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투자 장기투쟁사업장, 파카한일유압, 포레시아 방문

 

한정애 의원실에서는 11일 장기파업 사업장인 ㈜파카한일유압과 포레시아를 방문하여 노사를 면담하였다.

두 사업장 모두 외국인투자회사라는 공통점 속에 금속노조 지회 소속 노조의 약화, 정리해고, 해고자 복직투쟁, 노노갈등 등의 공통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파카한일유압의 송태섭 전 지회장은 “글로벌기업인 파카하나핀이 현재의 ㈜파카한일유압이 있는 시화공장을 정리하고 새로운 법인인 화성의 파카코리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노조탄압, 정리해고를 해 온 것”이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파카하나핀 서울 본사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 문제제기, 대책마련 속에서 ㈜파카한일유압의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파카한일유압의 인사노무담당자인 하정구 상무는 “지난 2008년 세계적인 글로벌 위기 속에 거래업체인 두산인프라코어와 현대중공업으로부터의 부품생산 주문이 중단되어 부득이하게 정리해고와 휴업 등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노조가 과도한 단체협약 체결, 경영상의 간섭 등으로 요구해 갈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정애의원실은 이번 방문을 통해 노사 양쪽의 극명하게 엇갈리는 견해와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해결책은 조속한 단협 협상 타결과 대법원에 상고 중인 정리해고 관련 소송 결과에 달려있다고 판단했다. 한정애 의원실은 노사 양쪽에 단협 체결과정에서의 양보와 이해를 주문하였으며, 국회 차원에서의 지원과 대책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것을 약속했다.

포레시아 사업장은 사측의 면담거부로 송기웅 지회장을 비롯한 조합원들과의 만남으로 진행됐다. 회사 앞 컨테이너 박스에서 1320여일을 장기 투쟁 중인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 포레시아 조합원들 역시 현재 포레시아 사업장의 근본 문제를 다국적기업인 포레시아의 민주 노조 말살 정책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었다.

송기웅 지회장은 “포레시아 측이 한국 내 사업장에서의 경영상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금속노조 산하의 노조를 와해시키며, 각종 노동환경과 조건을 후퇴시키고 있는 것이 근본 문제”라며 “경영상 이유로 해고 시킨 된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들이 복직할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송 지회장은 “포레시아가 아직도 사업장 내 남아있는 소수의 금속노조 노조원들을 탄압하고, 정리해고로 발생한 부족한 생산인력을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대체하고 있다”며 “포레시아와 같은 외국계 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제도적 지원 등을 국회 차원에서 점검하고 문제제기 해달라”고 지적했다.

현재 포레시아 해고노동자 19명은 복직을 위해 대법원 상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며, 현장에 남아 있는 금속노조 산하 지회의 임단협은 형식적인 모양새만 갖추고 있는 상황이다.

한정애 의원실은 포레시아 문제가 계속 계류 중인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해결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으며, 이 사업장의 문제 역시 외국인투자회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대안 모색 속에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