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방안 토론회 개최

한정애의원은 9일(수)오후2시 국회도서관 4층 입법 조사처 대회의실에서 ‘노동자가 바라본 산재보험 실태와 개혁 방안’에 관한 토론회를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의원, 장하나의원, 산재보험50년 일하는 모든 이들의 산재보험과 안전할 권리를 위한 공동행동과 공동주최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세월호 참사 이후 새로운 국가는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바귀는 국가가 되어야 한다"며, "후반기 상임위인 환노위 활동의 중심을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제도를 사회연대의 차원에서 개선토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제1부에서는 특수고용노동자, 여성노동자집단 유산과 유방암, 근골격계질환(케이블 방송기사),학교급식 조리사 화상사고 등에 대한 현장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부 지정토론에서는 서울대 백도영 교수가 좌장을 맡았습니다. 가천의대 임준 교수가 산재보험 제도개혁총론을 주제로 첫번째로 발제하였고,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 국장이 산재보험 현안문제에 관해 두번째 발제를 맡았습니다. 이성종 감정노동전국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서비스 노동자 감정노동 입법', 반올림 임자운 변호사의 '직업성 암과 입증책임전환', 장안석 경인지역 질병판정위원회 위원의 '질병판정위 운영 현황', 고용노동부 산재보험과 관계자의 지정토론이 이어 진행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