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돈 공천·투표방해 ‘헌누리당’의 막장정치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6월 1일 오후 3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손학규 선대위원장의 광주관련 발언에 대해 확인한 결과 손학규 선대위원장은 “정당인이 우리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왜 그런 뜻으로 보도가 나갔는지 알 수 없다.

경기도의 선거가 워낙 박빙이라서 경기도지사 선거 지원에 전념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광주에 가서 지원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말씀을 전해 오셨다.

 

■ 강운태 후보의 복당 운운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은 해당행위자의 복당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나가고 싶을 때 나가고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는 정당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

■ 새누리당의 1인 시위에 대해

새누리당 지도부와 의원, 지역의 당협위원장까지 나와 광화문 등에서 1인 시위를 30분 단위로 하고 있다고 한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바꾸겠습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쓰였다고 한다.

과거의 천막 당사로 옮길 때도 2012년 총선에 대한 위기감으로 당명을 바꾸고 당색을 바꿀 때도 그랬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라고도 했었다. 2012년 총선때 나라를 바꾸겠다는 심정으로 총선에 임해야 한다고 했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2012년 대선 후보로 출마할 때도 국정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으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국정운영 기조는 바뀌지 않았다. 국민은 보호받지 못했다. 재난구조의 실패로 단 한명도 구해내지 못했다.

그리고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다. 위기라고 한다. 그래서 국민을 앞세운다. 새누리당에 묻는다. 왜 국민은 선거 때만 존재하는가. 도대체 머리부터 발끝까지 몇 번을 바꾸겠다고 하실 작정인가.

선거 때만 되면 앵무새처럼 바꾸겠다는 말만 반복하지 말고, 피켓 들고 광화문에서 바꾸겠다 하지 마시고, 그냥 실천해 주시라.

또 머리부터 발끝까지 무엇을 바꾸겠다는 것도 궁금하다. 국가개조에 앞서 국민을 바꾸겠다는 것인가. 아니면 스스로 바뀌겠다는 것인가.

새누리당이 내건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담은 현수막은 스스로의 반성을 담았다고 보기 어렵다. 국정운영 기조가 국가에서 국민이 아니라 국가에서 대통령으로 바뀐 것 같다.

바꾸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바뀌어야 한다. 대통령을 지키기에 앞서 국민을 지켜달라.

새누리당 후보들이 선거를 겨냥해 피켓을 들고 나서기 전에 국민과 세월호 참사의 유가족을 위해 피켓을 든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 의원들이 광화문에 나와 피켓을 들기 전에 안산과 팽목항에서 무릎꿇고 사죄한 적이 있는가?

새누리당은 도와달라고 말하기 전에 질책해달라고 말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새누리당의 선거를 앞둔 비상작전은 국민에게는 비난의 대상이 될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참사 이후 단 하루도 비상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고, 16인의 실종자를 찾는 그날까지,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비상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 흑색선전·허위사실 유포·돈 공천·투표방해 ‘헌누리당’의 막장정치

지방선거가 종반에 접어들면서 조급해진 새누리당 후보들이 저지르는 불법행위가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죽이는 암덩어리가 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광역단체장 후보 가운데 3명이 검찰에 고발되거나 수사의뢰됐다. 경북지역에서는 새누리당 관계자가 주도한 부정선거가 검찰에 고발됐다.

윤진식 새누리당 충북지사후보는 지난 29일 유권자 50만명(선관위 신고 인원)에게 <새누리당 부설연구소인 ‘여의도연구원’ 의뢰로 ‘여의도 리서치’에서 조사한 내용>이라며 ‘자신이 앞서고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조사결과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충북도당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으며 중앙당은 법률 검토를 거쳐 검찰에 고발할 것이다.

서병수 새누리당 부산시장 후보는 지난 29일 밤 고창권 통합진보당후보가 사퇴한 것을 놓고 오거돈후보가 종북세력과 손잡았다는 색깔론을 제기하는 내용의 문자를 대량으로 발송했다. 오후보 쪽은 ‘서후보가 패색이 짙어지자 흑색선전에 나서고 있다’며 서 후보 쪽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는 공약은 어디가고 농약만 강조하시고, 서울시장 후보가 박원순인지 강난희인지 구분을 못하시는 등 흑색전전에만 몰두하고 있다.

유정복 새누리당 인천시장후보는 송영길 시장 재임기간에 인천시의 부채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유정복 후보를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을 맡았던 유승우의원의 부인이 공천대가로 2억원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돈을 준 시의원 후보 박모씨 등 2명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유의원 부인도 곧 소환할 예정이다.

안동시의 새누리당 기초의원후보자 부인이 한센병 환자촌인 성좌원에서 거소투표를 하던 환자들에게 새누리당이라고 적인 쪽지를 보여주며 부정선거를 유도한 혐의가 적발돼 선관위가 조사에 착수했다.

경북 봉화군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장이 거소투표를 신청한 이웃집에 찾아가 투표권자의 뜻과 무관하게 자신이 새누리당 후보자에게 기표해 선관위가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도 여러 제보들이 어어지고 있으며, 고발고소 사건도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한 쪽에서는 지도부까지 나서며 머리부터 발끝가지 바꾸겠다고 하고, 다른 쪽에서는 여전한 구태정치를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엄중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 새누리당 경기도 지방자치 죽이려 하나

새누리당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 투기 의혹에 이어, 이재진 경기 부천시장 후보, 신영수 경기 성남시장 후보의 땅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남경필 후보는 경기도지사 후보인데 가족주소지 형태를 보면 제주도지사 아니면 강남구청장 후보로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살기는 주로 강남에 살고, 땅은 제주도에 있으면 경기도에 있는 것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재진 부천시장 후보는 1997년 경기도 파주시 조리읍 뇌조리 176-5번지에 답 3,826㎡를 매입했고, 이후 직접 농사를 짓지 않고 임대료를 받고 위탁해왔는데 이는 헌법의 ‘경자유전’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

농지법 제6조는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이를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9조는 병역법에 의해 징집된 경우와 장기간 국외여행중인 경우 등 극히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위탁경영를 금지하고 있다.(주말농장 등 용도로 허용하는 토지소유 한계도 3배 초과)

신영수 성남시장 후보는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년 7월경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가재리에 임야와 밭 6개 필지 1만3077㎡를 동시에 매입했는데, 이 땅은 2013년 기준으로 8배 이상 가격이 상승했다.

신 후보자는 2010년 상반기까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소속이었는데 그 해 12월 국토해양부는 이 땅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해제했다고 한다.

땅 투기 의혹 경기도 새누리당 후보 3총사는 즉각 진상을 소상히 밝히고 사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