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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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野 “정부·여당은 대기업 노동자에 짐 떠맡기지 말아야”한정애 의원은 오늘 원내대책회의에서 하반기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에게 대기업 노동자를 협박하지 말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비정규직·청년실업의 해법을 찾는 것이 집권 여당 대표의 태도라고 충고하였습니다. 이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링크합니다. (YTN) 野 "정부여당은 대기업 노동자에 짐 떠맡기지 말아야" (시사포커스) 與 강경 노동개혁 의지, 노동계 거세지는 '개악' 반발 (수도권일보) 여야, 노동시장 개혁 놓고 갈등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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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진정한 노동시장 개혁 관련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7월 21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어제 “표를 잃을 각오로 노동시장 개혁을 하겠다”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발언이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이 걸린 문제이고, 정확하게는 1,800만의 노동자에 대한 문제이고, 좁게는 비정규직 800만의 문제를, 현재 노동시장의 문제를 몇몇 대기업 노동자, 몇 십만 정도 되는 대기업 노동자에게 모든 짐을 떠맡기는 식이다. 이는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마저도 하향평준화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저임금노동자의 임금현실화, 또 그에 대한 충격을 완화시키기 위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영세업자에 대한 지원대책의 고민은 하나 없이 일하는 모든 이들을 불안전한 비정규직으로 몰고 가고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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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최저임금 관련[제4기 원내부대표] 제7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30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재의요청이 아니라 재의요구라는 점을 강조 드린다.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있다.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에 제발 성실하게 임해주시길 바란다. 최저임금위원회가 경영계의 연속적인 회의 불참으로 기한 내 타결에는 실패했다. 270만 저소득노동자들의 처지를 외면하고 9년 연속해서 최저임금 동결, 최저임금 0% 인상안만을 제시해온 경영계가 최저임금의 시급․월급 병기안을 표결처리 하자고 하는 노동계와 공익위원들의 주장을 거부하면서 논의시한인 어제 29일 회의에도 불참했다. 노동계가 최저임금을 시급은 물론 월급으로도 명시하자고 하는 주장은 굉장히 타당하다. 이것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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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원내부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공공의료체계 관련[제4기 원내부대표] 제6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5년 6월 9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의원 메르스 확산사태 관련 공공의료체계의 중요성을 여야가 공히 인식하고 공공병원 설립 및 격리 대상자 수용을 위한 자원 확보 방안 등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고 2016년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한다는 것은 지난 7일 여야대표가 합의한 내용이다. 여기에서 홍준표 경남도지사와 진주의료원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2009년도 신종플루 확산 때 총 1만 2천명 이상의 의심환자를 진료했던 진주의료원을 홍준표 지사는 폐업시켰다. 공공의료체계의 한 축이자 지역 거점 공공병원이었던 100년 역사의 진주의료원이 그렇게 사라졌다. 그 자리에는 경남도 서부청사가 들어설 예정이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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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인 활동] 제28차 원내대책회의 발언- 특별감찰관제 시행 촉구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14년 9월 5일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의원 비리척결제도 중에 하나인 특별감찰관 제도가 지금 현재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다 아시겠지만,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의 친족, 그리고 대통령 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하도록 한 특별감찰관제가 지난 2월달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6월 19일자로 발효되었다. 국회는 여야 6인으로 구성된 추천위원회에서 3명의 후보를 합의해서 선정한 바 있다. 그것이 7월 초였다. 그런데 새누리당은 자신들 추천한 후보가 후보직에서 사퇴하자 특별감찰관 후보를 처음부터 다시 재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여야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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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국민연금 흔들기 당장 중단해야박근혜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이 기초연금이다. 기초연금을 세금으로 하겠다고 토론회에서 까지 분명히 이야기 했다. 아직도 기억을 한다. 박 당선인의 핵심복지공약인 기초연금의 재정을 국민연금에서 빼서 충당하는 방안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보도가 나가자 인수위는 한발 뒤로 빼서 결정된 것은 없다고 한다. 이렇게 우왕좌왕하는 인수위 때문에 국민은 한시도 잠을 제대로 잘 수 없다. 국민연금은 보험금을 낸 가입자들의 미래가 달려있는 사안이다. 노인들과 청년, 중장년층 세대 간 갈등이 폭발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또한 국민연금은 인수위가 함부로 손 댈 수 있는 사안이 절대 아니다. 가입자들의 사회적 합의를 반드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박 당선인이 약속했듯이 기초연금은 정부재정에서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시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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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차 원내대책회의-국감상황점검회의 모두발언구미 휴브 글로벌 사고는 막을 수 있는 사고였고, 사고 이후에도 더 확대되지 않도록 미리 예방할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다. 이는 총체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위기관리 능력이 부재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고 사례의 한 단적인 예다 우선 고용 노동부에게 책임이 있다. 사고업체인 휴브 글로벌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공정안전대상사업장이다. 서울에 본사와 연구소가 있고, 음성공장과 구미공장으로 이뤄진 회사다. 전체 노동자의 수가 5인 이상이기 때문에 집중관리를 해야 하는 공정안전 관리대상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노동부의 직무유기에 따라서 관리대상에서 누락되었다. 이 때문에 이런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또 환경부도 마찬가지다. 처음 사고가 벌어졌을 때 환경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