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검찰의 관권선거 규탄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8일 오전 11시

□ 장소: 국회 정론관

 

■ 청주 선대위 회의 주요발언 소개

오늘 오전 충북 청주에서 열린 국민안심 선대위에서 나온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 통치가 바뀌려면 우선 비서실장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든 일은 ‘왕실장’으로 통한다는 말이 시중에 돌고 있는데, 이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어제 공동대표들은 세월호 가족대책위를 만났고, 세월호 가족대책위가 주장하는 것이 국회의 국정조사 특위에서 빨리 이뤄지지 않는 것에 대해 공분했고, 그 이유는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증인채택 난항 때문이다.

대통령의 변화는 비서실장을 바꾸는데서 시작해야 하고, 이것이 다수 국민의 생각이라는 것을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아셔야 한다.

또 하나는 경기도 공천심사위원장의 부인이 현금 2억원 수수 관련이다. 일부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는 말도 나온다. 이 사건을 세상에 드러낸 사람은 다름 아닌 새누리당 경기도 공천위원장의 정책실장이다.

이 분은 사전에 새누리당의 지도부에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사건을 묵인하고 있다가 세상에 알려지자 해당 현역의원에 대해 탈당을 권유만 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이번 일을 적당히 넘길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현금 2억원으로 공천을 사고파는 일이 국민 앞에 드러난 이상, 새누리당 지도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정확하게 언제 인지했고, 왜 알고도 감췄는지 명확하게 밝히고 석고대죄해야 한다.

새누리당 지도부의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

■ 김기춘 비서실장을 제외한 개편은 국민의 외면만 받을 것

대통령께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에 스스로 바뀌고 변화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국정운영과 국정운영 스타일까지 바뀌고 변화해야 한다는 국민의 요구 앞에 그에 대한 답변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를 총괄하고 있고, 총괄했던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대통령 스스로가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스스로의 책임이 본인에게 있다고 한 마당에, 국정조사 청문회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포함할 수 없다고 하고 있고, 청와대 비서진 전면 개편에도 김기춘 비서실장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부디 대통령께서는 귀를 열어 가족대책위의 목소리를 들어주시기 바란다. 정작 지켜주고 보호받아야 할 국민은 정부로부터, 청와대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시기 바란다.

세월호 참사 재난 대응체계 가동, 그 과정에서의 진실과 진상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한 국회의 노력을 정쟁으로 치부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관권선거를 강력히 규탄한다

박원순 후보가 방문하기로 돼 있었던 강서구의 서울시 친환경급식센터를 검찰이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한다. 대단하다. 감사원, 농림수산식품부, 그리고 검찰까지, 서울시장 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한 총체적인 관권선거로 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서울시민이 지켜보고 있다. 민심을 제발 좀 두려워달라. 관권선거를 즉각 중단하라. 정권이 박원순 시장 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이, 서울시민이 그를 지킬 것이다.

■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의 책임있고 분별력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경찰과 검찰은 세월호 참사 수사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가.

안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못하고 있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검경 수사를 지켜보고 있노라면 수사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이 커진다.

세월호 참사에서 중요한 수사부분은 두 가지이다. 선주의 탐욕과 선장과 선원들의 직무 유기가 하나라면, 정부의 국가재난대응체계의 총체적 부실로 인한 초기대응 실패가 그 하나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검찰과 경찰은 유씨 일가와 청해진에 대한 수사에만 집중하고 있고, 해경 등 정부 기관의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한 수사 요구에는 입과 귀를 다물고 있다.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 세월호 참사 초기부터 특검 요구가 왜 나왔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프랑스에서는 잡을 수 있는 유 씨의 장녀와는 달리 유병언에 대한 수사는 왜 진행되지 않는가. 못 잡는 것이 아니라 선거 막판 극적 효과를 위해 안 잡는 것이라는 믿기 어려운 말까지 세간에 나오는데, 제발 의혹으로만 끝나기 바란다. 오비이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 이후 검경의 비정상적인 행태들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불법사찰, 추모집회에 참여해 연행된 여성 참가자들에 대한 강제적인 속옷 탈의, 지난 26일 청와대 기습시위 대학생들에 대한 소총 진압, 세월호 수사검사의 김기춘 비서실장 플랜카드 제거 요청 등 수사는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정권의 안위에만 열성을 보이는 검찰과 경찰의 행태에 기가 막힐 뿐이다.

눈을 뜨고, 귀를 열어야 할 것은 청와대와 정부뿐 아니라 검찰과 경찰 역시 마찬가지다. 제발 국민과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응답하라.

경찰과 검찰 역시 4월 16일 이전과 이후는 다른 모습이어야 한다. 검경의 책임있고, 분별력있는 수사를 촉구한다.

■ KBS 이사회 결정을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KBS 이사회가 오늘 오후 열린다고 한다.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KBS의 두 노조가 동시 파업을 결정했다. 엄중하고 다급한 KBS 사태에 대한 내부 구성원들의 결정이 정권에 충성을 다하는 KBS를 국민에게 정성을 다하는 KBS로 돌려드리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길환영 사장 해임제청안이 KBS이사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청와대의 긴 침묵으로 길환영 사장의 자진 사퇴가 현재로서 희박한 만큼 KBS 이사회가 현명한 판단을 내릴 때다.

국민은 KBS 사태 해결의 시작은 길환영 사장의 해임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 대다수 내부 구성원의 뜻과 요구도 KBS 이사회에 분명하게 전달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길환영 사장에 대한 해임제청안 처리를 주시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