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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의장] 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 발발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한자리에 모여 중동 위기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망 관리, 주사기, 요소수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현장 점검의 강화, 피해 기업 등의 신규 자금 공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민생의 견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29년 ..
  • [정책위의장] 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그동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
  • [정책위의장] 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개선되었고 추락 사고 또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확대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에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그리고 ..
  • [정책위의장]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구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
  • [정책위의장] 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 2주간 휴전 선언으로 열릴 듯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얼어붙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지만 장기화 된 중동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
  • ​[정책위의장]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국회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인 내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 민간 기업에서도 5부제 동참을 솔선수범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고 또 정액형인 ‘K패스 모두의카드’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
  • ​[정책위의장]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 [정책위의장] 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출퇴근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입니다.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연구해 보자”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갈라치기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서 출퇴근 시..
[정책위의장] 제7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 발발 50여 일이 지났지만 예측할 수 없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당·정·청은 어제 오후 한자리에 모여 중동 위기 대응 전반을 점검하고 민생 현장의 어려움 해소에 더욱 힘쓰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석유, 나프타, 석화 제품의 안정적인 수급과 공급망 관리, 주사기, 요소수 등의 사재기·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 훼손에 대한 강력한 단속 조치와 현장 점검의 강화, 피해 기업 등의 신규 자금 공급, 5부제 참여 차량 보험료 할인 등 실물경제 지원, 취약계층 보호 및 민생 안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현장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지원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부의 비상한 대응은 민생의 견고한 방파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에 대응해 정부가 29년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4. 23. 11:38

[정책위의장] 제7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합리적인 주택 제도 설계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수도권에 5년간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출 규제를 개편하는 등 그동안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책적 검토를 하면서 실수요자를 보호한다고 하는 원칙에는 예외도 없고 변함도 없습니다. 정부·여당은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를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장특공제 폐지가 집 한 채 가진 실거주 국민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것이라고 거짓 공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장특공제 폐지 관련 논의를 진행한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게시글도 장특공제 폐지가 아니라 거주할 의사도 없이 투기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4. 21. 11:32

[정책위의장] 제7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중대재해 근절을 위해 총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 결과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망자가 작년 동기 대비 17.5% 감소하며 2022년 통계 작성 이래, 1분기 기준 가장 적은 수를 기록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의미 있는 것은 고질적인 문제였던 건설 현장 그리고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가 개선되었고 추락 사고 또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지난해 하반기부터 노동 현장에 대한 감독과 점검을 확대하면서 민관협력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이번 긍정적 통계에 낙관하지 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고위험 사업장 10만여 개소에 안전보건 조치 이행 여부에 대한 자체 점검 그리고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4. 16. 11:41

[정책위의장] 제7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완도 냉동창고 화재 현장에서 안타깝게 순직하신 두 분 소방관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이 비극 앞에서 다시 한번 안전이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져야 할 기본 가치임을 절실히 깨닫습니다. 다가오는 4월 16일은 세월호 참사 12주기이자 국민안전의 날입니다. 다시는 같은 아픔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실질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현재 대통령 직속 국민생명안전위원회 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있습니다. 산업재해,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어린이 안전사고 등 5대 분야의 안전대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총괄하고 조율하는 기구로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어떤 정책보다도 우선되어야 합니다. 당장 국회 본회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4. 14. 10:46

[정책위의장] 제74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중동 전쟁 2주간 휴전 선언으로 열릴 듯하던 호르무즈 해협이 다시 닫혔습니다. 그야말로 한 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추경 처리가 중요합니다. 중동 전쟁으로 얼어붙고 있는 우리 경제에 이번 추경을 통해서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휴전 협상에 돌입한다고 하지만 장기화 된 중동전쟁으로 우리 경제는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가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 중동 전쟁으로 피해 입은 취약계층과 취약 부분을 지원하고 에너지 안보 강화 등 경제 구조와 체질 개선을 위한 초석을 놓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심사하고 국민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는 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4. 9. 11:16

​[정책위의장] 제75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국회 추경 심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고유가 지원의 사각지대 해소, 에너지 안보 강화, 대중교통 이용 요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예산 확대 및 취약계층 지원 확대라는 5대 지원 사항을 중심으로 증액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8일인 내일부터는 공공기관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시행됩니다. 정부의 공공기관 에너지 절약 흐름에 맞추어서 여러 민간 기업에서도 5부제 동참을 솔선수범 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 이용 요금 지원을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K패스 기본형의 환급률을 대폭 늘리고 또 정액형인 ‘K패스 모두의카드’의 기준 금액 또한 절반 수준으로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지..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4. 7. 11:27

​[정책위의장] 제7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31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오늘은 이재명 정부 출범 301일째가 되는 날입니다. 국민들께서 말씀하시는 이재명 정부 300일은 일 잘하는 대통령 효능감이 체감되는 정부였습니다. 내란을 넘어 대한민국의 회복 탄력성과 건재함을 전 세계에 알리고 한미 관세 협상 타결에 이어 중동 전쟁 위기 상황에 처한 지금도 한시도 쉼 없이 뛰고 있으며, 국민은 그러한 이재명 정부의 끝없는 신뢰를 보내고 계십니다. 지방주도 성장의 기치 아래 40년 만에 광주·전남 통합으로 5극3특 대한민국 성장지도 변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그야말로 민주당과 정부가 하나 되어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킨 300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1,520여 일 더..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31. 13:28

[정책위의장] 제7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6년 3월 26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관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의장 ✔ 출퇴근시간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이용에 대한 일부 제한은 초고령화 사회, 초고유가 시대 해결을 위한 논의 과제입니다. “노인 등의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떤가. 연구해 보자”라고 하신 대통령의 말씀은 초고유가 시대, 국민들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입니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닙니다. 이번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갈라치기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서 출퇴근 시..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3. 26.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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