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새누리당 세월호 특별법 논의 촉구 및 황우여 교육부장관 교육자치 훼손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새누리당과 청와대는 ‘장막’을 이제 그만 걷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제정에 전향적으로 나서라

세월호 유가족들은 뭘 더 바라고 면담장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진상규명’만을 바라며,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세월호 특별법’이 있다.

철저한 진상규명만이 304명에 이르는 세월호 희생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며, 정치권의 책임을 다하는 것임을 새누리당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특별법 제정의 취지를 왜곡시키거나 쓸데없는 어깃장을 놓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두 번, 세 번 상처를 주는 일을 더 이상 반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나 유가족을 자극하고 상처 주는 발언을 일삼으며, 협상에 김을 빼고 있는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의 행태를 규탄한다.

유가족을 모욕하고, 유가족 내부를 분열시키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의 국회정상화 노력마저 폄훼하는 오만함을 보여주는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국회 위에 있는가. 무엇을 믿고 그런 오만함을 부리는 것인가.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교착상태가 해소되지 않는 것도 김재원 수석 때문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너무 멀리가지 말고, 제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란다. 유가족들을 더 이상 고립시키지 말라.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초심으로 돌아가 진심으로 임해야 할 것이다. ‘장막’을 이제 그만 걷고, ‘진실규명이 가능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아직도 늦지 않았다. 전향적으로 나서주시길 바란다.

■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교육부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 이후에도 각종 행정명령을 남발하며 교육자치를 훼손하고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월권 행위다.

교육부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임자에 대한 직권 면직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해당 교사들을 직권 면직하기로 방침을 정하는가 하면, 시행령을 바꿔서 교육감의 자립형 사립고 지정 권한을 사실상 빼앗겠다고 밝혔다.

주민 직선 교육자치 시대에 교육부가 아직도 이런 고압적인 명령의 자세로 일관하면서 교육자치 권한을 위협하고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있는 행태는 교육지방자치에 대한 몰이해에 가까운 수준 낮은 태도다.

오히려 조직, 예산, 권한 등을 기존의 교육부에서 시도교육청, 학교 등으로 체계적인 역할 분담에 따라 이양할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한 이양이 필요한 때이다. 시대에 역행하며 그간 교육자치의 성과마저 훼손하는 교육부의 행태를 규탄한다.

특히 사회갈등을 봉합하고 사회통합에 힘써야 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월권과 반교육적 시도들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황우여 장관에게 촉구한다. 교육부의 이같은 월권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소통과 존중의 교육행정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교육자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뜻과 의지를 존중해 교육현장을 어지럽히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