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가 1조4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의결했다. 정부 안보다 약 2300억원이 증액된 것으로, 미세먼지 저감과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에 여·야가 의견을 모은 결과다.

환노위는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달 10일과 11일 환노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가 심사한 내용을 일괄 처리했다.

환노위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개선 추진대책’에 가장 많은 1382억원을 증액했다. 조기폐차 보조금이나 지원단가를 상향 조정한 결과다.

구체적으로는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474억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등 403억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159억원 △건설기계 엔진교체 137억원 △저녹스보일러 보급 129억원 △건설기계 DPF 55억원 등이 증액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 해결 등을 위한 노후상수도 정비에도 498억원이 새롭게 책정됐다. △인천시 노후 상수도관 긴급복구 321억3000만원 △사업 조기 착수를 위한 지역의 계속사업비 145억원 △산불이 발생한 강원 옥계지역 상수도 환경 개선 25억원 △포항 노후상수도 현대화사업을 위한 설계비 7억원 등이 늘었다.

또 ‘쿨링·클린 로드’ 확대 도입을 위해 566억원을 증액했다. 도로 자동 살수 및 물안개 분사 시스템 등으로 도심 열기를 식히는 방식이다.

이 외에도 쓰레기산 해결을 위한 ‘유해폐기물 처리 및 대집행’ 예산도 183억원 늘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대응의 일환으로 125억원도 새롭게 편성됐다. 산간·오지의 공공집단급식소에 남은 음식물 감량기를 설치하는 데 쓰인다.

반면 △지속적인 집행 부진을 이유로 하수관로 정비 114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88억원 △하수처리장 확충 59억원 등을 감액했다. 또 전기버스 구매 보조금과 전기버스 충전기 구축 관련 증액분 중 151억원을 줄였다.

야당 의원들은 힘을 보태면서도 무분별한 추경안 처리를 경계하는 목소리를 냈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안을 처리 안 해주면 경제 실정의 책임을 돌리려는 숨은 뜻이 있다”며 “지난해 ‘슈퍼 예산’을 책정하고도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경을 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역대 정부의 추경 편성 규모를 보면 이번 추경은 많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명박 정부는 2009년 28조9000억원,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7조3000억원의 추경 등을 편성한 바 있다.

이어 “올해는 국제적으로 경기가 좋지 않고 정부는 재정을 투입하고 경기 하방을 막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정부 역시 예산 집행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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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환노위 여·야 의원들, '2300억원↑' 추경안 의결

“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입니다.”

스스로 ‘독고다이’라는 정치인이 있다. 진영 논리에 매몰돼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민생을 소홀히 하는 기성 정치와 선을 긋는다.

그의 소신은 현장 경험과 밤샘 공부를 거쳐 환경·노동 정책으로 여문다. 훗날 자신의 길을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기 위한 정치를 한다는 소신이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야기를 들어봤다.

한 의원은 ‘주 52시간 근로제’ 전도사다. 19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한 후 첫 번째로 대표 발의한 법안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다. 2011년 기준 1인당 2116시간에 달했던 연간 노동시간 단축은 한 의원의 최대 관심사이자 소명이다.

과로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방지하는 한편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이다. 정권 교체 후 한 의원은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민주당 간사를 맡아 ‘주 52시간 근로제’를 관철시켰다.

미세먼지 저감은 시대적 과제다. 한 의원은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법’ 처리에 앞장섰다. 여야 경색 국면에도 3년여간 잠자던 법안들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미세먼지 4법은 환노위에서 가결된 다음날 본회의 문턱을 넘어서며 현실화됐다.

고민도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난항을 겪으면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다. 최근 맑은 하늘은 일시적인 것으로 유지하기 위해선 후속 대책이 시급하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한 의원은 “법 제도를 개선해도 시행까지 2~3년이 걸리기도 한다”며 “국민들이 분노할 때 하면 늦는다”고 말했다.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원래 정치에 입문하려고 한 것은 아니다. 2011년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이었는데 당시 민주통합당이 만들어지기 위한 사전 조치들이 있었다. 당시 민주당이 영국 노동당이나 독일 사민당처럼 시민사회 세력이나 노동계과 함께 가자는 흐름이 있었다. 제 역할은 거기까지였다. 이후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비례대표를 추천하는 과정에서 누굴 추천하냐는 이야기가 나왔다. 안 하겠다고 두 번 정도 거절했다. 세 번째 거절했을 때 한국노총 선배들이 화를 내셨다. 뭐가 잘 나서 안 하려고 하냐는 이야기였다(웃음). 그런 뜻이 아니라고 설명하고 받아들였다.

