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30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속죄의 국정조사, 참회의 국정조사를 실천하겠다

세월호 침몰 사고 발생 45일째다. 아직 실종자 16명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남아있는 실종자분들이 어서 빨리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간절히 기원한다.

3일동안 세월호 참사 유가족 마음을 애태우고 안타깝게 했던 세월호 침몰사고의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우여곡절 끝에 어젯밤에 통과됐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국정조사 계획서 국회통과 후 쓸쓸히 돌아가는 유가족 분들의 뒷모습을 보며 피해자 가족의 가슴에 한이 남지 않도록, 다시는 이러한 사고가 재발되는 일이 없도록 속죄의 국정조사, 전 국민이 써내려가는 참회의 국정조사를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꼭 성역 없는 국정조사를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이뤄내겠다는 약속드린다.

■ 30일, 31일 사전투표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

오늘과 내일 30일(금)과 31일(토) 2일간 사전투표제 실시된다.

유권자 모두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전국 읍·면·동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하실 수 있다.

시간적·공간적 제한을 극복한 사전투표제로 유권자들의 투표 기회가 대폭 확대되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높은 투표율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많은 유권자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TV토론 불참 홍준표 후보는 딴나라 후보인가

홍준표 경남도지사 후보의 오만함과 독선이 도를 넘고 있다.

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라면 누구나 의무적으로 TV토론회에 참석해 유권자들로부터 공약과 정책에 대해 검증받아야 한다. 홍 후보가 법정 TV토론에 불참한 것은 이를 무시하고도 당선될 수 있다는 오만함의 극치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지난 1년 6개월 동안 불통, 불안, 불신의 3불 도정으로 도민을 불안하게 하고, 후보자로서도 유권자들에 대한 배려와 노력도 없이 TV토론을 무시하는 홍준표 후보에게 과연 경남도정을 믿고 맡길 수 있겠는가.

도민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는, 비판과 견제가 통하지 않는 독선의 도정을 바꾸기 위한 경남도민들의 현명한 선택을 기대한다.

■ 남경필 후보의 제주도 땅 관련 거짓 해명, 경기도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의 제주도 땅과 관련된 거짓말이 드러났다. 거짓말이 거짓말의 꼬리를 무는 격이다.

남 후보측은 제주도 땅의 불법매입과 기부 거짓말 논란이 불거지자 “서귀포 땅을 기부하려했으나 시가 받아주지 않았다"고 해명하였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서귀포시 관계자가 “해당 토지는 또 다른 남 후보 소유의 토지로 진입하는 개인 소유 도로이기 때문에 시로서는 기부채납을 받을 이유가 없는 부지"라며, "확인해본 결과 남 후보로부터 해당 토지에 대한 기부채납에 대한 의사 타진을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한다.

심지어 불법 매입이 논란이 돼 기부채납을 약속했던 그 땅에, 17억원 대출까지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기증하겠다고 국민과 약속했던 그 땅을 담보로 돈까지 빌렸다면, 처분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라는 의심이 확신으로 여기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남경필 후보자는 경기도민에게 즉시 사과하고, 명확하게 사실을 해명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공직후보자로서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라 생각한다.

■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규제하는 박근혜정부를 규제해야

박근혜정부의 무문별한 규제완화의 여파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다.

21명이 사망한 전남 장성의 요양병원 화재 사건의 경우도 스프링쿨러 설치 의무가 없어 피해가 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이 규제심사에 막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요양병원에 스프링쿨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이 지난 3월 입법예고 되었지만 박근혜 대통령 발 규제 완화의 여파로 심사가 지연되었다고 한다.

보통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사가 1∼2주이면 끝나지만 최근 정부의 '규제완화' 방침 때문인 점점 까다로워져 늦어진 때문이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도 작년 11월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에 각종 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승강기 검사기준'을 행정예고했지만 시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참사와 잇따른 재난사고들은 우리사회에 분명한 메시지를 주고 있다. 박근혜정부가 주장하고 있는 규제개혁으로 포장한 규제완화야말로 쳐 부셔야할 원수, 암덩어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돌아보기 바란다.

일부 기업의 탐욕을 위한, 국민의 생명과 안전까지 규제 개혁이라는 미명으로 포기하려는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는 더 이상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볼모로 한 규제완화를 즉각 포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