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후보자 청문보고 재요청 논란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5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은 부적격 장관 후보자 즉시 지명 철회해야

오늘 청와대는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김명수, 정성근, 정종섭 국무위원 후보자들에 대해 국회에 재요청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세 분에 대한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는 얘기도 간간이 흘러나고 있다. 제2기 내각은 1기보다도 못한 불통으로 일관하겠다는 어쩌면 대국민 선전포고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인지 아쉽다.

어제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께서는 직접 확인하셨을 것 같다. 민심에 이어 당심마저도 현 정권에게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국정 비정상의 가속화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과거 대선후보 경선에서 공직자에 대해서는 ‘가혹할 만큼의 도덕성을 요구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를 반드시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부도덕하고 무자격한 이들로 어떻게 국가혁신을 이루겠다는 것인가.

또한 지난 여야 원내대표와의 소통하고자 했던 만남의 진정성이 유효하다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들에 대한 국민과 야당의 지명 철회 요구를 신속하게 수용해야 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세월호 가족대책위의 단식농성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 본청 앞 뙤약볕 아래에서는 특별법 제정을 기다리는 분들의 간절함에 우리 국회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뿐이다.

오늘로 세월호 참사 91일째. 293명의 사망자와 11명의 실종자를 낸 대참사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에게 17일 제헌절 행사 준비를 위한 망치 소리는 세월호 대책위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질하는 것과 같다.

새누리당에 엄중히 경고한다. 유가족과 국민의 뜻보다는 청와대와 정권의 안위만 걱정하며 무성의한 국정조사 태도를 보인데 이어 세월호 특별법마저 무력화시키려는 새누리당이 바로 얼마 전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다’고 했던 그 당이 맞나 싶다.

있을 수 없는 참사 앞에서 정치가, 그리고 국회가 유가족과 국민들께 위로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성실하게, 그리고 진정성 있게 특별법 제정 논의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 원세훈 재판, 무소불위 국정원 바로잡는 계기돼야

검찰이 지난 대선에서 불법대선 개입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및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징역 4년을 구형했다. 당연한 결과다.

국가기관이 국민을 가장해 인위적으로 여론을 조성한 것은 반헌법적이라고 판단했으며, 이는 국정원장의 안보자원 사유화이자 안보역량의 저해를 초래한 심각한 범행이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이 이와 함께 과거 미국 정보기관의 월권행위에 대한 미 연방법원의 불법 판결이 결국 연방수사국(FBI)의 국회 통제 강화 과정에 이르렀던 점을 들어 국정원의 통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 부분에 우리는 주목한다.

이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만 남았다. 다시는 국기문란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국정원이 반복되지 않도록 단호하고 엄격한 판결로 본보기를 보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원에 대한 통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국정원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국정원 개혁을 이어 나가야 할 것이다.

새로이 임명될 국정원장 역시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분명히 인식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