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27일(화)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을 격려하고, 의정활동을 평가하는 '2018 대한민국 최우수 법률상 및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 행사는 머니투데이 the300에서 마련한 것으로, 한정애의원은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 the300은 국감 기간 동안 상임위별로 질의 내용과 정책능력을 평가해왔는데요. 그 중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9명의 국회의원에게 '2018 국정감사 스코어보드대상'을 수여한 것이라 더욱 뜻 깊은 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문희상 의장님과 각 당의 원내대표께서도 함께하시고 축하해주셨습니다 :)

시상식 당일 많은 상임위에서 소위 일정이 계획되어 있어, 기념사진부터 찍었습니다~

최우수 법률상과 국감 스코어보드대상에 선정되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

그리고 시간이 흘러... 어느덧 저녁...!

뒤늦게 시상식에서 받은 별 트로피를 꺼내본 한정애의원★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ㅎㅎ

요렇게?

요렇게 머리에도 올려봅니다 ㅎㅎ 2018 국감의 ★별★ 다운가요?

마침내 조명빨(?)이 잘 받는 곳을 찾아냈습니다 ㅎㅎ

그러나 기념사진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았으니 .... ....

빠밤-★

고생한 의원실 식구를 모두 불러 모아 스페셜한 기념사진을 촬영해보기로 합니다.

(타 의원실 비서님께서 수고해주셨다는 후문.. ㅎㅎ)

민망함과 부끄러움은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ㅎㅎ

★★★★★ 2018 국감의 '별' 수상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별이 다섯개!!) ★★★★★

앞으로도 더욱 분발하여 더 좋은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고맙습니다!

댐 정책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하는 법안의 발의됐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정부의 댐 정책을 기존 ‘건설’에서 ‘관리’로 대전환토록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댐건설법 개정안은 지난 9월 정부에서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발표한 ‘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에 담겨있던 ‘국가주도의 대규모 댐 건설 중단 및 댐 관리계획으로의 정책 전환 추진’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이행하고자 마련됐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명을 기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댐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했다.

또한 신규댐 건설 중심의 ‘댐건설장기계획’을 댐 운영·관리 중심인 ‘댐관리계획’으로 대체하고,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의 기준 등을 마련했다. 관리계획 수립 대상 댐은 기본적으로 모든 댐을 대상으로 했다.

댐관리계획은 댐 시설관리, 저수운영 및 수질관리·수생태 보전, 댐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등의 내용을 담아 10년마다 수립토록 했고, 5년마다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댐관리계획 신설에 따라 댐관리청·댐수탁관리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자체장으로 하여금 관할 댐에 대해 댐관리 세부시행계획 수립하고, 이행토록 했다.

댐 건설을 계획하는 경우에는 사전검토협의회 등을 통해 댐 건설 적정성을 검토하고 지역의견 수렴을 거친 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에 반영, 추진토록 해 댐 건설의 필요성과 절차적 투명성을 확보토록 했다.

한정애 의원은 “물관리 일원화의 정책효과를 달성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존 댐을 대상으로 수량, 수질, 수생태를 포괄하는 체계적인 댐관리가 필요한 시점” 이라며 “이에 댐에 대한 패러다임을 기존 건설에서 유지·관리로 전환하여 댐 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및 안정적으로 운영해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자원을 공급하고, 불필요한 개발 및 환경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고 말했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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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국민적인 기후변화 대응의 입법·정책 거버넌스를 추구하는 국회기후변화포럼(대표의원 홍일표·한정애)은 오는 11월 16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진행한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12월 폴란드 카토비체에서 개최되는 유엔기후변화협약 제24차 당사국총회(COP24)에 앞서, 파리협정 세부이행지침 마련을 위한 국제적 기후협상의 동향을 살펴보고, 정부, 시민단체, 산업계 등 협상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유연철 외교부 기후변화대사가 ‘파리협정 이행 규칙 마련을 위한 COP24 협상 전망과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한다. 이어질 지정토론은 오진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임서영 한국환경공단 과장, 문진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 진윤정 포스코경영연구원 수석연구원,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이재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감축·시장·재원·산업·시민·국제법’분야의 협상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에는 홍일표, 이정미, 한정애 국회의원, 조용성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등 각계 주요인사 및 관계자 100여명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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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신문] 국회기후변화포럼, ‘COP24 협상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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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10월 29일(월)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이 질의하였습니다.

상세 질의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 지적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실시하고 있는 환경표지인증제도의 허점을 지적했습니다. 제대로 된 검증 방법도 갖추지 못한채, 주먹구구식으로 허술하게 마련된 인증기준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환경표지인증 취소 관련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 지적

지난해 환경표지인증 취소 이후 환경부의 왜곡된 정보 제공으로 관련 업체의 실제 피해 상황을 듣고, 환경부의 적절치 못한 행정처리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 소규모 마을 하수처리시설 관리 태만 문제 지적

소규모 마을 하수 처리시설의 관리 태만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시군단위의 하수도 정비사업을 수계별 유역처리장을 통해 효율적으로 운영·관리 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지적했습니다.

■ 화학물질 택배폭발사고, 녹조문제 관련 질의

환경부 종합감사에서, 최근 화학물질이 택배배송중 폭발한 사고를 재 점검하고 향후 같은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해법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 국내 녹조문제의 해결을 위해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실제로 연구를 활용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깨끗한 물 공급을 위해 환경부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더욱 노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정애의원은 10월 25일(목)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수질 TMS 조작 관련, 산림청의 경제림 조성 관련 질의를 하였습니다.

상세 내용은 영상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수질관리 TMS 조작 실태 지적

영상을 통해 문제제기한 TMS조작 실태에 대해 질의하고, 조작된 내용을 데이터를 통해서는 확인이 불가능하며 현장을 잡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는 점을 문제로 제기하였습니다. 또한 환경부에 제조사에 대한 전수조사 및 조작이 가능한 기기에 대해서는 형식승인을 취소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

경제림 조성 시 구분을 위해 설치한 '조림봉'에 발라진 페인트가 중금속 등의 성분이 들어가 있어, 인체에도 유해할 뿐 아니라 토양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친환경적인 방식으로 바꿔야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