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박근혜 대통령의 재보궐선거 지역 김포 방문 논란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11일 오전 11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박근혜 대통령의 수상한 김포 일정

박근혜 대통령께서 오늘 김포를 방문한다고 한다. 김포는 아시다시피 7.30 재보궐 선거가 진행되는 지역이다.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민감한 시기에 대통령이 재보궐선거 지역을 애써 방문한다는 것은 대통령께서 선거 중립 의무를 잊고, 7.30 재보궐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선거를 앞둔 시기에 오해받을 일정은 지양해주시기를 바란다.

한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선거의 여왕으로 불렸던 시절이 있었다. 그때는 새누리당을 위한 대표였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국민께 다가가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린다.

어제 원내대표와의 회담이 있었다. 하루도 지나지 않아 소통과 통합의 진정성을 의심하게 되는 일이 없게 되길 바란다.

■ 계속되는 책임회피, 국가혁신 1순위는 청와대다

어제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에서 청와대 기관보고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청와대는 재난콘트롤타워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심지어 “대통령은 구조하는 분이 아니다”라고까지 언급했다. 여전히 무책임하고 안이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청와대의 이런 모습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대통령에게 ‘직접 가서 구조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구조관련 위기대응이 적절하고 신속하게 이뤄지기를 바랬던 것이다.

청와대 참모진들의 안이한 인식, 그에 따른 청와대의 위기관리시스템이 바뀌지 않는다면 지금과 같은 무능한 대응, 비겁한 변명은 반복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세월호의 참혹한 상황을 그저 TV를 통해서만 알게 되고, 수백명의 국민이 죽어 가는데도 대통령이 회의 한번 소집하지 않고 서면보고만 받는 청와대가 과연 정상적인 곳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라를 뒤흔든 대형사고에도 반성과 성찰을 찾아볼 수 없는 청와대를 확인한 국민들은 탄식을 할 수밖에 없다. 말로만 내뱉는 도의적 책임이 아닌 진정어린 반성과 성찰의 변화를 보여주길 바란다.

어제 있었던 청와대에 대한 기관보고에서 국가혁신은 다름 아닌 청와대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 거짓말하는 장관은 ‘절대 불가’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의 능력 중에 우리가 몰랐던 것이 있었다. 얼굴색을 바꾸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것이다.

어제 국회 교문위 문화체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우리당의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아파트의 전매 금지 규정을 어기고 제3자에게 팔았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살지도 않았던 집에서 살았다고 한 증언을 들었다. 그리고 그 증언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정 후보자도 결국은 본인이 위증했다는 것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얼굴색이 바뀌지 않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 후보자는 새누리당 파주지역 당원협의회 위원장으로 사무실을 임대하면서 3천만원의 보증금과 80만원의 월세 모두를 현금으로만 냈다고 하면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상식적으로 이해 할 수 없는 증언이다. 요즘 3천만원, 매달 80만원 씩 내면서 대개는 편하고 증빙을 남기기 위해 계좌이체를 하는데 애써 현금을 마련해서 줬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겠나.

해당 건물의 주인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파주시의원 후보로 공천을 받고 당선됐으며, 그리고 이 사무실이 정당법에는 금지된 당원협의회 사무실로 사용됐다는 점에서도 납득할 수 없는 증언들만 둘러댔다.

이외에도 정 후보자는 문화체육관광분야를 책임질 경력과 식견도 부족한 것이 틀림없다. SNS 상에서는 인터넷문화를 어지럽히는 무차별적인 언어폭력도 휘두른 바 있다.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후에는 단속 경찰관에게 막말까지 퍼부은 바 있다.

이런 결격사유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회와 국민 앞에서 거짓말을 일삼는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다.

거짓말 장관 후보자 정성근 후보는 즉각 사퇴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장관 내정을 즉각 철회하시길 촉구한다.

■ 5.24조치 재검토로 금강산 관광 재개돼야

암울하고 정체된 남북관계의 상징이 되어버린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 오늘로 6년째다.

남북 평화의 상징이자 남북 경제협력 교류의 시작인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는 국민의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중단된 금강산 관광 재개로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해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5.24조치에 대해서도 유연하고 전향적인 입장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북한도 금강산 관광이 재개되고, 남북관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미사일 도발과 적대적 행위를 중단하는 등 진솔한 자세를 보여주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