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청와대, 공개 유감표명과 현수막 철거 요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4년 6월 1일 오전 11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세월호 참사 47일째

오늘로 세월호 참사 47일째가 됐다. 팽목항의 한켠에는 기다림의 한숨만 가득하다. 아직 돌아오고 계시지 못한 16분,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국민과 함께 기다린다.

■ 청와대, 공개 유감표명과 현수막 철거 요구로 선거중립 의지 분명히 해야

새누리당 서병수 부산시장후보는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사진을 담은 현수막을, 권영진 대구시장 후보는 박근혜 대통령, ‘대구가 지켜야 합니다’라는 현수막을 시내에 일제히 내걸었다. ‘대통령을 지켜주세요’라는 빨간색의 정체불명의 노골적인 현수막도 서울시내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선거일을 불과 며칠 남겨 두지 않은 상황에서 현직 대통령의 지지율에 기대보려는 발버둥이다. 또한 현행법상 선거에 엄격한 중립을 지켜야하는 대통령을 선거판에 끌어들인 명백한 반칙이요, 불법이다.

서병수 후보의 대통령의 눈물 사진은 아직도 16명의 실종자가 차가운 바다 속을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세월호 희생자와 유가족, 지난 47일 동안 함께 눈물 흘렸던 모든 국민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너무나 잔인한 처사다. 새누리당 후보들은 오직 당선을 위해 최소한의 인륜도 서슴없이 저버린 것이다.

대통령 지키겠다면 청와대 경호실장을 자처하는 것이 맞다. 왜 지방선거에 나왔는지 모르겠다.

현명한 시민들은 6월 4일 새누리당 후보들의 비열한 행위를 표로써 분명하게 심판할 것이다.

새누리당 광역단체장들이 대통령만 지키겠다면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들은 국민을 지킬 것이다.

청와대는 현직 대통령을 선거에 끌어들인 것도 모자라 세월호 사건을 선거에 악용한 이번 사건을 절대 묵과해선 안 된다. 사안의 엄중함을 감안해 서병수 후보, 권영진 후보에게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현직 대통령의 사진을 담은 현수막은 즉각 내릴 것을 공개 요구해야 한다.

만약 청와대가 시정조치를 명백하게 취하지 않은 채 방관한다면 대통령의 선거중립 의지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특히 세월호 참사를 선거에 악용한 행위를 방조한다는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사고 수습과 재발방지를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노력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명심해야 할 것이다.

청와대의 현명한 대응을 기대한다.

■ 김관진 안보실장,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 관련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안보실장에 지명됐다. 국방부 장관의 역할과 안보실장의 역할은 다르다.

물론 김관진 국방부장관이 지난 3년 6개월 동안 국가안보를 담당하는 동안 남북관계는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어 군사적 안보에는 유능할지 모르지만 청와대 안보실장은 외교와 통일문제까지 다루어야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 긴장완화, 남북 화해협력, 동북아 평화를 모색하는 시각에서 대통령을 보좌해야 하기 때문에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란다. 김장수 전 안보실장의 재임시절 대한민국의 외교통일분야가 어떠했는지를 되새겨야 한다.

한민구 국방장관 내정자는 청주 출신이고, 할아버지가 독립군 출신인 것은 평가할만한 일이다. 이명박정부 때 합참의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때는 그다지 큰 흠결 없었다.

다만 안대희, 김병관 전 국방부장관 내정자에 비춰 합참의장 퇴임 이후의 행적을 중심으로 청문회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

미국은 현역장성이 전역후 10년이 넘지 않으면 국방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는 법조항이 있다. 그래서 콜린 파월은 이 조항 때문에 국방장관이 아니라 국무장관으로 임명됐다. 우리나라도 문민장관에 의한 민간컨트롤 전통이 아쉽다.

야당 대표의 기자회견 직후 청와대가 인사발표를 한 것이 다른 의미가 아니길 바란다.

■ 속속 드러나는 새누리당의 돈공천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공천 헌금이 속속 드러나 국민들이 실망하고 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공천심사위원장이었던 유승우 의원의 부인이 이천시장 공천을 대가로 억대의 헌금을 받은 사실에 이어, 부산에서도 새누리당의 한 지역구 국회의원과 기초단체장 후보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실이 언론 에 보도됐다. 차떼기의 추억이 아닐 수 없다.

검찰에 수사를 진정한 이에 따르면 지난 2010년, 지난 2012년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역 기초단체장 후보에게 각각 2천만원을 전달했다고 한다. 2012년도는 박근혜 대령이 비대위원장 시절로 새누리당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던 시기이기도 하다.

한편에서는 변화하겠다고 하고, 한편에서는 여전히 불법정치자금을 수수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뒤늦게 해당 국회의원은 지난 2월말 빌려간 돈을 갚는다며 공천 헌금을 돌려주었으나, 2,000만원을 받은 같은 지역구의 기초단체장 후보는 공천 헌금을 여전히 돌려주지도 않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진정인이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검찰에 수사의뢰 하는 등 문제가 불거질 것을 의식해 지연·학연 등을 총동원해 진정인을 회유하였다는 증언도 제기되고 있다.

새누리당의 뿌리 깊은 공천 헌금 실체가 드러난 것이다. 국민은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이 뿌리 깊어 드러난 사례들만이 아닐 것이라는 의구심 가지고 있다.

광범위한 새누리당의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검찰의 엄정하고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새누리당은 차떼기당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들을 엄중 문책해야 한다.

공천 헌금 의혹에 연루된 새누리당 의원들은 국민께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며, 의혹에 연루된 후보들 역시 즉각 후보직을 사퇴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