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국회(임시회)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고용노동부 소관 공공기관

한정애 의원은 9일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26회 국회(임시회) 제05차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업무보고에 출석해 산재보험과 관련해 해당기관에 대해 질의했습니다.

이날 대상 업무보고기관은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학교법인 폴리텍, 한국기술교육대학교, 노사발전재단, 한국승강기안전기술원, 한국잡월드, 건설근로자공제회였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 개별실적요율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 의원은 “대기업이 파견업체, 협력업체 등을 광범위하게 연계되어 업종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개별실적요율제로 계속 혜택을 독점하고 있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며 “대기업이 받는 혜택을 하청이나 협력업체 직원들이 받을 수 있도록 개별실적요율제 제도 개선을 고민하기 바란다”고 주문했습니다.

또한 한 의원은 백헌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에게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는 산재예방요율제의 목표설정 기준에 대해 질의했으며, 이재갑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에게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으로 인해 산재보험기금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평가와 검토가 면밀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