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최경환 경제팀 확장정책, 방향 맞지만 구체성 부족"

 

 

한정애의원은 8월 20일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를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의원, 민병두의원과 공동주최했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의 기사가 8월 20일 경향신문에 게재되어 소개해드립니다.

 

[경향신문] 김경학, 이호준 기자= 20일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한정애·김관영 의원의 공동주최로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최경환노믹스 비판과 대안’ 토론회에서 민 의원은 “가계소득을 증대시키고, 내수·서비스업을 활성화한다는 경제정책의 기본적인 방향은 맞다”면서도 “자영업자나 비정규직의 소득 증대에 대한 구체성에서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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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경제팀의 세제정책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강병구 인하대 교수는 “최경환노믹스의 ‘가계소득 증대세제’는 도입 취지와 달리 내용은 매우 빈약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구조”며 “ ‘2014년 세법개정안’은 전반적으로 공평성보다는 효율성에 치중하고, 세수 확충 노력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최경환 경제팀의 경제정책이 소득주도형 성장전략으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친노동적인 분배정책과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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