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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수) 한정애의원은 KBS1라디오 <KBS열린토론>에 패널로 출연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득인가 실인가?”를 주제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프로그램 진행 요약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진행자


정부가 국제노동기구, ILO 핵심협약 비준동의안을

오는 9,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동시에 충돌하는 국내법 개정에도 돌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지난해 7월부터,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노사 간 합의에 실패하자, 나름 승부수를 띄운 겁니다.

 

하지만 공을 국회로 넘겼다는 비판도 나오는데요,

여전히 노사 간 이견이 큰 데다,

노조 힘만 커진다는 이유로 야당의 반발도 크기 때문입니다.

 

1991년 국제노동기구 회원국이 됐지만.

지금까지 비준을 미뤄 온

결사의 자유강제노동 금지에 대한 핵심협약들,

과연 비준되면, 무엇이 달라지는 걸까요?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필수코스라는 지지와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반대가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ILO 핵심협약 비준이 가져올

우리 사회 득과 실을 따져보고,

갈등을 줄일 해법까지 모색해보겠습니다.

 

진행자

- 정준희

 

출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환노위 여당 간사)

-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

- 이승욱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경사노위 공익위원)

-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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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자유한국당 소속 김학용 환노위 위원장께서는 “ILO 핵심협약이 비준되면 공무원과 교사의 파업이 가능해지고, 해직자가 노조 간부로 활동하면서 임금 협상 등 정치 파업이 일상화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지만 이는 사실을 오해한 지나친 억측입니다.


190416_[보도자료] ILO 기본 협약을 비준한다고 공무원, 교원에게 파업권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hwp



Posted by jje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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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부는 지난 2010107일 한-EU FTA체결 당시 결사의 자유 허용, 강제근로의 폐지 등 미비준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겠다고 약속하였음에도 아직까지 이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국내법을 개정하여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최근 전공노 설립신고 반려와 전교조 설립 취소예고에서 보듯이 오히려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도자료] 한-EU FTA 체결시 결사의 자유 약속한 한국정부_전공노와 전교조의 결사의 자유 억압 - 한정애 의원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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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의원은 21일 오전 10시 정론관에서 열린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발의 기자회견에 함께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한명숙의원, 공동발의한 한정애 의원, 한국공무원노조 전재균 위원장,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곽규운 사무처장, 국회사무처노동조합 이경숙 지부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어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하여 행정부 또는 사측이 일방적으로 노조 가입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조항을 개정하고, 6급 이하 소방 공무원에게도 노조 가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단결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정애 의원은 “ILO 등 국제사회로부터 공무원의 단결권 등을 포함한 결사의 자유 허용에 대한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지만 여전히 반영되고 있지 못한 것이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이라며,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맞게 공무원의 단결권을 조속히 보장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논의를 적극적으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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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국회(정기회) 제02차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정애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표 발의 한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

 

Posted by 한정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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