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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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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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관계 부처 간담회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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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보고오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김상국 공원부장 등을 만나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 한강변에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과 홍재희 강서구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강서구 한강변의 개발 필요성과 관련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놀빛광장 조성사업(안양천 합수부), 강서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 어떤 자치구보다도 한강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한강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한강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워야 하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한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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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해양플라스틱제로 적금 가입25일(월) 세종시 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 방문해 '해양플라스틱제로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해양플라스틱제로 적금'이란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공익목적의 예·적금 상품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난 2015년 코에 빨대가 낀 바다거북의 모습에 전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또 늘어나자, 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UN 환경총회에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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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20일(수)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개*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 건축물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되면,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특히 물 분야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규모를 연간 65만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2GW 수준까지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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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이행 점검14일(목) 경북 구미 지역을 찾아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0년 간 갈등을 빚어온 낙동강 상류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낙동강 통합물관리안'을 의결하고, 올해 4월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협정에 따라, 매년 구미시에 100억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 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과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미5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입주 가능 기업과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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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프랑스 파리의 환경 시설 방문3월 30~31일(현지시간 기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를 마치고, 1일 프랑스 파리의 환경 시설을 방문했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금을 통해 조성돼 지역사회의 탄소중립과 에너지 공급에 기여하고 있는 에밀 앙투안 체육관(Emile Anthoine Stadium) 옥상의 태양광 발전소를 둘러봤습니다. 또 댄 레흐트(Dan Lert) 파리 부시장을 만나 파리의 주요 환경정책과 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현황에 대해 공유했습니다. 이어 유기동물 보호시설인 라 타니에르(La Taniere)를 찾았는데요. 프랑스의 특수 동물원인 이곳에서는 서커스나 실험 등으로 학대 또는 불법 구금당하던 유기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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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OECD 환경정책위원회 장관급회의 주요국과의 양자면담(2)31일(현지시각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장관급회의 주요국과 양자면담을 갖고 기후·환경분야 협력강화 방안을 연이어 논의했습니다. 카를로스 에두아르도 코레아 에스카프(Carlos Eduardo Correa Escaf) 콜롬비아 환경지속가능발전부장관을 만나 지난해 8월 양국의 환경협력 양해각서 체결에 따른 탄소시장 협력 강화 등 후속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기후환경과 생물다양성, 물관리, 폐기물 등 환경 전반에서의 협력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레아 베르멜린(Lea Wermelin) 덴마크 환경부 장관과는 K-순환경제 이행계획 수립 등 양국의 순환경제 정책을 공유했습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과 이용은 지속가능한 순환경제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