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된 고용노동부 소관법안은 전체 61건 중 49(80.3%)이다. 노동 4법을 비롯해 구조조정·최저임금·간접고용·산업안전 등 노동현안 관련법이 잇따라 발의됐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 한 달간 환노위에 제출된 노동법안을 분석했다.

 

노동법안 19대보다 81.5% 증가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대 국회가 개원한 530일부터 630일까지 한 달간 환노위에 회부된 노동부·환경부 소관법안은 61건이다. 이 중 노동부 소관법률은 49건이다. 19대 국회 첫 한 달간 35건 중 27(77.1%)이 노동부 소관법률이었다. 20대에서 22(81.5%)이나 증가했다.

 

법안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8건으로 가장 많았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 각 6, 최저임금법 개정안·고용보험법 개정안·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 각 3,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개정안이 각 2건이었다.<표 참조> 이 밖에 환경미화 노동자의 직접고용을 골자로 한 환경미화근로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안(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미화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률 제정안(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제출됐다.

 

노동 4법에 위험업무 외주금지로 맞불

 

주제별로 보면 노동 4법과 위험의 외주화 관련법이 눈에 띈다. 새누리당은 20대 국회 개원 첫날 김성태 의원(근기법·고용보험법 개정안)과 이완영 의원(파견법·산재보험법 개정안)19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내용 그대로 노동 4법을 다시 발의했다. 정부·여당은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세월호진상규명법) 개정안을 노동 4법과 연동하는 방안을 여야 협상카드로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야당은 위험업무 외주화 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6건 중 4건이 하도급 산재예방과 관련돼 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청 책임을 개정안에 담았고,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2)은 위험업무 도급금지와 원·하청 산재 합산 발표를 주문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생명안전업무 종사자의 직접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파견법 개정안, 같은 당 김경협 의원은 기간제법 개정안에서 생명안전업무에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정리해고 요건 강화로 구조조정 대응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시한(628)을 넘긴 가운데 최저임금법 개정안 3(이인영·김경협 의원, 정부)과 최저임금 인상 및 공생적 최저임금 정책 촉구 결의안(송옥주 의원) 1건이 발의됐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의안에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을 담았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과 김경협 의원은 각각 '통상임금의 50%''생활임금 근거 마련' 조항을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넣었다.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이 주목된다. 박남춘·노웅래(이상 더불어민주당박주선·김삼화(이상 국민의당) 의원이 청년고용 의무비율 인상(3%5%)을 담았고,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년수당 신설"에 주목했다.

 

이인영 의원은 부실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리해고 요건 강화를 골자로 한 근기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한정애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의 산재보험·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20대 국회 환노위원 중에는 한정애 의원(8송옥주 의원(1김삼화 의원(1이정미 의원(1)이 대표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산업안전보건법·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최저임금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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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개원 한 달 국회 환노위 노동법안은?] 여당 "노동 4" vs 야당 "위험업무 외주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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