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대북전단 살포 정부 관리 촉구 및 모바일패킷 감청 중단 촉구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10월 12일 오전 10시 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정부는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 긴장요인을 적극 관리하라

지난 10일 민간단체가 날린 대북 전단으로 인해 북한이 고사총 60여발을 발포하고, 이에 우리 군이 기관총 사격으로 대응하는 등 확전까지 가는 위급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다시 2차 대북전단 살포가 시도됐다.

다행히 2차 대북전단 살포는 경찰의 제지로 무산되었지만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 방치해 온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을 수 있는 것을 왜 꼭 소를 잃고서야 외양간을 고치려 하는가.

이달 초에 있었던 북한 최고위급 실세 3인방의 방한으로 남북관계의 진전과 대화의 국면이 마련될 것이라는 기대가 불과 몇일 만에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로 인해 무너지게 방치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고위급 회담과 남북관계 개선에 진정으로 의지가 있다면 대북전단 살포 등 남북관계 긴장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줄이고, 북한과의 관계 개선 계기를 적극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위가 북한을 도발시키는 전단 살포에 의해서 좌우되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모습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아야 한다.

소 다 잃고 나서 ‘진돗개’로 외양간 지키면 무슨 소용 있겠는가.

북한에게도 촉구한다. 한반도를 긴장시키고 상호 불신을 초래하는 군사적 도발을 중단하라. 남북 간 대화의 문을 닫게 만드는 무력도발은 그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안방에 신발 신은 채 들어가는 박근혜 정부

지난 수요일 진행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박근혜 정부가 사실상 국민들의 ‘모바일 메신저’를 들여다보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충격적이다.

통신사 설비·인터넷 설비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패킷 감청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아시다시피, 패킷 감청은 회선에 직접 꽂아서 듣는 것이기 때문에 개인의 모든 것을 다 들여다볼 수 있다.

우리나라는 헌법 제18조에 이렇게 적시하고 있다.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박근혜 정부는 헌법 위에 존재하는 정부인가.

카카오톡 등 ‘모바일 메신저’에 대한 자의적이고 기준 없는 압수수색과 감청은 법치를 뒤흔드는 공권력 남용이다. 허락도 받지 않고 남의 집 안방에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것과 같다. 사이버망명이 잇따르고 있는 이런 흐름은 자칭 IT강국이라고 하는 우리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민낯이 되어버렸다.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을 넘어서며 폭주하고 있는 공권력을 강력히 통제해 나갈 것이다. 무분별한 모바일패킷 감청을 제한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에도 적극 임하겠다는 말씀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