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특별법 처리 및 정성근 후보자 위증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3일 오후 2시 1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특별법 처리 약속 반드시 지켜야

국회 본청 앞에는 세월호 희생자 및 유가족들이 어제 밤을 꼬박 세우고 오늘 뜨거운 햇빛 아래서 세월호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며 끝없는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

국회 본청 앞 잔디밭 광장에서는 이번 17일에 있을 제66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열린음악회를 준비하고 있다.

국회는 왜 존재하는가? 진정으로 뜻 깊은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여야 원내대표가 약속한 대로 16일 국회 본회의에서 세월호특별법이 처리되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과정에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무능한 정부에 이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국회가 열린음악회를 통해 제헌절을 기념하고자 한다면, 국민의 정치에 대한 불신은 그야말로 하늘을 찌르게 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국회가 예외 일수는 없다. 제 기능을 다 하는 국회, 사회의 갈등과 분쟁이 조정되고 협의되어가는 과정으로서의 국회, 그리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고 챙겨 나갈 수 있는 민의의 전당으로 자리매김 해야 한다.

세월호특별법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새누리당 의원들께 간곡하게 부탁드린다. 국회의 의무를 방기하지 말자. 어제 밤 늦게까지 진행된 법안소위에서는 도대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 하고자하는 의지란 찾아 볼 수 없었다.

뙤약볕 아래 한 켠에서 열린음악회 준비를 바라보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는 길은 세월호특별법의 처리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란다.

■ 정성근 문화체육부장관 후보자의 계속되는 인사청문회 위증

정성근 후보자가 2012년 12월부터 본인의 파주지역 사무실을 공짜로 사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정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임대보증금 3천 만 원에 80만 원의 월세를 현금으로 지불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 후보자가 제출한 금융자산보유현황의 채권채무 기재란에 당협사무실 보증금 명목으로 3천 만 원이 기재되어 있다. 이 자료를 근거로 정 후보자 개인 사무실이라 주장하는 파주 희망연구소 사무실이 실제는 당협사무실이었지 않느냐는 우리당 의원의 문제제기에 정 후보자는 그것은 아리랑국제방송 업무 직원에게 본인은 사무실 보증금이라 얘기했는데 담당자가 워드작업을 하면서 당협사무실이라 작성한것이라 증언했다.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고 계속 거짓말이 계속 쌓여가고 있다.

제출된 금융자산보유현황은 정성근 후보자가 올해 2월에 있었던 아리랑TV 사장 공모과정에서 제출한 서류이며, 2월 28일 문체부는 9명의 아리랑TV 사장 후보자 가운데 정 후보자를 사장으로 임명했다 발표했고 정후보자는 3월부터 직무를 수행했다.

따라서 아리랑TV 직원이 사장 응모자의 서류를 대신해서 작성해 주었다는 증언은 사실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신이 사장에 응모하며 직접 작성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며, 해당 서류를 이번 인사청문회에 그대로 제출 한 것이다.

해당 건물을 공짜로 쓰고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건물주에게 공천을 주었다라고 하는 파주갑 당협운영위원회 한 인사의 발언과 더불어 국민께 보고하는 자리인 인사청문회에서의 계속되는 거짓말 행진은 정성근후보자의 기본적인 자질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김명수, 정종섭, 정성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며 국민이 느꼈을 답답함을 청와대는 정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국가혁신을 이끌어갈 제2기 내각이라고 하기에 너무나 부족한 인사들에 대한 대통령의 결심을 지켜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