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
더불어민주당 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7년 12월 28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정부는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경제정책 방향을 소개했다. 한마디로 2018년 대한민국을 이끌 국정기조는 국민 개개인이 체감하는 정책 실현이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서 몇 가지 의미 있는 대책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다. 먼저 청년일자리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 취업보장서비스 제도가 시작된다. 앞으로 3년 동안 양질의 일자리를 보장하기 위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앞장설 것이다. 또 하나는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이기 위해 여성의 직업경력주기별 맞춤형지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또한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위해 근로장려..
-
[국회의원 한정애] 제6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한정애의원은 9일(목) 오전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제66차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일자리안정자금에 관련된 모두발언을 하였습니다. 국민을 위한 따뜻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상세 발언 내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정애 정책위 제5정조위원장, 환노위 간사 모두발언 내용 김관진 전 장관의 진술로써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불가피해졌다. 도대체 왜 그런 짓을 하셨는지 꼭 물어봐줬으면 좋겠고, 다스는 누구 것인지 더불어 물어봐줬으면 좋겠다. 오늘 아침에 경제부총리 주재로 일자리안정자금(고용유지지원금)과 관련된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경제부처 장관들 회의에서 있었는데, 이와 관련해 국회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다. 예산안이 상정되어 있고 각 상임위..
-
[국회의원 한정애] 제1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9일 오전 9시□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갑을오토텍 잠깐 언급하려고 한다. 인금인상과 단협 이행을 촉구하면서 파업에 들어갔고 이에 대해 갑을오토텍 사측에서 직장 폐쇄를 7월 26일자로 단행했다. 8월 1일 용역이 투입되고 지금 벌써 9일째다. 노사 간 대치가 아니라 노조와 용역 간의 대치로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며 노사의 대치 상황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상황이 쉽지 않지만 용역을 앞에 놓고 노사가 대화를 이어가기 힘들다. 갑을오토텍 경영진에 부탁하고 촉구한다. 용역을 일단 철수하고, 복기왕 아산시장을 비롯해서 시민사회 단체에서 어떻게든 교섭의 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한 전제는 용역의 철수가 돼야 하지 않겠는가. 그 ..
-
[국회의원 한정애] 제10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8월 4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노위원들이 충남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저감시설 강화 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배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
-
[국회의원 한정애] 제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7월 5일 오전 8시 30분□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2017년 적용대상인 최저임금 결정의 법정시한이 이미 넘었다. 노사 간의 팽팽한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를 어제 갔다 왔다. 최저임금 인상은 1,800만 노동자 중에서 500만 정도가 해당되는 청년․여성․고령자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실질적인 임금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고, 그것이 격차 해소와 불평등 해소의 지름길이기도 하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총 등 사용자 단체에서 지난 10년째 동결만을 고수하고 있는 현실은 가슴 아픈 상황이다. 지난 총선에서는 우리당뿐 아니라 모든 정당들이 최저임금 현실화를 국민 앞에 약속한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에 대한 원내 4당의 공통분..
-
[국회의원 한정애] 제 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30일 오전 9시□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노동부 홈페이지를 들어가보면 무한도전의 등장인물을 패러디한 웹툰이 걸려있다. 내용을 보면, 정부가 시행하고자 하는 성과연봉제에 찬성하는 사람은 유능하고 똑똑하고 일 열심히하고 잘하는 사람이고, 성과연봉제에 반대하는 사람은 무능하고 일 안하고 그냥 월급만 받아가는 사람으로 매도하고 있다. 정부부처 홈페이지의 대문에 국민을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특정 정책부문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식의 정책홍보가 버젓이 있을 수 있는가. 노동부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평가받고 보상받을 수 있는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조직이지, 국민을 반으로 나눠서 싸우게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는 것..
-
[국회의원 한정애] 제 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23일(목) 09:00□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린다.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한다. 매년 경영계의 발표는 고장 난 레코드판과 똑같았다. 동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와 별도로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전경련은 뒷짐을 지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대기업의 하청업체, 협력업체에 속하는 수많은 중소영세기업들에는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 다시 말해 전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대한민국 최저임금의 수준..
-
[국회의원 한정애] 제 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6년 6월 16일(목) 09:00□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최근 청소년들이 생리대를 구입할 돈이 없어서 신발깔창이나 휴지를 대신해서 이용한다는 사연이 보도되면서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생리대의 가격인상 논란과 함께 저소득층에 대한 생리대 지원 필요성이 SNS를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생리대는 2004년부터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지정되었으나 생산업체들이 가격을 지속적으로 올리면서 저소득층 여성들에게는 말 못할 부담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에게 기본권을 보장해주는 문제이고 저소득층 여학생들뿐 아니라 저소득층 여성 전체에 대한 지원방안도 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필요가 있다. 우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