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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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신문]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 아림환경, 미흡한 대구환경청 대처…환노위 국감서 질타1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대구환경청 국정감사에서 ㈜아림환경의 의료폐기물 불법보관 사태가 도마에 올랐다. 김동철 국회의원(바른미래당)은 "아림환경이 2015년부터 매년 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했다. 그런데 대구환경청이 한 거라곤 과징금과 몇백만 원 과태료 부과가 전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경윤 대구환경청장에게 "아림환경이 의료폐기물 1천500t을 13개 창고에 1년 이상 불법으로 방치했다. 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대구환경청이 의료폐기물 불법 보관을 자체적으로 발견한 것은 4번뿐이고 나머지는 주민 신고나 운반 업체가 신고한 경우에 불과하다"며 "대구환경청이 면피 행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아림환경에 대해서는 "자신들은 불법을 저지른 것이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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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지방노동청 국정감사(10월 11일)한정애의원은 10월11일(금) 고용노동부 지방노동청 국정감사에서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거래와 산업안전 주무부처인 노동부의 역할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승강기 제조업체와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불공정 공동수급계약 관련승강기제조업체와 승강기 설치 및 유지 업체와의 관계는 착취에 가까운 관계이며, 공동도급 형식을 사용하고 있지만 안전관리 등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특히 기재부 예규에 따르면 공동수급체를 만들면 수급원들 각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계약하도록 되어있으나, 승강기제조업체-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제작업체가 대표로 도장을 찍고 있어 실제 승강기 설치 및 유지업체는 설치금액을 정확히 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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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영상] 중앙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8일)한정애의원은 10월 8일(금) 노동위원회 및 노동부 소속·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노동자로부터 불신당하는 노동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질의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잘못된 취업규칙에 근거해 노동자 징계 및 해고한 사측, 이를 정당해고로 인정한 중노위노동위원회의 규칙에 따라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 선임신고서를 서면 제출해야하지만, 노동위원회는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상태로 심문회의에 임해 사측에게 유리한 회의를 진행한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잘못된 취업규칙인 '표창'에 의거해 해고를 의결하였으므로 이는 무효에 해당하나 노동위원회는 정당해고로 판단하였다는 점도 꼬집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행정법원에 가서야 노동위원회의 판정이 부당하다는 것이 밝혀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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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300스코어보드-환노위]담백한 '정책 국감'…'국감 장인'의 탄생7일 환경노동위원회 기상청 국정감사. 한정애(민), 이장우(한), 김태년(민), 신창현(민), 이상돈(바), 문진국(한), 신보라(한), 설훈(민), 임이자(한), 이용득(민), 강효상(한), 이정미(정), 전현희(민), 송옥주(민), 김동철(바), 김학용(위원장/한), 김종석(청장). 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기상청 국정감사가 담백한 정책 국감으로 진행됐다. 여당은 기술거래장터인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 개선과 기상산업 육성 방안 등 대안 마련을 위해 집중 질의했다. 야당에선 중국산 슈퍼컴퓨터로 인한 보안 문제를 제기한 질의가 주목 받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노위 국정감사에서 김종석 기상청장에게 지난 4년여간 기술사업화 통합시스템에 등록된 기술 312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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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직장내 성범죄로 인한 해고 중 부당해고 판정으로 10명 중 3명꼴로 구제받아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제출받은 ‘부당해고 구제사건 중 사건의 쟁점이 ’직장내 성범죄‘로 분류된 사건 처리 현황’ 자료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직장내 성범죄 가해자 해고처분과 관련해 부당해고 판정으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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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유전무죄 이행강제금, 실효성 제고 방안 필요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이행강제금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제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이 원직복직 등 명령을 따르지 않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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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단독]직장 내 성희롱 매해 증가하지만 기소는 '미미'직장 내 성희롱 신고 건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제 기소로 이어진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되지 않았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 1월~2019년 6월 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건 처리내역’을 살펴보면 3년간 접수된 성희롱 신고건수는 2915건으로 이 중 20건(0.68%)만 기소된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성희롱 신고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17년 863건이던 신고건수는 2018년 1349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엔 6월 현재 703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에 대한 여성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효과로 분석된다. 다만 실제 기소로 이어지고 있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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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국감현장]한정애 "굴뚝 TMS 조작, 불가능하다더니…"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굴뚝 TMS(오염물질자동측정장치)가 수질 TMS보다 조작 방법이 더 쉽고 간단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세종시 환경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통신 방식을 아닐로그 방식에서 디지털화 했음에도 상수값 조작을 관제센터가 인지하지 못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굴뚝 TMS는 사업장의 대기오염 배출값이 환경공단 등에 실시간으로 기록, 전송해 미세먼지 저감 장비로 주목받는다. 한 의원실에 따르면 환경공단은 굴뚝 TMS 측정자료 신뢰도 제고를 위해 2012년 약 4억5000만원을 투입해 ‘굴뚝 자동측정기기 통신방식 디지털화 및 QA 프로그램 개발’을 구축했다. 또 2017년 10월까지 사업장 굴뚝 TMS 99.8%를 디지털 자동측정기로 교체했다. 한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