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소방방재청 축소개편 반대 및 YTN 오보 사태 관련

 

■ 119를 없앤다고? 소 잃고 외양간 없애는 꼴이다

재난 현장 최일선에서 목숨을 걸고 불길로 뛰어들고 있는 현장 소방관들의 분노가 폭발하고 있다.

정부가 29일 세월호 참사 이후 ‘재난 컨트롤 타워’를 재정비한다는 이유로 국가재난안전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하면서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소방관 1인당 국민 1,300여명을 담당하며 열악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사명감 하나로 국민의 안전을 지켜 왔는데, 정부의 졸속적인 국가안전처를 신설 방침으로 소방방재청마저 축소개편하겠다는 것은 국민안전을 위한 일이 결코 아니다.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안전은 결코 보장 받을 수가 없다. 오랫동안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헌신해 온 소방공무원 중심의 소방방재청은 존치되어야 하며, 그 처우와 역할,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어야 한다.

정부는 졸속적이고 독단적인 정부조직개편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전문가들과의 충분한 토론과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하라.

박근혜 대통령은 불통과 독단의 국정운영을 제발 그만두길 당부드린다. 세월호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사회적 공론화 과정 속에서 국민 모두가 합의하고 납득할만한 국가안전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