-공부하는 ‘정책통’ 이미지가 뚜렷하다. 정쟁보다 정책에 집중하는 이유가 있다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서다. 공단에서 근무한 후 퇴직금을 털어서 유학을 갔다. 10년 동안 공부하고 익혔던 것을 다 풀고 나니까 허탈감이 있었다. 현장을 개선해드리고 싶은데, 노동자들이 일하는 환경을 좋게 만들고 싶은데 한계가 있다고 느꼈다. 현장은 바뀌고 새로운 기술들은 계속 나오는데 쫓아가지 않으면 옛날 이야기 하는 사람 밖에 안된다.

정쟁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전선을 형성하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나 결국 국민 삶을 바꾸는 것은 정책이다. 지금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 정책을 뽑아내는 게 중요하다. 그 정책을 누가 했는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을 수도 있다. 다만 정치를 마치고 돌아봤을 때 제가 걸어왔던 길들이 후회스럽지는 않을 것 같다.

-이른바 ‘동물 국회’나 파행을 반복하는 국회를 평가하신다면.

▶지역에 가서 얼굴 들기가 죄송하다. 최소한 상임위원회나 법안소위가 끊임 없이 열려야 민생 현안을 논의하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시급한 것들에 대해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 외면한다. 이유를 불문하고 국회 운영에 최선을 다하는 게 옳은 것은 같은데 잘 안되니까 국민 보기 죄송하다. 여당 의원으로서 더 많은 책임감을 느낀다.

국회 밖을 나가면 수많은 투쟁과 갈등의 현장이 있다. 국회는 그 현장 상황을 가져와서 몸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논리와 주장으로 상대를 설득시켜야 한다. 조율하고 갈등을 봉합시켜 달라는 것인데 하지 않고 있다. 가능하면 다른 방식을 취했으면 좋겠다.

-정책에 집중하다보면 당내 권력 경쟁에 소홀해지는 경우도 있다. 이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가.

▶당권파나 비당권파의 구분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루는 중요할 수 있으나 의원 생활이 끝나는 시점에 무엇이 남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 스스로 약간은 ‘독고다이’ 스타일이라고 생각한다(웃음).

-한노위 여당 간사로서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른바 ‘워라밸’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성과와 앞으로 과제가 있다면.

▶19대 국회 당시 ‘1호 법안’으로 관련 법안을 냈다. 20대 국회 들어와서 다시 냈다. 주 5일제는 2004년 실시됐는데 국민들은 여전히 고강도 노동에 노출됐다. 지난해 법이 개정되면서 연 근로시간이 처음으로 2000시간 밑으로 떨어졌다. 대기업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됐고 각 현장에서 실질적인 정착에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드디어 2000시간 넘는 노동환경에서 벗어나게 됐다.

가장 많은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곳이 5인 미만 사업장이다. 600만명 규모다. 이분들은 여전히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에 있다. 공휴일 유급화까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기 시작하면 괴리감은 더 커질 것이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노동시간을 줄이는 문제 등을 논의하는 시기가 도래해야 한다. 20대 국회에선 어렵겠지만 21대 국회에선 끊임없이 소외되는 그들에 대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환노위에서 이른바 ‘미세먼지 4법’ 통과에도 앞장섰다. 당시에도 국회는 경색 국면이었다.

▶대의제에 충실했다. 여야가 정쟁을 떠나 국민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제도를 개선해도 실제 시행까지 최소 3개월에서 2~3년이 걸리기도 한다. 국회가 서둘러 준비해도 국민 보시기엔 늦다고 할 수 있다. 국민들이 분노에 치를 떨 때 일하면 늦는다.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국회가 미리 준비하고 오히려 시행될 때까지 여유를 두는 게 좋다. 그런데 우리는 야단 맞을 것 다 맞고 한다. 안타깝다.

