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6회 국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제6차 환경부 기상청 결산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

10일(목)오전10시 국회 환노위 회의실에서 제326회(임시회)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 기상청 제6차 전체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날 안건은 2013년도 환경부소관 · 기상청 소관 결산과 2013년회계연도 환경부소관 예비비지출 승인 및 소위원회 구성의 건이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어제 금강 백제보에서 채취한 큰빗이끼벌레를 현장시현하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때 이미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이 예상될 것이라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었는가?" 고 질의했습니다.

환경부 윤성규장관은 "이번에 영산강, 금강에서 발견된 것을 확인하고 전문가 회의와 연구조사 기관과 함께 논의하고 본격적인 연구를 할 예정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4대강 생태가 변한 것이 확실하다고 보는데 인정하는가?"라는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장관은 "물론 그런 변화는 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 큰빗이끼벌레의 크기는 작으면 직경 10센티에서 50센티까지 학계에 보고된 바에 의하면 2천 8미터까지 자란다고 한다" 며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강물이 정체되고 수온상승과 부영양화로 녹조와 큰빗이끼벌레가 발생했으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강을 죽이고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등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준비한 시현 자료를 꺼내며 "50센티 크기가 어느정도인지 알고 있는가? 이것은 50센티 크기로 큰빗이끼벌레가 최대 이 정도의 크기로 번식할 수 있다. 이런것들이 강가에 붙어있다는 것이다. 과연  4대강을 친수구역이라 말할 수 있는가?" 며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습니다.

재차 한 의원은 "작년 마지막 국정감사때 큰빗이끼벌레의 창궐이 예상된다고 분명히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여전히 제 목소리를 내고 있지 못하다" 며 따끔한 질책을 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예방적으로 조치할 것이 과연 바람직한 방법인가 생각하며, 메카니즘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발생 할지 안할지 모르는데 예방적으로 조치하는 것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조사를 오히려 흐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고 답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보 설치 때문에 강이 강으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분명히 생태계는 변화하고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환경부의 명확한 설명과 부가적인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고 질책했습니다.  

또한 환경부의 수계기금의 잘못된 운용방식을 지적하며 징수률에 근거한 목표액을 설정하라 말했습니다. 이어 반복적 지적에도 개선되지 않는 환경부의 안일한 태도를 지적했으며 R&D수의계약의 비중과다를 지적했습니다. 장관은 이에 "되도록이면 일반경쟁으로 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수도권대기개선 추진대책의 하나인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배출가스 저감사업 유지관리비용 집행잔액의 미회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이에 환경부 장관은 "시기를 기억 안하고 있다가 놓친 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습관적으로 전용하는 것이 많다. 물론 일이 힘든것은 알겠지만 늘상 해왔던 방식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란다" 고 말했습니다. 이에 윤 장관은 "예 알겠습니다" 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