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운영진단 및 개선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 의원은 8일(화)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공공기관 운영진단과 개선방안 토론회를 최봉홍 의원과 노동부유관기관노동조합과 함께 주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발제는 노광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소장이 맡고 이정식 한국노총 사무처장, 김철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 임운택 계명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유성규 노무법인 참터 공인노무사, 고용노동부 양정열 공공기관노사관계과장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습니다.  

한정애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참여협력적 노사관계를 통한 민주적인 기관운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노동부유관기관 노동조합이 중심이 되어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에서부터 개혁과 발전의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노광표 소장은 발제에서 "역대 정부는 모두 집권 초에 공공기관을 개혁하겠다며 수술대에 올려놓고 공공기관의 비효율 제거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정책을 시행했지만 대부분 실패했다"며 "박근혜 정부도 역대 정부가 실패한 동일한 잘못을 답습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노 소장은 또 공공기관 진단을 위해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공공기관 지배구조(책임경영 부재와 만성화된 낙하산 인사) ▲경영평가제도 ▲자율성이 파괴된 노사관계 등으로 나눠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공공기관이 설립 목적에 맞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 개편의 과제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의 개혁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