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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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디어] 한정애 의원, 국가사역견 대상 동물실험 금지법 대표발의‘제2의 메이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안'이 28일 국회에 제출됐다. 복제견 메이는 공항 탐지견으로 인간을 대신해 국가를 위해 봉사했으나 은퇴 후 까지도 실험동물로 이용됐고 결국 지난 4월 실험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해 사회적 공분이 일었었다. 이번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했다. 한정애 의원은 지난 7월 메이 사건 재발 방지안을 마련코자 ‘실험동물 관련 법과 제도의 점검 및 실험윤리 확보를 위한 정책방향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고, 당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은 크게 ▲사역동물에 대한 처우 개선 ▲(정부)실험동물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실험동물 보호·복지 계획 수립 ▲동물실험시행기관 준수사항 신설 등으로 볼 수 있다. 개정안을 보다 자세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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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신문] 한정애, 이행강제금 1회 한도 3천만원, 부과기간 4년으로 확대 '법안 발의'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27일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할 경우 금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판정을 받은 노동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 원직복직 명령 대신 사용자에게 노동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는 임금상당액 이상의 지급을 명할 수 있다. 한 의원은 "부당해고 당사자는 권리구제를 다투는 동안 대개 임금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사건은 민사소송에 비해 신속함을 필요로 한다"며 "그러나 원직복직 자체가 불가능함에도 내려진 각하 결정으로 노동자의 권리구제는 더 지연되고 피해 또한 더 커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반영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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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국회 '입법 우수 국회의원상' 수상!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이 발의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산업안전보건법)’이 우수 법안으로 선정되어, 국회에서 주관하는 ‘2018년도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을 수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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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포커스TV] 한정애 "한국당, 당대표만 바꼈는데 노동개혁 입장 바뀌었다"▽ 영상 바로보기 ■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2018년 12월의 원내대표는 나경원 원내대표였고, 환노위원장은 김학용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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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153차 원내대책회의 - 상임위간사단 연석회의 모두발언□ 일시 : 2019년 7월 23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한정애 환노위 간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서 연일 ‘더불어민주당, 또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반대, 또는 촛불청구서 때문에 노동개혁의 ‘노’자도 못 꺼내고 있다‘는 발언을 어제도 했다. 이것이 무슨 말인가? 노동시간 단축, 주 52시간제 실시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를 담은 근로기준법, 그리고 최저임금 결정체계를 변경하고자 하는 최저임금법, 이것이 다 노동개혁 법안이다. 실제 노동개혁 법안의 논의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또는 처리를 반대하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2018년 12월 탄력근로제를 담은 근로기준법을 통과시켜야한다고 했던 것이 다름 아닌 자유한국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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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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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조금 받아 또 경유차 구매...조기폐차 '반쪽 대책' 우려[ 앵커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하면 최대 165만 원의 보조금을 줍니다. 그런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보조금을 받아 다시 경유차를 구매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황선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노후 경유차는 가장 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중 하나입니다. 전국의 경유차는 모두 266만대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때 운행이 제한되는 5등급 차량 대부분이 바로 경유차입니다. 정부는 이 가운데 올해 40만 대를 조기 폐차하기로 하고 3.5톤 미만일 경우 폐차 때 최고 165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문제는 보조금을 받고 폐차한 뒤 다시 경유차를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입니다. 환경부가 올해 1분기 보조금 수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응답자 408명 가운데 절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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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을지로 민생현안회의 참석했습니다~11일(목) 제4차 당·정·청 을지로 민생현안회의에 함께했습니다. 이날의 안건은 에 관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 관련 발제를 맡았습니다 ^^ 당·정·청이 머리를 맞댄만큼, 취재 열기도 더 뜨거웠답니다. 오늘 논의할 내용인 6개 안건(대형유통 수수료 체계 개편/ 공기업 거래관행 개선/ 자동차부품산업 활성화/ 하도급 납품단가 조정 과제/ 하도급 공정화 범정부 대책/ 특수고용노동자 불공정 관행 개선)에 대한 발제가 순서대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발제를 통해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속해 있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충, 공정거래 방안 마련 등 여러 사안에 대해 현재 협의중인 상황을 설명하고, 당·정·청의 입장에서 노력해야할 부분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였습니다. 앞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