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서면브리핑] 성남 대장동택지개발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 성남 대장동택지개발 로비의혹에 대한 검찰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다

1조 5천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 규모의 사업인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택지개발과 관련한 정치권 인사 로비 의혹설이 지난 주 한 언론에 보도됐다.

경기지방경찰청의 조사 결과 ▲민간 개발업체 S사가 컨설팅 업체 ㈜ ㄷ연구원에 13억원이 넘는 과다한 컨설팅 비용을 지불한 것을 확인했으며 ▲컨설팅 업체 대표가 정치권 인사와의 친분 관계를 개발업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그래서 개발업체대표가 인허가 청탁에 필요한 돈으로 알고 과다한 비용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했다는 것이 보도의 핵심 내용이다.

보도에 따르면 “이 컨설팅 업체는 대장동 개발을 추진하다가 포기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고위 임원이 퇴사해 만든 것으로 이 회사대표가 새누리당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와 친분을 유지해왔던 터라 파장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또, 검찰에 불구속 입건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 ㄷ연구원 대표는 “연구 용역을 위해 돈을 다 썼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 사용처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으며 특히 “이 정치인과 친분 관계는 있지만 개발업체 대표의 진술은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보도는 “㈜ ㄷ연구원이 만든 용역보고서는 성남시 내부 문서인 ‘대장동 개발 연구 용역보고서’를 편집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용역비의 사용처에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에 강력히 촉구한다. 컨설팅 업체대표가 말한 정치권 인사가 누구인지, 그리고 어떤 친분관계가 있는지, 그 정치인은 인허가 청탁에 관여했는지, 관여했다면 어떻게 관여했는지 철저하게 밝혀야 한다.

특히 세월호 참사로 여야가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른바 김영란법은 공직자의 대가성이 없는 금품 수수도 엄격하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는 만큼 법 제정 이전이라도 엄정하게 조사하는 것이 국민적 요구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