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한정애 의원은 8일 환경노동위원회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인사청문위원으로 참여하여 이기권 후보자의 도덕성, 업무 능력, 정책비전 등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이채필 전 장관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첫 번째 석좌교수로 이례적으로 임용하고 강의 운용에서도 엄청난 특혜를 주는 등 후보자의 전관예우, 특혜 제공 등을 볼 때 관피아 척결 등 국정에 대한 쇄신 등을 위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며, “국고보조금과 학생들 등록금을 낭비한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이기권 후보자는 “이채필 교수의 역할을 계약을 할 때 특강을 하는 것으로 했지만, 부족한 부분도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잘못을 시인했습니다.

또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에게 “고용노동부 장관이 된다면 한국기술교육대학교가 교육 전문 기관으로 정상화되고 노동부 출신 관료가 낙하산 총장이 되지 않고 전문성있는 총장이 선임될 수 있도록 총장추천과 관련해 공정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겸직 허용에 대한 문제제기도 이어졌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가 고용노동부 재직시절 중앙대 대학원 수업을 현직 업무와 병행하고, 호남대에서 겸임교수로 강의하는 등, 민간과는 달리 일하며 학업도 하도록 하거나 겸직 허용을 광범위하게 허용하여 경력관리를 해주는 것은 공무원만의 특혜”라고 지적하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등을 법제화해 민간과 공무원 모두 학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 아니냐”고 질책했습니다.

또 한 의원은 후보자가 한기대 총장 재임 중, 고용노동부로부터 개선 요구를 받아 노사 단체협약을 개악한 사실을 지적하며,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 등 정부에 의해 노사 자율적인 노력과 성과들이 무시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제기했습니다.

특히 이기권 후보자에게 “공공부문 노사관계를 정부가 지침 등을 통해 노사자율 원칙을 훼손하는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와 협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고용노동부의 수장이 된다면 기획재정부를 어떻게 설득하고 공공부문 노사관계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밖에도 한 의원은 이기권 후보자의 지역의료보험 가입 등 부적절한 처신을 지적했으며, 산업 통계가 산재 현황을 줄이는 꼼수로 악용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 등을 질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