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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위의장]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건축·소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도 시설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고적재 창고 전용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신설, 물류 창고 적재 높이와 품목별 스프링클러..
  • [정책위의장]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5일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뼈아픕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률이 1.7%p 하락했고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6대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고무적인 경제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률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
  • [정책위의장] 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
  • [정책위의장]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담합한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에도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정부가 역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담합이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밀약으로 국민을 농락한 기업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합 4개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으며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사..
  • [정책위의장]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 [정책위의장]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메가특구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여유 예비력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
  • [정책위의장]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
  • [정책위의장] ​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침해를 비롯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입니다. 개표 작업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개표 종료 후에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그 시설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보관의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즉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표가 종료된 송파구 선거관리위..
[정책위의장] 제89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가 61시간 만에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잡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붕괴 위험으로 인근 주민 대피까지 이루어졌던 만큼 화재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소방대원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화재는 초대형 물류센터 화재 진압이 얼마나 어려운지 다시 한번 보여주고 있습니다. 초대형 물류센터는 가연성 물품이 대량으로 적재되어 있고 내부 구조가 매우 복잡해 초기 대응이 어려운 만큼 건축·소방 기준과 안전 관리 체계도 시설 변화에 맞추어서 함께 고도화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2021년 이천 덕평물류센터 화재 이후에도 근본적인 개선은 여전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민주당은 고적재 창고 전용 국가 화재 안전 기준의 신설, 물류 창고 적재 높이와 품목별 스프링클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21. 11:14

[정책위의장] 제87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15일 발표된 6월 고용지표가 플러스로 전환하며 긍정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조업·건설업 등은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청년 고용률이 뼈아픕니다. 전년 동월 대비 19만7000명이 감소하며 고용률이 1.7%p 하락했고 26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도 이와 같은 상황을 잘 알고 있기에 올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취업자 증가 예상치를 기존 16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1만 명 하향 조정하고 반드시 해결해야 할 3대 분야, 6대 과제 중 하나로 청년 일자리 20만 개 창출을 제시했습니다. 올 한 해 고무적인 경제 성과가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와 여당은 청년 고용률과 함께 양극화 문제 해결에 박차를 가하고 경제의 기초 체력을 튼튼히 하는 데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16. 11:46

[정책위의장] 제8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표한 ‘2025년 산업기술수준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격년으로 발표하고 대한민국 기술 수준의 현재를 보여주는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 간의 기술 격차는 급속히 축소되어서 미국 대비 한국은 90.2%, 중국은 89.1%로 한중 간의 격차는 1.1%p에 불과합니다. 또한 22개 핵심 기술 분야 중 8개 분야에서는 중국이 한국을 추월하였으며 대표적으로 차세대 반도체, 자율주행차, 지능형 로봇 등이 해당합니다. 22개 분야 중에서 세계 1위를 한 분야는 디스플레이 1개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조사 결과를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한편, 그 이면에 담긴 내용을 국민께 정확하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산업기술 수준은 후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전진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14. 11:20

[정책위의장] 제86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공정거래위원회가 7년 넘게 담합한 전분과 전분당 제조업체인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4개 사의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할 수 있는 7,476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분과 전분당은 과자나 빵, 음료, 빙과, 맥주는 물론 제지와 철강 등에도 쓰이는 원재료입니다. 정부가 역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이번 담합이 먹거리와 산업 경쟁력을 흔드는 중대한 불공정 행위로, 밀약으로 국민을 농락한 기업들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담합 4개사는 7년 5개월이라는 기간에 총 13차례에 걸쳐서 가격 인상과 인하를 공동 결정했으며 임원급 회의에서 목표 가격을 정하면 실무 책임자들이 환율과 원재료 가격 등 인상 근거를 맞추고 품목별 인상, 인상 폭, 적용 시기, 공문 발송 날짜까지 사..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9. 11:04

[정책위의장] 제87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이재명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과 몽골 국빈 방문은 지난달 G7 정상회의를 통해 격상된 외교적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순방은 K-방산의 수출 영토를 전방위적으로 넓히고, 첨단 산업의 핵심광물 공급망을 확보하는 ‘실용 중심 경제안보 외교’의 거대한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최고 핵심 행사인 ‘나토 방위산업포럼’에 주빈으로 참석해 기조발언 및 패널 토론을 이끌 예정입니다. 전 세계 국방비의 55%를 차지하는 나토 동맹국들에게 우리 방산 기술과 제조 역량의 압도적 우수성을 확고히 각인시키고, 글로벌 안보 파트너십을 구체화할 것입니다. 이는 우리 방위산업의 장기적 성장과 국내 방산 생태계의 일자리 창출로 직결되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7. 11:37

[정책위의장] 제85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성공을 위해 압도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1일 당내 3대 메가프로젝트 TF를 설치하고 제가 위원장을 맡아 정책위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입법 지원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안정적인 용수 확보를 위해 물관리 기본법과 수도법을 개정하고 산업단지 조성 기간 단축을 위한 산업입지법도 개정하겠습니다. 지방선거 공약으로 메가특구법을 약속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한 첨단 전략산업 특구 지정을 통해 각종 규제·특례와 정책 지원을 위한 메가특구법 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조속한 법안 제·개정을 통해 맞춤형 인프라 구축과 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전력 수급도 차질 없이 준비할 것입니다. 초기 단계의 전력 수요는 여유 예비력을 통해서 공급하고 중장기적 전력 수..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7. 2. 10:45

[정책위의장] 제86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29일 정부가 발표한 반도체·피지컬 AI·AI 데이터 센터를 3대 핵심 축으로 하는 대한민국 3대 메가프로젝트는 단순한 지역 투자 발표가 아닙니다. AI 시대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초격차 전략이며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산업 지도를 만들기 위한 국가적인 결단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더 이상 특정 지역 하나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수도권의 생산 거점을 더 빠르게 완성하면서도 서남권에는 제2의 생산 거점, 충청권에는 첨단 패키징 거점, 동남권과 대경권에는 소부장 혁신 거점을 함께 구축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 전체의 공급망이 튼튼해지고 글로벌 경쟁에서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대체 불가의 K-반도체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6. 30. 11:02

[정책위의장] ​제8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헌법상 기본권리인 참정권의 침해를 비롯해서 이번 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선거관리 문제 전반에 대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가 오늘 18일 본회의에서 의결됩니다.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드러난 부분에 대해서는 국회가 책임 있게 그리고 속도감 있게 후속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개표소로 임시 지정된 장소입니다. 개표 작업 자체는 여기에서 이루어지지만, 개표 종료 후에 투표함이나 투표지를 그 시설에 보관할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공직선거법 제186조는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지 등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적 보관의 주체는 개표소가 아니라 시군구 선거관리위원회 즉 기관입니다. 이번에 개표가 종료된 송파구 선거관리위..

의정활동/포토뉴스 2026. 6. 18.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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