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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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대한민국국제물주간(KIWW) 2024 개회식오늘 오전, 국회물포럼 회장 자격으로 ‘2024 대한민국 국제물주간’ 개회식에 참석했습니다.대한민국 국제물주간은 전 세계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환경부, 대구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물포럼이 주관하는 물 관련 국제 행사입니다.최근 글로벌물경제위원회는 우리 지구의 물 순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다는 경고를 내린 바 있습니다. 물 순환이 망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우리 지구생태계가 망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물 순환 위기는 기후 위기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한 국가만의 위기가 아니듯 물 순환 위기 또한 전 세계 모든 국가가 ‘공통선’으로 인식하고 공동으로 대응해야만 극복할 수 있는 과제입니다.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선 물의 희소성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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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오늘 국회기후변화포럼에서 주최하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개선 방향과 과제는 토론회」에 포럼 대표 의원 자격으로 함께했습니다. 바야흐로 세계는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EU는 2030년 탄소배출 감축 목표치를 2005년 대비 43%에서 62%로 상향하고, 배출권 무상할당을 2032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배출권 거래제 개편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지난 7월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법정 기한 2024년 12월보다 1년 앞당겨 연내 수립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해놓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그중에서도 산업 부문과 전환 부문에서 우리가 목표로 정한 감축량에 도달하기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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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동물대체시험법 활성화 법안 입법공청회에 함께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물대체시험이 대세로 자리잡아 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6만여명의 시민들이 "랄프"와 함께 서명운동에 동참하여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참고 : [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제정안 통과를 위한 6만 서명 전달식) 오가노이드, 장기칩, 3D 프린팅을 통한 조직재건 기술 및 컴퓨터모델링 등 동물대체시험기술은 동물과 사람들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끊임없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전을 넘어서 제도적 도입이 필요한 시점이지만 담당 부처인 식약처, 환경부, 그리고 농촌진흥청 간의 논의는 여전히 더디기만 합니다. 동물보호단체 및 국회와 충분히 많은 공청회를 진행했고, 부처간 논의도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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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동물대체시험법 관계 부처 간담회제가 대표발의한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동물대체시험 활성화법」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적 문제와 그 효과에도 의문이 제기되며 세계 주요 국가들에서는 동물대체시험 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방안(이하 “동물대체시험법”이라 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동물대체시험법이 개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관련 산업을 지원함에도 한계가 있고, 동물대체시험법 기술개발에 대한 범정부 가이드라인이 없어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은 동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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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국회의원]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보고오늘 서울시 한강사업본부 김상국 공원부장 등을 만나 서울시가 우리 강서구 한강변에 추진 중인 사업 등에 대해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상기 전 서울시의원과 홍재희 강서구의원도 회의에 참석하여 우리 강서구 한강변의 개발 필요성과 관련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나눴습니다. 현재 서울시가 놀빛광장 조성사업(안양천 합수부), 강서 자연형 호안 복원사업,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우리 강서구는 서울 어떤 자치구보다도 한강변을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에 비해 한강에 대한 접근 편의성이 떨어지고, 지역 주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은 매우 부족합니다. 한강은 지역에 상관없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워야 하며,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편하게 한강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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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해양플라스틱제로 적금 가입25일(월) 세종시 수협은행 세종금융센터를 방문해 '해양플라스틱제로 적금'에 가입했습니다. '해양플라스틱제로 적금'이란 해양쓰레기 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기금을 조성해 지원하는 공익목적의 예·적금 상품입니다. 약관 및 상품설명서도 꼼꼼히 확인합니다! 깨끗한 바다 만들기! 우리의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지난 2015년 코에 빨대가 낀 바다거북의 모습에 전세계가 플라스틱 쓰레기에 크게 경각심을 갖게 되었는데요. 코로나를 겪으면서 플라스틱 사용이 또 늘어나자, 플라스틱 제로 사회의 필요성에 더욱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플라스틱으로 인한 무분별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순환경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에서 많은 논의와 고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3월 UN 환경총회에서는 '구속력 있는 국제적 플라스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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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수열에너지 보급·지원 시범사업 업무협약식20일(수) 수열에너지 보급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8개* 대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8개 시범사업 대상기관 : 삼성서울병원, ㈜더블유티씨서울, 미래에셋자산운용, 상주시, ㈜엔씨소프트, 한국전력거래소, 충청북도, 경상남도교육청(에너지 규모 순) 이번 협약에 따라 시범 건축물에 수열에너지가 도입되면, 전체 냉난방설비 연간 전기사용량의 35.8%인 36.5GWh가 절감되고 온실가스도 연간 1만 9천톤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을 최대 70%까지 높일 계획인데요. 특히 물 분야 주관 부처인 환경부는 2050년까지 수열에너지 규모를 연간 65만 가정이 사용할 수 있는 2GW 수준까지 키워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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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장관]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이행 점검14일(목) 경북 구미 지역을 찾아 '맑은 물 나눔과 상생발전에 관한 협정' 이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0년 간 갈등을 빚어온 낙동강 상류 지역의 물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6월 '낙동강 통합물관리안'을 의결하고, 올해 4월 '구미 해평취수장의 대구·경북 공동 이용'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정을 체결했는데요.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협정에 따라, 매년 구미시에 100억 원의 상생지원금을 지원하고, 구미 국가5산단의 입주 업종 확대를 위해 노력하며, 해평 습지를 활용한 지역발전사업 협력과 하수처리장 개선·증설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협정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구미5산단을 직접 방문해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현장에서 관계자들에게 입주 가능 기업과 배출시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실제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