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16년 8월 4일 오전 9시
□ 장소 :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 수석부의장
어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환노위원들이 충남 당진지역을 방문했다. 아시다시피 충남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다. 화력발전소에 대한 배출저감시설 강화 가 굉장히 시급하다. 지난 10년 동안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해 4조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지난 10년간 충남지역에는 화력발전소가 집중적으로 지어졌다. 4조원 가까운 돈을 투입했지만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다.
배출저감시설의 설치와 강화에 있어서는 환경부만의 힘으로는 어렵다. 산업부가 화력발전소에 대한 통제와 지시를 담당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부는 발전시설에 대해서 MOU를 체결해서 자발적인 배출시설 설치를 권유하겠다고 하는데 아무런 의미 없는 단어의 나열에 불과하다.
국민의 건강권이 달린 문제다. 정부부처가 원활하게 조율하지 않고 서로 모르쇠로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번만큼은 산업부와 환경부와 적절하게 업무협조를 해서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도록, 충남에서 불어오는 미세먼지가 수도권을 거쳐 전국에 휩싸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제 역할을 해주시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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