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청와대 책임 철저 규명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9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85일째, 청와대의 책임까지 철저히 규명해야

감사원이 세월호 침몰사고 대응 실태 중간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를 보면 정부의 총체적인 업무태만과 비리, 무능이 세월호 참사의 원인이라고 했다. 유가족들과 언론의 지적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세월호는 애초에 바다에 띄워서는 안 되는 배였고, 부실 검사와 특혜, 비리 운항 승인, 부실한 출항허가 절차, 초기 구조 시 나타난 무능과 무책임 등 총체적인 부실투성이인 것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제 구실을 한 정부기관을 단 한 기관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참사 골든타임 동안, 오후 늦게까지 7시간이 넘도록 국정의 최고책임자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대면보고도, 또한 주재회의도 없었다는 사실은 이번 감사원의 중간감사결과에서도 빠져 있다.

‘중간감사결과에 들어갈 정도로 중대한 문제를 찾지 못해 청와대를 뺐다’는 감사원의 해명을 어떻게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세월호 참사 85일째이다. 아직도 11분이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국가는 물론, 대통령마저 부재했던 4월 16일에 청와대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한다.

청와대 기관보고를 앞둔 세월호 국정조사에서는 참사와 관련해 성역 없는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길 바란다.

■ 인사참사가 청문회 탓인가?

인사청문회를 통해 박근혜정부 2기 내각 후보자들의 면면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다.

재활용 총리를 시작으로, 연구비 가로채기, 칼럼대필, 논문 가로채기와 표절, 차떼기, 음주운전, 고추밭으로 위장된 잔디밭 탈세, 위장전입, 관피아 장관까지 국민의 눈높이에 도달하지 못하는 인사들로 제2기 내각을 운영하고, 심지어는 ‘국가대개조’까지 하겠다고 한다. 인적쇄신의 대상이 국정 쇄신의 주체가 되겠다는 것이다.

이럴 때 쓰는 말이 주객이 전도됐다고 한다. 자질이 부족한 부도덕한 장관 후보자들로는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안정적인 국정운영도 바랄 수 없을 것이다.

남아 있는 인사청문회후보자를 철저하게 검증하도록 하겠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이 요구하는 국가시스템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새누리당 의원들의 전향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드린다.

오늘은 김명수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고 있다. 이미 국민은 검증을 다 마친 것 같다. 심지어 여당 내에서도 부적격자라는 인식과 평가가 퍼져 있다. 언론과 청문위원들을 통해 현재까지 드러난 비리만으로도 부적격자라는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인사청문회를 통해 김명수 후보자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하고 확실한 검증을 하겠다는 말씀드린다.

■ 일본은 메르켈총리의 발언을 귀담아 들어야

“패전이후 모든 독일인은 과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는 과정을 겪었고 이는 고통스러웠다”

“역사의 전철을 다시 밟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국을 방문 중인 메르켈 독일 총리가 칭화대 학생들의 “일본의 군국주의화에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답한 내용이다.

일본 정부 역시 자신들의 침략행위가 타 국가 국민들에게 어떠한 고통과 상처, 그리고 상흔을 남겼는지 직시하고, 진솔한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고노담화를 재검증하는 행위가 아닌 고노담화 발표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할 것이다. 지금 시도하고 있는 과거 군국주의 국가로의 회귀 시도는 주변국으로부터 환영받을 수도, 평가받을 수도 없다는 것을 조속히 깨닫기 바란다.

자신들이 한 행위를 되돌아보는 것은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만 일본은 진정 국제사회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