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 안대희 총리후보 내정자 재고 요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9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김한길 대표 “안대희 내정자 지명 재고해야”

오늘 아침 김한길 당대표께서는 부천시 송내 북부역 공사현장 안전점검을 마친후, 기자들을 만나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가난한집 아이들이 수학여행을 불국사로 가면 되지, 왜 배타고 제주도에 가다가 이런 일을 벌이나” 이런 말은 국민 모두를 모욕하는 말입니다. 정부여당은 세월호 참사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참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주도를 가는 비행기 값이 부담스러워 밤새 배를 타고 가다가 참변을 당한 아이들 때문에 온 국민이 가슴 아픈 이때에, 세월호를 반성한다면서 5달 동안 16억 원, 하루에 천만 원씩 벌었다는 사람을 새 국무총리로 내세운 건 국민의 분노에 반하는 일입니다.

전관예우도 이렇게까지 심한 경우는 없었다고 하는데, 바로 이런 것이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요, 공직사회의 암 덩어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안대희 전대법관의 총리지명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이상 김한길 대표가 부천시 송내 북부역 안전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나눈 이야기다.

 

■ 고양터미널 화재사고 수습에 소방당국의 총력지원을 당부한다

현재 고양시 일산 동구 고양시외버스터미널 창구에서 불이 났다고 한다. 현재 일산 소방서와 고양 소방서에서 화재진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벌써 인명 사상 이 다수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소방관계자 여러분의 총력지원을 부탁드린다.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6일 오전 10시 4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민간 잠수사들의 희생과 용기에 감사드린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41일째다.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16명의 실종자 구조에 대한 소식이 어서 빨리 전해지길 국민과 함께 기원한다.

연일 힘든 구조 조건에서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않으신 구조사 여러분들과 관계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의 민간잠수사 여러분들의 사기와 희생의 가치를 깎아 내리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기만 하다. 동요 말고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

여러분들의 용기와 희생으로 남아있는 실종자들이 다시 돌아오기만을 온 국민이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민경욱 대변인은 세월호 참사 이후 잇단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고 구조 관계자들과 실종자 가족들에게 또 다른 상처와 아픔을 주고 있다는 점에 대해 책임을 지고, 거취를 결단하길 촉구한다.

 

■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에 대한 명확한 결과를 제출하라

유병언 일가에 대한 검찰수사 집중으로 세월호 정국에서 정부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유병언과 김기춘 비서실장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과의 긴밀한 관계가 의심되는 여러 정황들이 포착되고 있다.

실제 유병언의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전현직 정관계 인사들의 명단이 오르내리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김기춘 비서실장은 91년 법무부 장관 시절, 오대양 재수사 때 이례적으로 담당 검사들을 교체해 ‘어떤 면에서 오대양 수사를 방해한 것일 수도 있다’는 증언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볼 때 구원파 금수원의 ‘우리가 남이가’ 현수막이 “상부에 그렇게 까지 로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유 회장을 구속하겠다는 것은 배신 아니냐”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의혹이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점입가경이다. 검찰은 유병언 일가의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숨김없이 밝혀라. 금수원에 김기춘 비서실장의 현수막 내려달라는 전화 요청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제기되는 정관계 로비에 대한 명확한 수사 결과를 제출하기 바란다.

그것만이 김기춘 비서실장의 눈치만 살피며 뒤처리를 전담하는 후배 집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검찰로 당당하게 인정받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

■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야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조하듯 안대희 후보자가 소신, 강직, 청렴이란 수식어가 걸 맞는지 인물인지 의문이고 의심스럽다.

청렴함과 강직함으로 국민에게 각인되어 있던 안대희 후보자가 부적절한 전관예우를 받았다는 사실이 매우 유감스럽다.

제주도 가는 비행기값이 부담돼 밤새워 배타고 가다 아이들이 참변 당해서 온 국민이 슬퍼하는 상황이다. 세월호 참사 반성한다면서 꺼내놓은 새 총리 후보는 5달 동안 16억원, 하루에 천만원씩 번 분이다. 과거 전관예우 사례들과 비교해봐도 기록 경신에 해당된다.

7월부터 12월까지의 소득이 16억원인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소득이 얼마인지도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일감 기근에 시달리는 일반 변호사 업계의 현실은 차치하더라도, 한달 100만원 벌기도 힘든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일반 봉급 생활자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액수이기에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

이와 같은 과도한 변호사 수임료는 안 지명자에 대한 대법관 전관예우 관행과 박근혜 비대위원장 시절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라는 정치적 배경 등이 반영된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게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 적폐이고, 공직사회 암덩어리 아니겠나.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 OECD 국가중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바닥권 안타깝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노동권리지수의 최하등급에 이어 사회자본지수도 최하위 수준으로 드러났다. 후퇴하는 국가 위상에 우려를 금할 수가 없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신뢰와 배려, 참여 등 한국의 사회자본지수는 OECD 32개 국가 중 29위로 나타났다. 특히 사법시스템의 신뢰도는 OECD 평균의 절반도 되지 않은 수치로 32개국 중 31위에 불과했으며, 우리 대한민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다고 국민이 느낀다는 것이다. 이민자에 대한 관용 등 사적 배려도 최하위권에 그친 것을 확인됐다.

박근혜정부는 겉만 요란하게 치장할 것이 아니라 내실부터 다져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채워지는 내실 속에, 국민 신뢰도, 세계 속에 위상도 높여 나갈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새누리당 VS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9일 남았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의 눈물을 닦아주자는 새누리당과 국민의 눈물을 닦아드리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이다.

이번 선거는 대통령을 지키겠다는 새누리당과 국민을 지키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의 대결임을 강조해 드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