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4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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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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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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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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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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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연합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사육곰 산업 폐지를 위한 관리 방안 마련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사육곰은 지난 1981년 농가소득을 올린다는 이유로 외국에서 수입됐다. 이 곰들은 웅담 채취 등 용도로 사용돼 한때 1400여마리까지 늘어났다.

 

그러나 최근 동물보호여론이 일며 사양산업이 됐고, 곰 도축금지 등 관련규제 강화에 따라 관리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다. 사육곰은 현재 540여마리가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윤상훈 녹색연합 사무처장과 김민규 충남대 교수가 발제를 맡아 각각 '사육곰 현황 및 관리방안 로드맵 제시''곰 보호시설 검토 및 해외사례 연구'를 발표한다.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윤정숙 녹색연합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고, 환경부와 동물보호단체, 사육농가, 동물원 관계자 및 수의사가 모인다.

 

이날 행사는 김두관·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공동주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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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죽지못해 사는 '사육곰' 540여마리관리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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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상민 김여솔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1일 불법폐기물 처리와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논의했다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롯해 지난 15일 시행된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한 후속 조치, 물관리일원화 대책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특히 전국 120t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된 불법폐기물 처리 문제를 비중 있게 다룬 것으로 전해졌다.

 

한 의원은 "불법폐기물 처리는 지자체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이뤄지는데, 지자체에 권한은 넘어갔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중앙정부가 다시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주로 그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의원은 이어 "앞으로도 불법폐기물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 생길 수 있어 당정은 정밀한 정책을 만들어 추진하자고 의견을 함께했다"고 덧붙였다.

 

물관리일원화 후속 대책과 관련해서는 "오는 6월에 구성될 4대강 유역물관리위원회의 향후 일정 등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3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처리해야 하는 환경 관련 법안들에 대한 인식 공유도 진행됐다"고 말했다.

 

회의에는 환노위 소속인 김태년·송옥주 의원도 참석했으며, 환경부에서는 조명래 장관과 박천규 차관 등이 자리했다.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도 참석했다.

 

야권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집중적으로 제기하는 데다 환경부 장·차관이 출석한 만큼 이날 회의에서는 관련 논의도 일부 진행될 것으로 관측됐으나 참석자들은 선을 그었다.

 

한 의원은 "매월 열게 돼 있는 당정협의이자 원래 일정이 잡혀있던 회의"라며 "그것(블랙리스트 논란)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다"고 했다.

 

goriou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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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당정 "지자체 불법폐기물 관리 부실대책 마련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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