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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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2017년 마지막 '불금국회'…새해엔 '활짝국회'?2017년 마지막 본회의가 29일 금요일에 열리면서 '불금(불타는 금요일)국회'가 성사됐다. 진통 끝에 열린 본회의였던 만큼 이날 의원들의 표정은 밝았다. 새해 인사와 덕담을 건네는 등 화기애애한 모습이었다.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설명을 마친 뒤 의원들을 향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인사했다. 의원들도 "감사합니다, 잘했습니다"라며 화답했다. 정세균 국회의장 역시 "아주 잘하셨다"고 칭찬했다. 정 의장은 산회에 앞서 "2017년 국민께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을 열어주셨다면 2018년엔 국회가 앞장서 세기를 개척해야 한다"며 "제헌 70주년을 맞이해 국회는 헌법개정 등 대한민국 미래 100년의 토대를 쌓는데 심혈을 기울여야한다"고 말했다. 산회가 선포되자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정세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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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17년 국감 우수의원 78명 전체명단(종합)국민의 공복인 국회의원들의 1년 농사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시상식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우수의원 시상식이 28일 열렸다. 20대 국회 2년 차에 대한 종합평가와 함께 모범의원, 우수 상임위원장·의원에 대한 평가와 선정 기준에 관심이 쏠렸다. 안철현 국감NGO모니터단 공동 집행위원장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평가 기준과 선정 결과을 설명했다. 안 집행위원장은 “모범의원의 평가대상은 국회 부의장과 4선 이상 국회의원, 각당 대표와 원내대표, 예결위원장이며 이들 중 결석 없이 정책 국감을 해 모범이 된 사람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우수 상임위원장은 국감 장소를 국회로 하고 시찰이나 휴일이 적어 국감 일자가 많은 위원회 중 파행하지 않고 국감이 원만하며 효율적으로 진행된 위원회의 상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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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노동시간단축 법안 심사 결국 내년 2월 임시국회로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12월 임시국회 본회의(22일)를 하루 앞두고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접근을 시도했지만 무위로 끝났다. 이 과정에서 2021년 7월부터 휴일근로 때 연장근로수당을 중복할증하고 휴게·근로시간 특례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수정안이 제안됐다. 수정안 “휴일근로 중복할증 2021년 7월부터” 홍영표 국회 환노위원장과 간사인 한정애(더불어민주당)·임이자(자유한국당)·김삼화(국민의당) 의원은 21일 서울 한 음식점에서 조찬회동을 했다. 지난달 28일 환노위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 파행 뒤 중단된 근기법 개정안 심사계획을 논의했다. 하지만 의견접근에 실패했다. 홍영표 환노위원장은 조찬회동 뒤 기자간담회를 열어 노동시간단축 논의현황을 설명할 예정이었는데, 간사단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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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 위한 법안 마련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26일(화)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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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현대차·SK 등 대기업, 청년일자리 '고용디딤돌' 사업 중단[아시아경제 기하영 기자]현대자동차ㆍSK 등이 추진해온 청년 일자리사업 '고용디딤돌'이 올해를 끝으로 막을 내린다. 박근혜 전 정부가 근시안적으로 추진하면서 뒷말이 많았던 사업이다. 기업들은 고용디딤돌을 대체하는 청년 일자리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 완화와 고용절벽 해소를 위한 일자리대책으로 2015년 일부 기업들이 시작한 고용디딤돌 사업이 내년에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 그동안 현대차는 고용디딤돌로 2년간 1300명, SK는 2년간 4000명에게 직업훈련과 채용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15년 10월 대기업 11개, 공공기관 7개가 참여했던 고용디딤돌은 지난해 대기업 16개, 공공기관 17개로 참여기관이 확대됐다. 고용디딤돌은 그동안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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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당정청, '근로시간 단축' 회동서 "연내 처리 노력" 의지 점검(상보)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 정부가 12일 근로시간 단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당정청 회동을 갖고 진척 상황을 점검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모처에서 만나 근로시간 단축·최저임금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의견을 나눴다. 회동은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 민주당 측은 우원식 원내대표, 김태년 정책위의장, 홍영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위원장, 환노위 간사 한정애 의원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장하성 정책실장과 홍장표 경제수석·반장식 일자리수석이 자리했고,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회동에서 참석자들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에 대해 정책적 지향점을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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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단독]CJ 계열사, '내부고발' 영양사에 부당해고에 소송전까지CJ 계열사가 위탁운영하는 한 식당에서 '기생충 꽁치'를 발견한 영양사가 상부에 보고했지만, 회사에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며 징계해고되고 경찰에 고소까지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식자재 유통 및 단체급식 업체 CJ프레시웨이에서 영양사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담당한 식당에 식자재로 납품된 꽁치 몸통 곳곳에서 검은 기생충들을 발견했다. 수산물 담당자에 항의했지만 답변이 없자 A씨는 회사 임원들에도 수차례 메일을 보내 이 사실을 얘기하고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사측은 꽁치에서 발견된 기생충은 '아니사키스' 또는 '필로메트라' 선충이라고 밝혔다. 이 기생충들은 생선에서 흔히 발견될 뿐 아니라 정상적으로 세척, 가열, 조리하면 인체에 해가 없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에도 허용됐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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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임시국회 개회, 노동시간단축 법안에 발목 잡힌 환노위12월 임시국회가 11일 문을 여는 가운데 환경노동위원회가 주요 법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빈손으로 끝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노동시간단축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 논의에 가로막혀 다른 법안심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0일 환노위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고용노동소위(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 지난달 28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노동시간단축을 위한 근기법 개정 합의에 실패한 만큼 냉각기간이 이어질 전망이다. 고용노동소위는 지난달 23일 간사단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2021년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실시, 휴일·연장근로 할증률 150%가 주요 내용이다. 노동계와 여당 일부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반발했다. 내부진통을 겪은 더불어민주당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