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정성근 후보자 지명 철회 촉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5일 오후 3시 2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명수 낙마만으로는 안된다

조금 전 청와대에서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고, 새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황우여 전 새누리당 대표를 지명했다.

국민 모두가 김명수 후보자의 낙마를 이미 예상했다. 이것은 당연한 결과다.

그러나 정성근 후보자에 대해 국민이 기대했던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정성근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기간 중에 국민 모두가 확인했듯이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후보였다. 정성근 후보자 지명 역시 철회돼야 마땅하다.

청와대는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재요청했다. 이를 오후에 보내면서 오늘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두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민심을 거스르는 납득할 수 없는 조치다.  

박 대통령이 오늘 자정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해달라고 했는데, 국회가 정부의 들러리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지금은 이런 밀어붙이기식 요구를 할 때가 아니라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세월호특별법’을 처리해야 할 시기다.

세월호특별법 처리시한은 여야가 16일까지 못 박았는데, 대통령이 이를 처리해 달라고 하는 게 옳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 그리고 야당과 소통하겠다고 한지 며칠이 지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소통하겠다고 했는데 대체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 것인가. 부디 국민과 소통해주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위증과 음주로 점철된 후보자에게 문화체육관광부를 맡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로 지명된 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다.

■ 통일준비위원회 참여에 대해

오늘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통일준비위원회 민간위원 30명을 포함한 인선을 발표했다. 우리당 우윤근 정책위의장도 참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한길 공동대표가 이미 몇 차례 밝혔듯이 통일 문제에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입장이었고, 지난 10일 여야 원내대표단과의 청와대 회동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제안한 통일준비위원회에 여야의 정책위의장이 참여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다만 통일준비위원회가 일방적인 밀어붙이기식이거나, 지나치게 남북관계를 악화시키거나, 또한 옥상옥 위원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 “대통령 선배님, 모교 앞 도박장 철회해 주세요”

“대통령 선배님, 모교 앞 도박장 철회해 주세요”

한국마사회가 서울 용산에 지은 장외마권발매소의 정식 개장을 앞두고 인근 성심여중․고 학생들이 교육권을 지키게 해달라고 동문 선배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호소하고 있는 문구이다.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의 계속되는 문제제기와 반대에 이어 청소년들마저 자신의 교육권을 스스로 지키기 위해 나선 상황이다.

돈과 이윤이 아닌 지역과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

서울시도 중재에 나선 만큼 정부는 주민대표들과 충분히 상의하고 의견을 경청하여 문제해결에 단초를 마련하는 데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