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일본의 대북 제재 일부 해제 및 새누리당 세월호 국조 청와대 보고 회피 관련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7월 4일 오후 4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일본은 대북 제재 해제 수순, 정부도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대응해야

오늘은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42돌을 맞는 날이다.

북한이 오늘 납치문제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기로 함에 따라 오늘 오전에 일본도 각의(국무회의)를 거쳐 대북제재 일부 해제를 공식 발표했다.

북일 당국의 관계 개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또한 북일 관계가 더욱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와 안정, 6자회담 재개에 기여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

우리정부에도 촉구한다. 지금은 남북관계 개선에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다. 북일 관계 개선을 계기와 변화의 조건으로 삼아 동북아 정세 변화와 남북관계 개선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

특히 남북 간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지원 문제 등을 매개로 대화를 시작하여 5.24조치 재검토를 포함한 유연한 대처로 남북 관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것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의 실질적 해법 마련의 지름길이 될 것이다.

북한도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의 노력만큼, 남북관계에서도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주길 바란다.

■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지 말아야

새누리당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의 청와대 업무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갖은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새누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이 지난 해양경찰청 기관보고 당시 김광진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아 다음 주 ‘방통위, KBS, 청와대 일정까지 보이콧하겠다’고 밝힌 것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은폐하고 희생자와 유가족을 버리고 대통령만 보호하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함에 있어 청와대의 컨트롤타워 기능 여부, 대통령에 대한 늦장 보고와 초동대응 실패 사유 등을 조사하는 것은 꼭 필요한 절차이다.

말도 안 되는 사유로 국정조사를 회피하는 순간 새누리당은 국민의 분노를 직시하게 될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더 이상의 상처를 안기는 무모한 작태를 당장 중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