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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7시 뉴스] 건보료 과오납 5조 2,000억 원…851억 원은 공단 수입 처리[앵커] KBS는 지난달 21일 지역가입자들의 국민건강보험료가 잘못 부과된 사례들이 많은 실태를 보도해 드렸습니다. 이 보도 이후, 국회에서 확인해보니, 그동안 잘못 부과된 건보료가 5조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주인에게 되돌아가지 않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입으로 넘어간 돈이 800억 원이 넘는 것로 확인됐습니다. 김태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오랜 생활고에 시달리던 일가족이 집 안에서 숨진채 발견된 '수원 세모녀 사건'. 당시 이들은 소득 없이 월셋방에 살았습니다. 기초수급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이들에겐, 부과 규정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월 10,250원이 나오게 돼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월 15,000원에서 21,000원 정도씩 부과됐습니다. 이들이 거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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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까치뉴스] 660호 소식제660호 주간 강서까치뉴스가 발행되었습니다~가구, 가전제품 등 대형폐기물을 버리시는 분들을 위한 희소식! 전해 드립니다. 그동안 대형폐기물을 버리기 위해서는 강서구청 홈페이지에서 복잡한 가입절차를 거쳐야 했는데요~ 이러한 절차를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아이디를 이용한 로그인을 통해 누구나 쉽고 간편하게 수거 신청을 할 수 있게 개편했다고 합니다. 이 외에도 26일(화)에 KBS1 프로그램 진품명품에서 강서구청으로 출장감정을 온다는 소식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근들어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요. 점점 추워지는 날씨속에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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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 - "전교조 합법화 논란"한정애의원은 1일(토) KBS 생방송 심야토론 16회에 "전교조 합법화 논란"을 주제로 토론 패널로 참석했습니다. 노동조합법상 설립된 노조의 경우 행정관청의 권한으로 해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항이 없음에도, 지난 정부에서 전교조에게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내용 등을 밝히며 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ILO 회원국으로 가입하여 단결권 관련 지적 등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적으로 이 문제를 차근차근 풀어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 영상 다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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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열린토론 - "ILO 핵심협약, 득인가 실인가?"▽ 영상 바로보기 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지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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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탐사K] 저유소, 이미 시한폭탄 상태였다…진짜 범인은?▽ 영상 바로보기 [앵커] 보신 것처럼 경찰은 저유소 폭발의 원인을 풍등을 날린 피의자 탓으로만 돌렸습니다. 그런데 사고 조사에 참여한 안전보건공단의 내부 보고서를 KBS가 단독 입수해 살펴봤더니, 해당 저유소는 폭발할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송유관 공사의 저유소 운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최준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안전보건공단이 작성한 사고 원인 조사 보고섭니다. 저유소 탱크 내부에 유증기가 과도하게 축적된 게 화재 원인이었을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폭발 하루 전인 지난해 10월 6일 오전, 사고가 난 탱크는 화주의 요구로 대부분의 휘발유가 빠진 상태였습니다. 당시 수위는 0.78미터. 유증기 발생을 막기 위해 내부에 또 다른 지붕이 있는데, 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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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 탄력근로제 갈등, 촛불 정부와 진보한정애의원은 24일(토)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에 패널로 참석해 탄력근로제 갈등에 대해 토론하였습니다.상세 내용은 첨부해드린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영상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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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한정애 "특례업종=무한노동업종, 주당 60시간 상한선 정해야" - 근로기준법 59조 특례업종, 만들어진 것이 1961년- 특례업종, 전체 노동자의 42% 무한정 노동이 가능한 업종... 문제 많아- 포괄임금제 방식 근로계약서, 실제 노동에 대한 대가 제대로 못 받아- 노동시간의 상한 정해주는 것 필요, 포괄임금제 사실 불법- 노동시간 주당 상한시간 60시간 생각- 노동시간 단축하면 일자리 늘어, 특례업종 10개로 줄이면 5년 동안 15만 개 정도 나와- 방송사에 대한 특별감독 초유의 사태라고? 방송사에 이렇게 부당노동행위 유례없을 정도로 벌어졌다 [YTN 라디오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 방송 : FM 94.5 (18:10~20:00)■ 방송일 : 2017년 9월 7일 (목요일)■ 대담 : 한정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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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FACT체크] "유례없는 방송사 특별근로감독" 한국당 주장, 사실일까?[더팩트ㅣ국회=이원석 기자] MBC·KBS노조가 4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하는 등 공영방송 사태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노조로부터 고발된 김장겸 MBC사장은 노동부의 수차례 소환 조사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1일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5일 출석해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 보수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이 같은 노동부의 행태에 대해 "새 정권의 언론 탄압, 언론장악"이라며 정부여당을 맹비난하며 '국회 일정 보이콧'을 선언했다. 한국당이 '언론 장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는 크게 특별근로감독 실시와 김 사장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 등 두 가지다. 특히, 한국당은 특별근로감독에 대해 "유례가 없는 방송사 대상 특별근로감독"이라며 "DJ·노무현 정부 등 진보정권에서 언론 탄압이 심했다"고 주장했다. 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