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신문=남영태 기자] 수소경제 이행에 있어 청정 그린수소 생산·공급이 핵심이라는 국내 에너지 전문가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정부의 수소 및 재생에너지 활성화 정책이 국가 에너지 전환정책이기에 양 에너지원에 대한 정책 우선순위를 놓고 이견이 있어, 수소경제를 위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은 만큼 다양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소경제의 미래를 전망하고 진단해 보고자,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를 주제로 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국회기후변화포럼 제37차 정책토론회로 개최된 이날 행사에서는 정부 관계자를 비롯한 수소 및 재생에너지 산·학·연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하는 등 높은 관심을 보였고, 수소경제 이행의 정부의 정책방향과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국회기후변화포럼 공동대표 한정애 의원은 개회사로 “수소경제로 나아가야 하는 것은 시기적절하다고 판단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장애요소들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수소와 재생에너지 간 정보를 공유해,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한 조기 해소방안을 모색한다면 수소경제가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의 주요 내용 및 향후 추진 과제’를 주제로 발표한 산업통상자원부 신에너지과 최연우 과장은 세계 각국이 최근 수소에너지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기술력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과장은 “정부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수립에 있어, 해당 자원을 선점하고 확보하기에 앞서 활용할 수 있는 기술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 시작됐다”면서 “즉, 수소가 에너지원인가 캐리어인가의 논쟁에 앞서 산업을 이끌어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해, 정부가 비전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연관산업의 기술력을 선점해야 한다고 판단, 로드맵을 수립해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서울대학교 이동근 교수가 좌장으로 진행된 지정토론에는 에너지경제연구원 김재경 박사, 수소융합얼라이언스추진단 신재행 단장, 광주과학기술원 홍성안 석좌교수, 환경운동연합 양이원영 처장,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 등이 참석해 수소경제에 대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김재경 박사는 수소로드맵에서 친환경 그린수소 공급비중을 2030년 50%, 2040년 70%로 제시한 만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가적인 정책수단 마련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수단으로 김 박사는 현재 유럽에서 그린수소(재생에너지로 수소 생산)와 저탄소 수소(저탄소 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수소보다 낮은 배출계수를 가진 수소)로 나눠 인증하고 있는 ‘그린수소 인증제도’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이 같은 인증제도와 연동해 친환경 그린수소 생산을 확대할 수 있는 인센티브 설계 및 지원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신재행 단장은 전 세계적으로 새로운 청정 기반에너지가 요구되는 상황에서 수소에너지가 그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으며, 각국은 수소산업 기술개발 및 수소경제 이행을 준비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신 단장은 수소경제로의 이행의 핵심은 그린수소경제를 얼마나 빠르게 이루어 내느냐가 중점이기 때문에, 중장기적 시각에서 관련 기술개발과 정부의 체계적인 로드맵 이행계획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신 단장은 그린수소경제를 위해 조속한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린수소 생산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발전이 필요하고, 재생에너지발전은 송전 제약에 따른 남는 전기를 활용해 수소저장 및 활용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즉, 그는 수소경제와 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청정사회로 가는 쌍두마차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홍성안 석좌교수는 “수소경제의 진정한 의미는 궁극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연계해서, 전력계통에 연결시키지 못하는 잉여전력을 활용해 물에서 수소를 생산, 저장해 활용하겠다는 장기적인 프로세스”라며 수소경제 의미를 거듭 강조했다.

 

이어 홍 석좌교수는 재생에너지 발전은 간헐성, 전력변환 등의 문제가 존재해 에너지저장장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에너지저장장치가 배터리인가, 수소인가에 대한 이슈는 존재하지만 궁극적으로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인 관계”라고 설명했다. 때문에 홍 석좌교수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정부가 수소에너지에 정책지원을 하면 재생에너지가 피해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소에너지와 재생에너지는 상호보완적 관계라는 수소 전문가들의 의견에 양이원영 처장과 윤순진 교수는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정부의 에너지정책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이견의 입장을 표했다.

 

양이원영 처장은 “현재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이 30~70%가 됐을 재생에너지 발전의 전력생산량이 30~70% 재생에너지로부터 생산된 전기를 수소로 변환시켜 활용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현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기 비율이 3%에 그치고 있다”며 “재생에너지와 수소에너지가 보완관계에 있는 점은 맞지만, 정부의 정책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시장이 왜곡될 수 있어 정책 방향이 올바르게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윤순진 교수는 두 에너지원이 상호보완적 단계에 있다는 것은 맞지만, 지난 2017년 발표된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과 지난 1월 발표된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이 어떠한 상호보완적인지 파악할 수 없어, 상호보완적 발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는 “수소를 지속가능한 에너지체계가 작동할 수 있는 하나의 구성요소이자 보완장치로 보는 것은 수용할 수 있는 접근이지만, 수소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보는 접근은 수소의 역할과 가능을 뛰어넘는 다소 과장된 방식”이라고 주장하며 “수소는 한계를 가진 에너지 이용 선택지의 하나로 오히려 효율개선과 절약으로 에너지 수요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나가는 에너지 전환의 맥락에서 그 역할이 조명되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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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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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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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90319_한정애 의원 보도자료)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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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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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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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육곰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됐다. 이 곰들은 웅담 채취 등 용도로 사용돼 한때 14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여론이 일며 사양산업이 됐고, 곰 도축금지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육곰은 현재 540여마리가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사육곰 현황 및 관리방안 로드맵 제시''곰 보호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 사육농가, 동물원 관계자 및 수의사가 모인다.

 

이날 행사는 김두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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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죽지못해 사는 '사육곰' 540여마리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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