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변인 브리핑]여성 연행자 불법 속옷탈의 강요, 경찰청장을 파면 요구 및 현안

한정애 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4년 5월 24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국민의 간절함이 차가운 바다에까지 전해지길 기원한다

간밤에 팽목항엔 아무런 소식도 없다. 아직 돌아오지 않은 16분이 계신다.

팽목항의 가족들은 지방선거가 본격화되고, 정부조직개편안 발표와 신임 총리 내정 등으로 국민의 관심에서, 대한민국의 관심에서 멀어질까 두렵고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계신다.

마지막 한분이 구조될 때까지 국민 여러분!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의 간절함이 차가운 바다에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기원해 주십시오.

■ 길환영 사장, 더 무엇을 기다리나

어제 KBS 양대 노조 중 한 곳인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새노조)의 총파업이 찬반 투표 결과 94.3% 찬성률로 가결됐다. 이는 역대 최고 찬성률이라고 한다.

KBS 노동조합(1노조)도 길 사장 사퇴를 요구하면서 27일을 기한으로 별도 총파업 투표를 실시중이다. 아마 28일 길환영 사장의 해임제청안에 대한 이사회 결정에 따라 파업 돌입 시점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KBS에 대한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

오히려 경영진 일동 명의로 사내게시판에 '업무 복귀 명령'을 올리며 제작거부 중인 직원들을 압박하고, 심지어 노조원들에 대한 형사고발로 사태를 더욱 더 악화시키고 있다.

기억나는가. 이명박정부 때 MBC가 어떻게 비정상화의 길을 갔는지, 이제 KBS마저도 다시 MBC의 길을 가고 있는건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

길환영 사장의 퇴진 없이는 KBS 파행의 출구가 없어 보인다. 비정상적인 공영방송의 정상화의 길은 길환영 사장의 책임 있는 퇴진 밖에 없다.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는 KBS에 대한 보도통제 의혹에 대해서 사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정현 홍보수석 등 참모진에 대해서도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묻기를 촉구한다.

■ 시위 해산 공권력 남용도 모자라 여성 연행자 불법 속옷탈의 강요, 경찰청장을 파면하라!

세월호 참사 추모집회에서 강제 연행된 여성 6명에게 경찰이 속옷 탈의를 강요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미 대법원은 유치장 수용 과정에서 속옷 탈의 조치는 위법임을 확정한 바 있다.

경찰은 이를 모르고 속옷 탈의를 시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불법인줄 모르고 하면 합법이라도 된단 말인가. 치졸한 변명에 국민은 더 분노한다.

동대문경찰서는 자살을 방지하려는 차원에서 여성 6명의 브래지어를 벗으라고 강요했다는 것이다.

그럼 집회에 참석한 사람이 자살을 할 정도로 무슨 큰 범죄라도 졌다는 말인가. 경찰이 실제 세월호 추모집회 참석자를 그런 눈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얼마 전에는 경찰이 유가족들을 미행하다 발각되기도 했다. 대한민국의 경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나.

이런 뒤 배경에는 국민의 안전보다는 정권의 안전을 우선하는 청와대의 암묵적인 지원이 있을 것이다.

일련의 인권침해에 대해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박근혜정부는 당장 동대문경찰서장은 물론이고, 세월호 참사 집회에 과도하게 대응하고, 유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이성한 경찰청장에 대해서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새누리당의 ‘남경필 후보 구하기 작전’이 애처롭다

새누리당이 어제 우리 당 김진표 경기도지사 후보의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을 일제히 비판하고 나섰다.

이완구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정책위의장 등 지도부가 약속이라도 한 듯 열변을 토했지만, 근거와 사실이 없는 ‘아전인수’격 비방에 불과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믿었던’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가 우리 당 김진표 후보에게 역전당하는 등 위기감이 커지자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낯 뜨거운 비방에 열을 올린 것에 불과하다.

하나하나 따져보자.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경기도 보육교사 공무원화에 10조원이 들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경기도 보육교사 7만명 전체를 공무원화 하는데 최대로 잡아도 연간 7천 300억원이면 충분하다. 더욱이 경기도 부담액은 2천 200억원이다.

보육교사를 공무원화 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1인당 전체 인건비가 아니라 추가 인건비로 잡아야 한다. 왜냐하면, ‘무상보육 사업’에 이미 10조 3천억원(2014년 예산 기준)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고, 이 무상보육 지원예산 안에 보육교사 인건비가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보육교사에게 공무원 수준의 처우를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도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분명히 공약한 사항이고, 심지어 100개의 민간 보육시설을 국공립시설로 전환하겠다는 말씀까지 하셨다. 민간보육시설을 국공립 보육시설로 전환한다고 하는 말은 민간보육교사가 국공립, 공무원으로 전환된다는 말고 똑같다.

급여를 공무원 수준으로 지급하고, 국공립 시설로 만든다면서 공무원으로 하는 건 안된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어제, 새누리당 이완구 비대위원장은 자기 당 대통령이 공약한 사항에 대해서도 ‘참담하다’ ‘국민이 심판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코메디도 이런 코메디가 없다.

보육교사를 교육공무원으로 전환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우리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 또한 안심하고 어린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쥐꼬리만 한 박봉과 하루 12시간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보육교사들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기대하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안전하며, 출산까지 장려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보육교사에게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것이다. 안심, 안전, 출산장려 이 세 가지가 김진표 후보 보육교사 공무원화 공약의 핵심이다.

오늘 오전 11시에 경기도내 보육교사 2천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집 관련 정책토론회가 안산대학교에서 열린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한다.

■ 국정쇄신과 국정기조의 변화는 김기춘 실장의 거취로부터

정치권, 시민사회단체 모두가 4.16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의 대한민국은 달라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사고가 있기까지는 선주와 선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분명히 있다. 그러나 사고가 참사가 되어버린 뒤에는 해경의 무능한 대처, 그리고 언론의 대처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것은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불통 대통령과 불통 청와대, 불통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가 근저에 있다.

그러나 자타가 공인하는 불통의 중심 김기춘 비서실장과 그 주변인물을 바꾸지 않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관피아 척결뿐만 아니라 김기춘 비서실장 경질을 비롯한 전면적인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쇄신과 국정기조의 변경이 요구된다. 그래야 진실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의 대한민국이 달라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