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더민주 환노위원, 최저임금위원회 긴급 방문해 압박

더불어민주당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들이 최저임금 협상이 진행 중인 최저임금위원회를 긴급 방문한다. 노사와 공익위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4일 국회와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한정애ㆍ강병원ㆍ송옥주 의원 등은 이날 오후2시 정부세종청사 위원회를 긴급 방문할 예정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2017년 최저임금 시급 7,000원 시대를 열기 위해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을 긴급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노동계는 시급 1만원을 강조하고 있지만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이 잘 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 동반 사퇴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어 파행이 우려된다.

  

올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6,030원, 월급으로는 126만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지난 7차 전원회의에서는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인상할 것을, 경영계는 올해 최저임금인 6,030원으로 동결할 것을 주장하며 팽팽히 맞섰다. 전문가들은 노사와 공익위원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는 최저임금 협상 과정에 국회의원들이 나서 압박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지나치게 포퓰리즘 적인 움직임이란 얘기다.

 

연도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2.75%(2010년), 5.1%(2011년), 6.0%(2012년), 6.1%(2013년), 7.2%(2014년), 7.1%(2015년), 8.1%(2016년) 등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 7~8% 수준으로 한층 높아졌다. 이번의 경우 조선업 구조조정과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 등 대내외 경기여건이 좋지 않은 점이 변수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미 법정기한(6월28일)을 넘긴 채 막바지에 이르렀다. 오는 4~6일 사흘 연속 8차, 9차, 10차 전원회의를 열어 마무리 지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27명으로 이뤄진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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