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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브리핑] 박근혜정부 수사당국의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유병언 신병확보 실패 및 현안

의정활동/포토뉴스

by 알 수 없는 사용자 2014. 7.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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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일시: 2014722일 오전 1015

장소: 국회 정론관

 

박근혜정부 수사당국의 총체적 무능 드러낸 유병언 신병확보 실패

세월호 참사 98일 만에 유병언은 결국 잡히지 않고, 죽음으로 발견되었다.

밀항에 대한 여러 추측도 있었다. 이에 대해 아니다. 국내에 있다며 검찰은 빅데이터 등 첨단기법으로 반드시 잡겠다고 공언해 왔고, 유 씨에 대해 최장기 6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21일 밤에 발견되었다.

연인원 145만명에 이르는 경찰, 그리고 110명에 이르는 검찰인력, 민관에 더해서 육해공군까지 동원했고, 반상회와 함께 전국에 전단지까지 전국으로 뿌렸다. 이렇게까지 검거에 나섰지만 유병언은 송치재에서 2km 남짓 떨어진 곳에서 시신으로, 그것도 사망 시기를 추정할 수 없을 정도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되었다고 한다.

평소 그렇게나 많이 주장해왔던 정황증거들은 이번에는 시신이 발견되고도 40여일이나 묵혀졌다는 점에서, 검찰의 수사지휘 능력의 무능함에 더해 경찰 수사당국의 무능함에 이르기까지, 어쩌면 세월호 참사로 드러나는 국가기관의 무능함에 국민은 할 말을 잃었다.

수사 초동단계, 즉 수사의 골든타임도 놓쳐버린 수사당국. 이제 국민은 유병언 죽음이후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으나, 이런 검찰과 수사당국의 무능함과 부실함 때문에 세월호 특별법에 반드시 수사권을 담아야 한다는 국민의 주장이 설득을 얻고 있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은 알아야 한다.

새누리당은 재산 축소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새정치민주연합은 어제 새누리당 수원병에 출마한 김용남 후보가 자신이 소유한 논을 지목 변경해 건물매매까지 했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전혀 신고하지 않고 일체를 누락하는 등 재산을 허위로 신고한 혐의에 대해 선관위에 이의신청과 조사의뢰했고, 오늘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이는 중대한 선거법 위반사항으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며, 실제 과거 당선자 가운데 당선무효가 된 사례도 있다.

또한 새누리당 이중효, 홍철호, 송환기 후보들의 비상장 주식의 액면가 신고에 대해서도 권은희 후보와 동일한 잣대로 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무차별적이고 악의적인 특정 후보 흡집내기에 대한 잣대를 자당의 후보들에게 동등하게 적용해 그 평가내용을 국민 앞에 밝히기 바란다.

또한 우리당이 조사한 결과, 부동산 임대업 비상장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드러난 새누리당 심윤조, 여상규 의원의 경우에도 재산신고 축소가 없었는지 똑같이 검증하기 바란다.

특히 이번 재보궐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윤상현 사무총장의 입장을 기대한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69억원대의 비상장주식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 총장과 배우자의 재산 축소 신고 여부에 대한 스스로 셀프 검증을 부탁드린다.

새누리당은 권은희 후보와 국민께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

권은희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후보를 비방한 새누리당 공식트위터에 대해 광주광역시 선관위가 해당 글을 삭제하라고 지시한데 이어, 중앙선관위에서도 어제 새누리당 공식트위터에 게시된 해당 글이 후보자 비방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글을 삭제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안하무인 새누리당은 해당글과 비방 사진을 여전히 게재하며 선관위의 결정도, 선거법도 무시하는 오만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혁신작렬인가. 말 그대로 구태작렬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와 같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고, 계속해서 선관위를 무시하고 선거질서를 훼손하고 있는 새누리당의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란다.

새누리당도 더 이상 오만함을 부리지말고 국민과 권 후보자에게 사과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라.

박 대통령의 김포 방문이 결국 선거용임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보궐선거 후보등록일인 지난 11일 김포시를 방문해 선거운동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리고 버젓이 김포 방문 일정 사진을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해 대통령의 정치중립을 위반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또한 김포의 각 가정으로 배달된 홍철호 후보의 공보물에는 박근혜 대통령의 김포 방문 사진이 버젓이 실렸다. 청와대의 방문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입증된 것이다.

선거를 앞둔 시점에 특정 선거지역을 방문하고, 이를 이용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연일 홍보하고, 특정 후보의 선거공보물에까지 악용된 것을 볼 때 분명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통령의 민생현장 방문을 반대하지 않는다. 하지만 지금 대통령의 관심과 손길이 필요한 민생현장은 단식 농성으로 몸이 상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과 정부의 쌀개방 기습선언에 놀란 농민들일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특정지역구의 보궐선거를 지원한다는 의혹을 받지 않도록, 선거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나 논란을 일으키지 말고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오이밭에서 신발을 갈아신지 말라, 배밭에서는 갓끈도 고쳐 매지 말라했던 선조들의 지혜에 귀 기울이기 바란다.

군 사이버사령부 대선 개입 확인, 군 수뇌부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야

군 수사당국이 지난 2012년 대선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불법 정치댓글 작업과 관련해 의혹을 받아온 연제욱, 옥도경 전 국군 사이버사령관 등 19명을 형사입건했다. 이제서야 군의 대선 불법개입, 국기문란 사건의 진실 일부가 밝혀진 것이다.

이 같은 군 수사당국의 조치는 지난해 12연제욱, 옥도경 전 사이버사령관이 심리전 단장에게 대선 당시 정치관여 지시를 한 적이 없다는 당시 중간수사 결과를 스스로 뒤집는 것으로, 부실 축소 수사를 자인 것이라 볼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런 수사결과 발표에도 수사가 여전히 부실하고 축소됐다는 것이다.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보고된 대북심리전 성과에 정치개입활동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은 것만 봐도 명확하다. 연제욱 옥도경에서 끝내기를 시도하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제 그 윗선의 실체를 밝힐 때다. 특히 연제욱 전 사령관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개입 의혹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에서 다름 아닌 국방정책을 총괄하는 국방비서관이라는 중책을 올해 4월까지 맡아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또한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휘감독 여부까지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 군대라는 조직이 상부의 명령 없이 일부 지휘관의 단독적인 판단과 결심으로 국기문란에 해당하는 대선 불법 개입을 자행할 수 있다고 여기는 국민은 없다.

군이 몸통에 대한 수사 없이 국기문란 사건 수사 마무리를 시도한다면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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