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김기춘 비서실장 국정조사 증인 출석 요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8일 오후 3시 45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기춘 비서실장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당당히 나서라

김기춘 비서실장께서는 국정조사의 증인으로 당당히 나서시기 바란다. 이는 정쟁이 아니다. 정쟁이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싶어 하는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와 또한 국민의 바람이다.

아직도 열여섯분이 국민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팽목항에는 오늘도 하염없이 바람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기다리고 가족이 있다. 어서 돌아오시라.

세월호 참사 가족대책위가 원하는 것, 우리 국민 또한 바라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앞에서는 성역없는 진상규명을 외치고 뒤로는 김기춘 비서실장 증인채택을 두고 입을 다물어 버렸다.

김기춘 비서실장의 결단이 필요하다. 박근혜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본인의 용퇴와 더불어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당당하게 증인으로 나서길 바란다.

■ 박원순 후보에 대한 정권 차원의 조직적인 관권선거 개입을 규탄한다

검찰이 선거의 전면에 나서는 유례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기획된 선거공작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 김기춘 발 관권선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실제 박원순 후보는 2011년 10·26 재보궐 선거를 전후로 국정원 심리전단으로부터 본격적인 관리 대상이 되어 왔다.

우리당 진선미 의원 등이 폭로한 국정원 제작 추정되는 문건 ‘서울시장의 좌편향 시정운영 실태와 대응방안’을 살펴봐도 무상급식 확대,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실현 등을 지적하며 이 문제들을 쟁점으로 전방위적인 압박과 문제제기를 하라고 적시하고 있다.

특히 그 문건에는 행정 제도적 견제수단을 총동원해 압박하라고 제시하고 있는데, 감사원 행안부 감사 등을 언급하며 민관 합동 총공격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전방위적인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준비와 기획이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박근혜정부의 조직적인 관권선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도 서울시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노골적인 관권선거를 획책하고 중단하지 않는다면, 정권에 대한 국민과 서울시민의 분노를 피할 수 없음을 경고한다.

김기춘 발 관권선거에 맞서 서울시민은 박원순 구하기에 나설 것이다.

우리당은 오늘, 우원식 최고위원, 오영식 서울시당위원장, 서영교 김기식 의원 등이 대검찰청을 항의 방문한다.

아울러 정몽준 후보에게도 한마디 하고자 한다. 박원순 후보에 대한 네가티브가 도를 넘고 있다. 페어플레이 정신이 생명인 FIFA 지도자로서 부디 자중하시기를 촉구한다.

■ 남경필 후보 제주도땅 불법 부동산 투기 의혹, ‘국가기증’도 거짓말

남경필 경기도지사 후보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호동일대 과수원을 헌법과 농지개혁법, 농지법 등을 위반하고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으로서 불법을 저지르며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사실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남경필 후보는 지난 2010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제주도 부동산에 대해 “처분한 것은 아니고, 그냥 문제가 있어서 나라에 기증을 했다. 문제가 생길 소지가 굉장히 많아서, 그러면 아깝지만 그냥 나라에 기증하는 것이 깔끔하다 싶어서 그렇게 처리했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국회의원 재산등록 내역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 결과 ‘국가에 기증’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남경필 후보가 소유하고 있고, 오히려 일부는 동생에게 증여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불법적인 부동산 투기도 심각한 문제지만,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 하고, 재산을 지키는 데만 몰두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불법과 부도덕을 넘어 양심까지도 불량하다.

남경필 후보는 이외에도 서울 평창, 강원 속초, 경기 안양에 땅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그것도 모자라 제주도에까지 땅이 있다.

남경필 후보는 불법으로 제주도 땅을 매입한 행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 또한 ‘기증했다’며 국민을 우롱하고, 거짓말한 부분에 대해서는 납득할 만한 해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과연 경기도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해 경기도민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하실 거라고 본다.

■ 양파 같은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 내정을 재고하라

안대희 국무총리 내정자가 전관예우로 번 11억을 사회환원하겠다고 한다. 기부의 진정성에 모두가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면죄부라는 논란에 총리 지명 직전 기부한 3억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안대희 내정자에 대한 의혹은 이것만이 아니다.

지난 2006년 6월 대법관 후보 지명 당시 국회 청문회에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 변호는 하지 않을 것이다”, “변호사들은 적정한 보수에 대해 한번 생각해 봐야” 등 자신의 발언을 뒤집고 결국 본인도 5개월간 16억원의 수입을 올리며 황금 전관예우로 등재된 것에 대해 무슨 변명을 필요하겠는가. 올해도 최소 11억원의 수익을 올렸을 것이라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

기업으로부터도 3달 동안 1억원을 받았다고 한다. 문제는 안 후보자가 돈을 준 기업이 밝혀질 것을 우려해 본인이 납세한 금액만 밝힌 것으로 나와 있다. 빨리 자료를 제출해서 어느 기업으로부터 얼마를 받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국세청 세무조사감독위원회 위원장을 지내며 맡은 세금 소송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위원장 사퇴 직후 농협중앙회와 또 다른 세금 관련 수임 계약을 맺은 것으로도 확인되었다.

안대희 내정자는 대법관 퇴임한 지 얼마지나지 않아 특정정당의 캠프에서 직을 맡아 정치에 관여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훼손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최근 정치기부금으로 2,0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지는데 정권 실세에 대해 정치자금을 기부했다며 그 액수와 일시 대상에 대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또한 평균 7개월에 1회 7년 사이 13차례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의혹도 받고 있다.

2013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향후 양도세까지 생각하며 실거래가액인 12억 5천만원을 부풀려 16억 2천만원으로 거래가액을 신고하여 부동산실거래가 신고 법규를 위반한 논란을 받고 있다.

젊은 변호사들을 사실상 고용했으면서도 동업 관계로 위장해 세금 및 수임료를 조작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다.

이외에도 아들 군 복무 특혜 논란이 언론에 의해 제기되는가 하면 자녀들 예금에 대한 증여세 미납부도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수많은 의혹과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안대희 내정자가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인지 의문이다. 수많은 관행과 탈법의 의혹을 받는 이러한 인사가 과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관피아와 적폐를 이뤄낼 수 있을지도 회의적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주길 다시 한 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