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1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쿨링·클린 로드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28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17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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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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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 ‘야생동물 전시·판매 관리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 야생동물 전시 및 판매에 대한 관리 실태를 짚어보고 대안 마련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으로 이용득·이상돈·이정미 의원실을 비롯해 환경부에서도 함께 애써주셨습니다.

 

행사 당일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을 가득 채워주실 정도로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

 

 

귀한 시간 내어주신 모든 분들께 인사부터 드렸답니다.

 

 

특별히 이날 토론회에는 공동주최해주신 의원님들도 모두 참석해주셨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님을 대신해 박광석 기조실장님도 참석하여 관리가 미흡한 소규모 동물카페, 수족관 등 사각지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펼칠지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리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어 허심탄회한 토론회를 기대하며 기념촬영도 진행했습니다.

 

 

촬영을 마친 뒤 야생동물 거래 및 전시 관리를 위한 법적 고찰을 주제로 윤익준 교수님의 발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간 중간 메모도 하며 경청하는 한정애의원입니다.

 

 

지정토론까지 마친 후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는데요~

 

한정애의원은 답변을 통해 야생동물의 국내 반입을 완전히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 화이트리스트 방식을 도입하여 허가된 종 외에는 반입하지 못하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데 어떤 방식으로 할지는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며 덧붙여 우리가 반려동물을 등록하듯이 화이트리스트화 된 야생동물은 최소한 국가가 알고 관리할 수 있어야 생태계 교란을 막고 세금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회를 통해 주신 의견을 수렴해 이후 행보에 대해 국회차원에서 논의해 나가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Posted by 주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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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8일(월)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고용노동부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주제 옆 괄호 안을 클릭하시면 그 지점으로 이동합니다.

가축분뇨 내 암모니아 근본적 원인해결 필요 (00:00) 상수도 사업 현황 점검 및 세부 관리체계 마련 필요 (03:59) ○ 조기폐차 사업의 실효성 강화 필요 (06:39) ○ 4대강 건강성 회복의 노력과 보 처리 방안 절차 확인 (09:01) ○ 고용보험기금 운용사 선정 자격심사기준 문제 (10:59) ○ 건설사고 신고절차 시스템의 문제 (21:17) ○ 댐 점검 정비 업무의 정규직화 관련 (25:02)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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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이 미흡했다고 한목소리로 지적했다.

 

여야는 수도관 세척 의무화 등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주문하는 동시에 정부가 인천시의 대응만 지켜보며 관리·감독 권한에 소홀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미국은 거의 매년 관을 세척하고 다른 나라도 거의 다 규칙화돼 있다""우리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오래된 관을 교체하는 낙후된 방식을 택하고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같은 당 송옥주 의원은 "노후관 교체는 근본 해법이 아니다"라며 "현재 환경부의 수도 정비계획에는 청소에 대한 언급이 없는데, 청소주기를 계획에 포함하는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은 "환경부가 인천시의 '상수도 위기대응능력'5점 만점에 5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0점에 가까웠다""환경부가 형식적으로 실태점검을 한 게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임이자 의원도 "환경부가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도시설 기술진단을 관리·감독하게 돼 있는데, 제대로 했으면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며 "환경부가 손을 놓고 있었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비판했다.

 

이에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이번 사태는 수계전환(물 공급 관로 변경)에 따른 것이다. 왜 매뉴얼이 안 지켜졌는지 확인이 잘 안 된다""백서를 발간하고 지적한 부분 전반을 보강하는 시스템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조 장관이 사태 초기 인천 정수장에 다녀온 뒤 '인천시 담당자들이 숨기는 느낌을 받았다'고 발언한 배경을 캐물었다.

 

조 장관은 "제가 이미 보고를 받고 정수장에 갔음에도 답변자가 충분히 답을 못했고 좀 다르게 하는 측면도 봤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원해주겠다는 의사를 3번 밝혔는데 인천시는 수질 기준을 초과하지 않으니 금방 해결될 거라 보고 해왔던 방식대로 하려 했다""드러내놓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이 제 눈에는 분명하게 보이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말에 임이자 의원은 "어떤 형태든 물과 관련해서는 국가의 책임이 있다""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미루려는 것은 옳지 않다"고 꼬집었다.

 

회의에선 승차공유서비스 '타다'가 미세먼지를 악화시킨다며 규제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타다'가 사용하는 승합차는 대부분 경유차"라며 "경유차는 미세먼지의 주범임에도 타다가 1천 대까지 늘어났다고 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현재 대기관리권역 내에서는 어린이 통학버스, 택배차 등의 운행이 제한되고 있다""타다 경유차의 경우도 운행 제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든다. 중기적으로는 LPG나 친환경 차로 대체하는 방안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본인 자신의 업무평가를 몇점으로 하느냐는 한국당 강효상 의원의 질문에 "50점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강 의원은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보석으로 나와 또 다른 불법행위가 조장될까 걱정이다"라며 "민노총이 정권의 암묵적인 비호를 받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오죽하면 '촛불 청구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이에 이 장관은 "민노총 위원장 구속은 사법부 판단"이라며 "민노총도 법을 위반해 폭력행위를 한다든지 그러면 법에 상응하는 조치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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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환노위 "'붉은 수돗물'에 정부 부실 대응" 한목소리 질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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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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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2일(금)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필요성 및 관리방안 논의>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  시 : 2019년 7월 12일(금) 오후 2시

○ 장  소 : 의원회관 2층 제1세미나실

○ 주  제 : 야생동물 전시금지·판매제한 필요성 및 관리방안 논의


Posted by 김문경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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