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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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0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1월 1일(목) 오전 9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 갑중의 갑, 드디어 점수가 난 기업주가 나왔다. 최근에 보면 기업주들이 서로 경쟁하듯이 누가 더 갑질을 잘 하는가에 돌입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동물학대를 강요하는 닭 잡는 워크숍은 실제로 사람 잡는 워크숍이 되었다. 한국미래 기술, 사실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회사명이기도 한데, 그 좋은 단어를 다 가져다 쓴 사업장에서 실제 내부는 최악의 상황이었던 것 같다. 이런 엽기적인 방식으로 직원을 괴롭힌 양진호 회장은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만으로도 해당 사업장의 근무여건이 얼마나 나빴을지, 얼마나 많은 노동법을 위반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노동부는 즉각 양진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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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위 수석부의장] 제11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0월 30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후 2시에 의총을 열어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 결의안을 논의하겠다고 한다. 아마 탈북기자 방북추진을 불허한 내용과 평양선언 비준 선언 때문이라고 하는데 좀 많이 생뚱맞다.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다시 정쟁의 늪으로 스스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안타깝다. 더 이상 깊이 빠지지 마시고 들판에도 나가지 마시고 국회로 돌아와서 입법과 예산을 논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란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노위의 경우, 야당의 문제제기에 여야가 모두 공분했던 내용이 있었다. 한국거래소에서 있었던 성희롱으로부터 시작된 직장 내 괴롭힘, 그리고 그것이 결국 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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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23)□ 일시 : 2018년 10월 23일(화)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오늘 환경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다. 지난 16일 여야 3당은 인사청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뜻을 모았다. 호통과 비방, 신상털기식 청문회를 지양하고, 정책 검증 중심의 청문회를 만들자는 것이 여야의 합의정신이다. 오늘 청문회부터 이런 합의정신이 실천되었으면 한다. 업무역량과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해서 적격여부를 판단하는 그야말로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의해 운영위 산하 인사청문제도개선소위도 조속히 구성해서 새로운 청문회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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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18)□ 일시 : 2018년 10월 18일(목) 오전 8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서영교 원내수석부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번 사립유치원 비리 사건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를 생각하셨을 것이다. 모든 영유아에 대한 보육과 교육 부분에 있어서 누리과정이라고 하는 것이 도입되면서 과거 사적영역에 속해 있었던 일정 부분의 교육 부분이 공적 영역으로 다 편입되었다. 다시 말해서 국가가 제공하는 공적 서비스의 한 부분으로 전환된 것이다. 서비스는 공적 서비스인데 관리하는 것은 여전히 사적 영역에 맡겨두고 상태였다. 그 결과가 투명하지 못한 결과, 일정 부분 비리가 작동될 수밖에 없게끔 놔두는 구조적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 생각한다. 공적 서비스가 제대로 된 공적 서비스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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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상황실]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10.16)□ 일시 : 2018년 10월 16일(화) 오전 8시□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어제는 국무위원 후보자 중 한 분이신 조명래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날이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결과와 연계해서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해야 된다고 해서 어제 상정되지 못했다. 좀 느닷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왜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하는 것이 헌법재판관 3명과 같이 연계돼야 하는지 알 수 없다.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계획서는 국회로 회부가 되는 날로부터 20일, 그리고 상임위 회부가 된 날로부터 15일 안에 처리를 해야만 한다. 그 일정을 보면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는 23일에 인사청문회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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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1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9월 11일(화) 오전 9시 30분□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정책위수석부의장 자유한국당이 어제부터 최저임금 제도개혁을 위한 대국민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지난주에 걱정스럽다고 말씀드린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결정구조에 소상공인이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도 개혁하겠다’라고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내용은 이미 8월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지원 대책에서 당정협의를 통해서 우리 당에서 도출해 낸 결론과도 같다. 별로 새로울 것이 없는 내용이기도 하다. 잠시 기억을 되살려드리면 지난 9월 6일 상가임대료 400% 인상으로 쫓겨나게 되었던 ‘궁중족발사건’ 관련해서 1심 선고가 있었다. 궁중족발사건은 우리사회의 또다른 비극이다. 상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상권을 살려놓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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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제7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8년 1월 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 ■ 한정애 제5정조위원장 어제 자유한국당 중앙직능위원회 주최로 서울 중구의 우리은행 본점 앞에서 집회가 있었다. 이곳에는 김재경 의원, 이종명 의원을 비롯해서 자유한국당의 디지털소통부위원장이라고 하는 엄마부대 주옥순 대표 등 당원들이 50여명 정도가 참가했다고 한다. 이들이 집회를 한 이유는 우리은행에서 제작해서 배포한 2018년도 달력을 문제 삼아서 집회를 했다. 오후 3시부터 집회를 했다. 민생정당, 서민정당 말씀하고 계시지만 새해 벽두부터 민생현장의 민폐정당이 되어버린 자유한국당이 아닌가 싶다. 내용은 22회 우리미술대회 수상작들인 초등학생들의 통일작품들을 달력으로 만든 것을 두고 “초등학생들이 인공기를 알고 그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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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인공기 ‘통일그림’은 박근혜 정부 때도 많았다한정애 의원, 자유한국당 ‘색깔론 제기’ 반박“자유한국당, 초등생보다 못한 이성 잃은 일” 태극기와 인공기가 함께 그려진 초등학생의 ‘통일그림’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비롯해 자유한국당은 연일 ‘인공기 달력’, ‘안보 불감증’을 거론하며 ‘색깔론’을 제기했다. (관련기사: 해가 바뀌어도…홍준표, 초등생 그림까지 ‘색깔론 덧칠’)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도 통일부가 후원하거나 주최한 미술대회에서 ‘인공기 통일 그림’ 수상작이 다수였다는 사실이 4일 드러났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정부가 주최한 공모전에서 수상을 했던 작품도 (인공기가 그려진 그림이 있는 것이)마찬가지였다. 박근혜 정부부터 인공기에 대해서 사전에 계획적으로 주입식 교육을 했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