 따른 정보·통신업은 25% 증가하였고 도·소매업은 26.8%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은 2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온라인 쇼핑시장 확대로 전자상거래 소매업이 71.7%라는 큰 증가세를 보여서 도·소매업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업황의 부진과 거리두기 등으로 상반기에 감소하였던 제조업과 개인서비스업은 3분기 들어서 증가세 전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위축과 대면 접촉 감소에 따라서 숙박,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은 지속적으로 여전히 감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3분기 기술 창업이 정보·통신업이나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지식기반 서비스업의 증가가 이이지면서 전년 동기 대비 9.1%나 증가 했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기술 창업 중에서도 제조업 창업이 분기를 기준으로 20184분기 이후 7분기 만에 증가해서 기술창업의 증가율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대에서 3분기 창업이 증가했으며 특히 30세 미만의 청년 창업, 60세 이상 퇴직 후 창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정보·통신과 전문·과학·기술 등 기술창업과 함께 도소매, 숙박, 음식점 등도 증가했고 60세 이상에서는 도·소매, 운수·창고 등이 증가했으며 퇴직 후 경험과 기술을 활용한 제조업이나 전문·과학·기술 등에서 신규 진입도 늘면서 기술 창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어려움 속에서도 꽃피우고 있는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2021년 예산과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틀에서 고려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에서 부산지역 의원님들을 주축으로 이미 특별법을 발의하였습니다. 반갑고 환영합니다. 우리당도 동남권 신공항 추진단을 통해 특별법을 곧 발의할 예정입니다. 두 개의 당에서 발의 된 두 안을 가지고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병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주의를 이용해서 정쟁화 하려는 일각의 시도는 멈춰야할 것입니다. 동남권 신공항을 단순한 선거용 당리당략으로 보는 정쟁프레임에서 벗어나기를 강하게 촉구합니다. 튼튼한 광역 경제권의 관문 역할을 하게 될 동남권 신공항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그 의미를 찾아야합니다. 부울경 항공물류의 99%는 인천공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연간 물류비용만 7천억 가량 됩니다. 이 물류비용 연간 7천억이면, 10년이면 가덕도 공항 건설비용을 상쇄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순수한 물류비용만 이렇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미래를 위한 계획을 지금 바로 세워야합니다. 동남권 경제를 바로 세우는 것에서, 동남권 신공항을 건설하는 것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이 동남권 신공항을 두고 고추를 말린다고 하는 어처구니없는 발언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제성을 검토한다 해도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은 국가균형발전, 경제성 확보 양축에서도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수요 예측을 볼 것이 아니라 장기적 시각에서 반드시 진행돼야 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매듭지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수도권 일대에 내려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상향됩니다. 이번 유행의 특징은 특정 클러스터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감염경로를 추적하기 어려운 소규모 집단감염이라는데 있습니다. 겨울은 아시다시피 독감과 감기가 유행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확산하는 트윈데믹은 우리 사회의 방역과 경제의 양면을 심각하게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국민들은 나 자신은 물론 동료 그리고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다시 한 번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동여매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또 서울시의 경우에는 연말까지 천만시민 긴급 멈춤 기간을 선포하고 10인 이상의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가 절박한 마음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노총도 공동체의 일원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19 재확산의 가장 큰 피해는 다름 아닌 우리 사회의 약자라고 할 수 있는 필수노동자, 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시기에 집회를 강행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은 방식입니다. 민주노총이 집회 강행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부디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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