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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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2016 국정감사] 한정애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각"상시 지속 업무의 경우 ‘정규직 고용’이 우선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인 한정애 의원이 4일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현황을 분석한 결과 비정규직 비율이 전체 직원의 30%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비정규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국립공원으로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1,168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고 낙동강생물자원관(36%)·국립생태원(30%) 등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다. 특히 환경산업기술원은 2009년부터 115명을 파견직으로 근무토록 하면서 직접고용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2년마다 직원을 해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역시 심각했다. 환경공단의 기간제 직원 329명은 정규직 평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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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10월 4일)한정애의원은 4일(화) 환경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감에서 기관장과 증인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날 한정애의원은 환경부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 문제, 환경공단의 올바르지 못한 올바로시스템 문제, 국립공원 고사 상태 를 지적하였습니다. 질의 내용인 국립공원 나무 고사상태에 관련된 영상도 재생하였습니다. 직접 영상으로 보니 고사상태가 정말 심각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한정애의원은 준비해온 질의로 날카로운 질의를 이어갔습니다. ^^국감 질의 내용은 추후 영상모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남은 국감 기간 최선을 다해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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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산하기관 비정규직 남용 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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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한정애]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9월 29일)한정애의원은 지난 29일(목)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소속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 참석해, 기관장과 증인들에게 질의하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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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기관 직원 파견 논란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에 정부 산하 공공기관 직원들이 대거 파견돼 지원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이용득·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를 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2일 산하기관 3곳에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TF 전담인력 지원 근무 요청’ 공문을 보냈다. 이에 따라 산업인력공단은 2명, 고용정보원은 1명, 사회적기업진흥원은 1명의 직원을 TF로 보냈다. TF는 민간재단인 청년희망재단 설립 지원, 청년희망펀드를 통한 사업발굴, 각종 행사 지원 등을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을 팀장으로 설립지원과 사업담당 분야로 나뉘어 운영됐다. 노동부는 이 TF에 5명의 공무원을 파견했다. 청년희망재단은 지난해 11월2일 민간재단으로선 이례적으로 노동부 산하기관 4곳에 올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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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국감]野만 참석..고용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비판여당의 불참으로 대부분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 대한 적절성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성과연봉제는 노동 성과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임금 지급 방식으로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기관 개혁의 핵심 과제다. 최근까지 120여개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최근엔 금융회사로까지 확대하는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도 했다. 이날 국감에는 김재수 농림축산수산식품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대한 항의로 여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하면서 성과연봉제를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고용노동부를 향해 쏟아졌다. 국회 환노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성과연봉제라는 폭탄을 정부가 노사관계에 던져놓고 서로 싸우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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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환경부 퇴직 공무원,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매년 늘어! 퇴직공무원 64%는 1달 이내에 재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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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저널] 한정애, 환경부 퇴직자, 산하·유관기관 재취업 늘어【에코저널=서울】환경부 퇴직 공무원들의 환경부 소속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사진 서울 강서병)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며 2010년 1명, 2011년 7명, 2012년 17명, 2013년 12명, 2014년 13명, 2015년 20명으로 총 70명이 환경부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에 재취업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항만재취업’ 이후 중앙부처 공무원의 산하기관 및 유관기관 재취업 행태에 대해 국민의 부정적 여론이 확산되고 있으나, 환경부 공무원들은 이 같은 여론을 무시한 듯 재취업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재취업기관별로 보면 한국환경공단과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 각각 8명으로 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