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아시안게임 계기 대북정책 변화 촉구 및 금융노조 총파업 관련

 

■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대북정책의 근본변화가 필요하다

오는 19일 개막하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 대북정책의 진화를 기대한다. 민간교류의 활성화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통해 경색된 남북관계의 전환점을 모색해야 한다.

아시안게임 북한응원단 파견 철회에 대한 재론을 시작으로 형식이나 절차 등 작은 차이들을 넘어 남북 상호 간 이해의 폭을 넓히는 노력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또한 5.24 조치 해제 등 박근혜 정부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금강산 관광사업, 이산가족 상봉, 대북 식량지원, 경제 협력 사업 등을 통해 정부가 선 굵은 행보를 선제적으로 취할 필요가 있다. 남북 간 대결적 국면을 넘어 대화와 신뢰회복의 단계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정부는 더 이상 책임을 방기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 필요한 통일지향의 전략은 북한이 내미는 손을 잡는 데 있다. 내미는 손이 무안하지 않도록, 다른 주변 국가들이 그 손을 낚아채가지 않도록 정부는 인천아시안게임을 계기로 남북관계의 진전을 적극 도모해야 할 것이다.

■ 김무성 대표의 한국노총 방문은 립서비스 쇼에 불과한가?

새누리당 김무성 당대표가 어제 2일 오전 한국노총을 방문하여 간담회를 갖고 새누리당과 노총 간 정책협의를 정례화해 산적한 노동현안 문제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 자리에는 오늘 총파업에 들어간 금융노조의 김문호 위원장도 참석했었다.

김무성 대표는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노동의 가치가 소중하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이 돼야하고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새누리당도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무성 대표에게 묻고 싶다. 그 결과가 14년만의 금융노동자 총파업이란 말인가?

금융노동자의 파업배경에는 ‘낙하산 인사와 이를 통한 관치금융의 부활’, ‘금융공기업 부실책임의 노동자 전가’, ‘정부의 노사관계 개입’ 등이 있다.

금융노동자들은 총파업을 통해 이를 중단하라며 요구하며 정부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

김무성 대표는 어제 행보가 립서비스에 불과한 정치 쇼가 아니라면 집권당의 대표로서 ‘정부의 잘못된 금융정책을 바로 잡아달라’는 금융노동자의 요구에 행동으로 답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