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
[국정감사] 환경부 및 기상청 종합감사 질의영상(10월 30일)한정애의원은 30일(월) 환경부 및 기상청을 대상으로 종합감사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환경부 산하기관 징계 수준 지적 ■ 온실가스 감축계획 세부 근거 및 이행계획 마련 촉구, 개사육시설 축산분뇨 처리 등에 대한 환경부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질의 ■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의 과도한 복리후생 지적 ■ 하수관로사업 문제 감사원 감사 필요 지적 ■ 안전관리계획서 중복규제 질의 ■ 야생동물 구조센터의 최소요건 장관에게 확인
-
[국정감사] 환경부 산하기관 국정감사 질의영상(10월 24일)한정애의원은 24일(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국정감사에서 환경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링크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한국환경공단 - 실효성 없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사업 질의 ■ 국립공원관리공단 - 직장내 성희롱에 대한 경미한 중계 수준, 전국자연환경조사 조사비 부당수령 질의 ■ 환경보존협회 - 근로계약서 허위 작성 질의, 한국환경공단 - 직장내성희롱 발생 현황, 환경시설 설치사업 중 인계 지연 현황 질의 ■ (건의) 질의화면 확대 및 국회방송 스태프용 간이의자 설치 요청
-
[국정감사]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26일)26일(목) 울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한 한정애의원은 NCS 사업 관련, 기술자격검정원에 국가기술자격 검정업무 재위탁 추진 과정, 산업안전관리비 등에 대해 질의하고 담당기관의 제도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날 산업안전관리비 질의에는 실제 이를 담당했던 참고인이 나와 진술해 현장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해 한정애의원의 질의에 힘을 보태기도 하였습니다.
-
[머니투데이] [the300]환노위 국감, 최저임금 인상·피감기관 태도·기강 등 문제 다뤄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18일 최저임금위원회 등 고용노동부 관계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최저임금 인상' 이슈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으로 빈곤이 확대된다"고 우려했고, 여당은 "오해되는 부분이 있고 오히려 일부 기업들의 최저임금 무력화 시도가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 의원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우려 제기에 앞장섰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좋은 의도가 60세 이상 고령자들의 일자리 상실이라는 의도치않은 결과를 초래해 빈곤을 확대할 확률이 높다"며 "최저임금의 역설이라는 표현인데, 경비노동자를 CCTV(폐쇄회로TV)나 출입문 자동서비스가 대체한다"고 지적했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보다 저소득가구들에 대한 지원 근로장려를 ..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현안질의(1월 20일)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
[노컷뉴스] [단독]이기권 장관, 한국기술교육대에 '사위 특혜채용' 의혹노동부 산하기관 입사…"장관 사위인줄 몰랐다"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이 노동부 산하기관에 사위의 취업과 정규직 전환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포착됐다. 지난해 9월 이기권 노동부 장관의 딸과 결혼한 박모(32)씨. 당시 이 장관은 "불필요한 오해를 받기 싫다"며 외부에 딸의 혼인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노동부 공무원들에게는 아예 함구령을 내리고 참석하지 않도록 철저히 단속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씨는 결혼하기 불과 1년여 전인 2015년 3월, 직업능력심사평가원에 1년 계약직으로 취업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관은 노동부 산하기관이자 이 장관이 2014년 7월 장관으로 취임하기 직전 약 2년 동안 총장을 지냈던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산하기관이다. 박씨가 선발된 전문직 전형은 한기대 산학협력단이 주관해 서류심사와 ..
-
[의정활동]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10월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 및 구상나무 고사 관련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현황을 보니, 오늘 업무보고한 자료와는 달리 굉장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차별적 처우는 금지되어 있는데 상여급이나 성과급, 각종 복리후생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원과 현원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채우지 않고 있는 문제도 있다. 이처럼 노동법을 지키지 않은 것은 앞으로 많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환경부와 함께 문제 해결을 해나가야 한다." - 답변 이어짐 "고유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된 한반도 고유종인 구상나무..
-
[의정활동]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한정애의원은 9월 29일(목)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관련 세부 내용은 요약해드린 내용과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포스코 사회적기업 송도SE의 파행운행으로 인한 취약계층 일자리 박탈 관련 "포스코는 윤리경영을 기업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래 어떤 기준으로 삼거나 특별히 강조하는 단어 또는 이념은 그것이 잘 안되고 있을 때 많이 내세우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법과 원칙을 많이 내세우는 이유 또한 이와 같다. 포스코가 윤리경영을 내세우는 이유 역시 윤리 경영이 뿌리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이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 포스코가 사회공언을 많이 하겠다고 해서 사회적기업을 여러 개 만들었다. 그리고 그것을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