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담뱃값 9천원까지 올려야 금연효과 있어"

 

[인터뷰 전문] 한정애 "담뱃값 9천원까지 올려야 금연효과 있어"

 

[발언전문]

 

- 한정애 의원님 안녕하세요.

▶ 네. 안녕하세요. 한정애입니다. 

 

- 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유권자들 많이 만나셨을 것 같은데요.

▶ 네. 시장에서 많이 만나뵀고요. 이렇게 저렇게 많이 만나뵀습니다. 

  

- 유권자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하시던가요?

▶ 야단 많이 들었죠. 잘 해라. 너무 실망해서 할 말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해야 되지 않냐. 정치권이 어쨌든 추석 연휴 마치고 돌아가면 특별법을 비롯해서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라 그런 말씀하셨죠. 

  

- 여당 대변인 연결했을 때는 추석 민심을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여당에 대해서는 답답하다, 야당에 대해서는 화가 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동의하시나요?

▶ 비슷했다고 봐집니다. 그러나 야당 의원을 대한 분들은 야당이 편한 분들이 대화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본인의 의견을 더 들어줄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무래도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의견들이 더 많구요. 여당은 그게 좀 아닌 분들의 의견이 많은 것 같더라구요. 

  

- 추석연휴가 끝나고 오늘 정부가 담뱃값 인상을 포함해서 종합적인 금연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내일은 주민세 인상안이 발표가 되고요. 앞서 뉴스브리핑에서도 짚어봤습니다만, 담뱃값 인상, 국민 건강 측면에서 보시나요, 증세의 측면에서 보시나요?

▶ 국민건강 측면에서 저희가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러나 국민건강의 측면에서만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의구심이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담뱃값을 통해서 저희가 거둬드리는 세수가 2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2조 중에서 1조 정도는 건강보험에다가 주고요. 거의 나머지는 정부 사업, 연구 개발비 이런 곳에 쓰고 실제로 건강 증진과 관련된 것은 합당하게 쓰는 것은 약 85억원 정도밖에 안 되고 있거든요. 굉장히 미미한 정도의 돈만 건강보험에다가 쓰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4500원 정도 올린다고 하셨는데 4500원 정도 올리게 되면 추가적으로 3조 정도가 더 걷히게 됩니다. 상당히 매력적인 것이죠. 그러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하면 전체가 5조 정도 되는데 건강보험에다가는 2조 조금 넘게를 주고 나머지 3조 가까이를 거의 정부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황으로 되는, 지금까지 보면 그런. 그래서 담뱃값을 통해서 확보한 금액을 어떻게 쓸 것인가 논의를 하고 진행을 해야 되지 않냐 저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도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는 없습니다. 

  

- 아무튼 담뱃값을 올린다고 하니까 제 주변에서도 담배 끊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은 걸 보면 담뱃값이 올라가면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 그것이 이제 실제로 담배라고 하는 게 기호식품 중에서도 중독성이 강한 기호식품이지 않습니까. 담뱃값이 오르면 난 담배를 끊을 거야 얘기는 하시지만 실제 끊는 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담뱃값을 인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인상을 해야 정말로 담배를 끊느냐고 보면 지금 같이 2500원 수준으로 올려서는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실제 그 정도 효과를 기대하려고 하면 지금 2500원에서 한 9000원 정도가 되는 아주 대폭의 상향 조정이 있어야지 담배를 끊는 분들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오지 이 정도로 충격을 완화 시키는 방식으로 조금씩 올리는 방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조금씩 올리는 방안으로는 금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런 연구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담뱃값을 더 많이 올려야 되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정쩡하게 올리는 담뱃값이 결국 정부 사업에 쓰이게 될텐데 그 사업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이런 의미로 해석하면 될까요?

▶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돈이 쓰여지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전반적인 안을 검토하고 만들어와야 한다고 하지만 정부는 여전히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답변을 주지 아니하고 그냥 담배값을 올려야된다고만 얘기하고 있거든요. 

  

- 내일부터 주민세도 올린다고 하는데

▶ 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렇게 저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세수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사실은 주로 담배를 피시는 분이나 주민세라고 하는 것이 일반 평범하신 분들이 내고 계신 거잖아요. 수입의 많고 적음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 대중, 서민과 중산층을 통해서 세수를 확보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솔직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럼 이런 정부의 조세 정책에 대해서는 야당에서는 반대의 뜻을 표하고 계신 건가요?

▶ 저희는 공식적으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담배 인상 가격 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쓰임새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절하게 국민적 공감대를 얻게 되고 그것으로 확보된 세수가 적절하게 국민건강증진 비용으로도 쓰인다고 하면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현재까지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시켜주지 못하고 있고요. 정작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밀어붙이는 방법으로 할 것이 아니라 조금씩 설명을 해주고 소통을 하기 위한 노력도 해주고 그리고 확보한 세수를 어떻게 쓰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고 하는 그런 공감대를 얻는 방식의 세수 확보, 그런 방식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 정국이 꽉 막혀 있는데요. 추석 연후 이후에 풀릴지 기대도 있고요. 걱정도 있고 합니다. 여야원내대표 간의 비공개 회동도 무산됐다고 하고요.

▶ 저희가 사실은 공개회동이든 비공개회동이든 회동을 해야 된다고 많이 기다렸습니다만 사실 성사가 되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사안이 생기면 정국이 경색됐다고 하면 더 자주 만나고 이것들을 풀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집권여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대화를 해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만 저희가 만나달라고 해도 잘 만나주지 않고 있는 상황 이런 건 좀 이상하기도 합니다. 

  

- 오늘 좀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 저희는 언제든지 만나자고 하고 있습니다.

  

- 여당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이죠.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단독으로라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추석 전에 정의화 국회의장께서 15일에 본회의를 하자 라고 하면서 선결 선제조건을 세월호 특별법 합의, 본회의 계류법안 처리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이었죠. 그런데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5일에 하셨으니까 15일에 하자고 하면서 10일 정도 시간을 주신 거죠. 그동안 여야가 빨리 세월호 특별법 관련한 것을 논의를 진전을 시켜서 처리를 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을 논의하기 위한 논의의 진전, 대화의 진전 이런 것들은 하나도 진행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정의화 의장이 말씀하시는 15일 이후, 여기에만 방점을 찍으셔서 국회의장에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직권상정을 해라,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조금 적절하지 않고 국회를 정상화 시키려고 하고 있는 국회의장의 선의마저도 왜곡하는 방식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18대 국회에 따라서 수차례에 이른 직권상정을 통해서 몸싸움, 국민들에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드렸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국민 여론이 많이 있거든요. 정부여당이 조금 더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를 통해서 경색된 정국을 풀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가 끝났는데요. 좀 좋은 여야간의 협상 결과를 기대해보고요.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