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정부는 동북아 긴장 촉발시키는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밀실논의 중단하라

■ 정부는 동북아 긴장 촉발시키는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밀실논의 중단하라

한반도 배치문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이하 사드) 도입과 관련해 안호영 주미대사가 사드 무기체계 자체는 논의했으나 한반도 배치는 협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는가. 한반도에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면, 사드라는 무기체계 자체에 대해 논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혹시 사드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 미국과 공식협의는 진행하지 않고, 비공식협의만 진행하여, 이를 협의한 적이 없었다고 말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이미 지난 6월부터 한미연합사와 한국 국방부는 사드 도입에 대해 긍정적 의견을 표시해 왔으며, 지난 7일 한민구 국방장관 역시 ‘사드가 안보와 국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거론한 바 있다.

안 대사의 발언이 외교적 수사이며, 여론무마용일 뿐이라는 강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사드의 한반도 배치가 진척되면 중국·러시아의 반발로 동북아 전략균형이 무너지고 군비경쟁으로 신(新)냉전이 초래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에 기름을 부을 소지도 다분하다. 또한 6자회담 당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와의 새로운 갈등 요인으로 작용해 북핵문제를 풀어가는 데도 장애요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여론무마용 언론플레이로 국민을 더 이상 혼란스럽게 하지 말고, 동북아 긴장을 유발하고 군비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는 사드 한반도 배치 관련 밀실 논의를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