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9월 3일 오후 4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후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를 열어 각 부처 장관, 경제인, 소상공인, 농업인 등을 초청하여 규제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에도 1차 때처럼 유례없는 방송사의 생중계가 뒤따랐다.

지금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규제개혁을 통한 경제활성화 방안이 과연 국민을 위한 선택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서비스산업 확대, 서비스산업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선상 카지노 허가를 확대하고, 학교 인근에 관광호텔을 건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과연 민생과 서민을 위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분양가상한제 폐지도 규제완화로 포장할 것인지, 시민단체와 노동단체는 물론 의료관련 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의료영리화도 규제 완화의 광풍으로 몰아갈 것인지 묻고 싶다.

그러면서 방송에 나와 이와 같은 규제개혁이라는 허울 좋은 미명으로 반민생, 반서민 정책을 아무 거리낌 없이 선전하고 포장하는 정부의 뻔뻔함이 놀라울 뿐이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은 외면하고 자신들의 무능으로 야기된 경제문제를 과장하며 규제개혁을 위한 골든타임만을 강조하는 대통령의 발언에서는 절망감마저 느끼게 된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골든타임은 대통령에게 안중에는 있기는 한 것인가. 세월호 유가족과 국민 앞에 눈물로 약속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약속, 철저한 진상 규명의 약속은 도대체 언제쯤 실천하실 것인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실천의 시작, 민생을 위한 대통령의 행동의 시작은 허울 좋은 규제개혁 쇼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유가족과의 면담과 새누리당의 전향적인 협의의 자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린다.

지금은 재벌대기업을 위한 ‘규제개혁’을 논할 때가 아니라, ‘세월호 특별법’이라는 국민안전을 위한 규제를 마련할 때다.

세월호특별법과 관련해 새누리당에 설정해 놓은 대통령의 규제부터 철회해 주시기를 바란다.

■ ‘방탄은 없다’던 새누리당, 그 많은 약속은 다 어디로 갔나

방탄국회를 비난하던 새누리당이 정작 자기 당 소속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켰다.

표결에 참여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던 것을 감안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대부분 체포동의안에 반대한 것이다.

새정치연합은 당 차원에 표결에 불참할 경우, 의결정족수도 채우지 못해 혹시나 동의안이 폐기될 것을 우려해 참여했으나 역시 집권당의 자기 식구 감싸기는 끈끈했다.

‘방탄은 없다’던 김무성 대표는 오늘 ‘할 말이 없다’고 했다.

새누리당의 얘기해온 특권 내려놓기, 정당혁신은 다 어디로 갔나. 청와대가 늘 주장해 왔던 원칙은 또 어디로 실종된 것인가. 국민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158석의 집권 여당의 오만이 어느 정도인지 여실히 보여준 어처구니 없는 사태이다.

송광호 의원 체포동의안의 부결은 새누리당의 도덕성 수준을 만천하에 다시 한 번 드러낸 사건으로, 스스로 개혁과 원칙을 말할 어떤 자격도 없음을 자인한 것이다.

세월호 희생자들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보자는 그 간절한 요구에는 ‘형사법 체계의 원칙’을 운운하며 거부해온 새누리당이기에 오늘 체포동의안 부결은 더 큰 국민적 분노를 자초할 것이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예상했던 대로, 새정치연합 측이 새누리당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 집단적으로 반대표를 던졌다는 억지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있다. 이것도 또 카톡으로 전파하실 것인가.

즉각 멈추지 않을 경우 그 진원지를 추적해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