미세먼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마찬가지다.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하는 건 역시 지방자치단체로 돈이 내려가고, 홍보하고, 대상 파악하고, 접수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 지금부터 늦는데 안되고 있어 아쉽다.

-환경 산업이 폐기물 재처리 분야에서 신성장동력으로 발전한다. 국회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면.

▶축산 분뇨, 인분, 하수처리 슬러지(침전물), 낙엽, 볏짚 등 유기물 쓰레기는 산업화 소재로 활용할 수 있다. 발효 시 나오는 메탄가스를 이용하는 것이다. 그 순도를 높여서 도시가스나 차량용으로도 활용 가능하다. 플라스틱 등 무기물 쓰레기는 가스화나 열분해 등을 통해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 덴마크, 독일, 오스트리아 등이 이 분야 강국이다. 매립을 하지 않는 것을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해당 산업이 발전했다. EU(유럽연합)은 폐기물에서 나오는 수소를 클린수소로 인증한다. 우리도 정책 대전환이 필요하다. 쓰레기를 다시 원래의 에너지로 회수한다는 개념을 설정하고 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 그러면 수소 경제도 빨라진다고 본다.

-21대 총선이 내년으로 다가왔다. 남은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현안 한 가지만 꼽아달라.

▶미세먼지 중에 농림 축산 분야에서 나오는 암모니아 성분은 집계되지 않는다. 우리가 계산하는 미세먼지 총량에서 빠져있다. 정책위 수석부의장 시절에도 환경부와 농림부에 숙제를 줬다. 일단 통계가 필요하다. 퇴비와 액비를 통합 바이오 가스화 시켜야 하는데 이것은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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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워라밸', '미세먼지법'의 주역…"국민 삶 바꾸는 것, 정쟁 아닌 정책"

한정애의원은 2일(화)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하였습니다 :)

이번 토크콘서트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는 <2019 산업안전보건 강조주간> 행사와 함께 진행되는 것으로,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한 번 되짚어보고 안전이 누구에게나 '당연한 권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기획되었습니다.

짜잔~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이날 브로셔 내용을 공개합니다!

개요만 봐도 이것저것 알찬 내용으로 구성되어있지 않나요? ㅎㅎ

토크콘서트 20분 전, 출연진들과 함께 티타임을 하며 합을 한번 맞춰보았는데요.

박두용 안전공단 이사장님과 오늘의 또 다른 출연자이신 박원상 배우님!!

'남영동1985'에서 민주운동가를, '7번방의 선물' 춘호 역으로도 익숙한 분이죠.

'리틀 포레스트'에서는 편지를 전달해주는 우체부 역할로 깜짝 출연하셨던 기억도 납니다 ^^

이렇게 많은 작품에서 우리를 웃고, 울렸던 박배우님이 오늘은 토크콘서트에 정말 깜짝!! 출연해주셨다는 소식~~ 

이렇게 출연자와 가수분들이 함께 미리 리허설을 한번 진행해봅니다.

건강 관리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시냐는 질문에 즐겁게 수다가 시작된 대기실 현장☆

한정애의원은 반려견 해피와의 산책으로 스트레스도 풀고 건강도 챙긴다고 이야기꽃을 피우는 중입니다 ㅎㅎ

진행을 맡아주신 윤미진 대표님이 소릿길밴드의 연주와 함께 음악으로 시작을 열어주셨습니다~ 

벌써부터 음악에 푹 빠진 두분의 모습도 보이네요 ♪♬

소개를 받고 오늘의 출연자 분들이 무대 위로 입장했습니다~ 

이어 2018년의 안전보건 이슈를 하나씩 짚어보며 스트레스 대처법, 건강관리 비법 등 여러 이야기를 주제로 즐거운 토크가 시작되었답니다. ^^

직장 내 갑질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이 주제에 관해 한정애 의원은 특유의 '당돌함'으로 맞섰던 20대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습니다. 어렸을 때는 '당돌함'으로 표현되던 일들이 나이가 들어 보니 '당참'이 되어있더라는 말에 객석에서 중간중간 작은 끄덕거림도 포착할 수 있었는데요. 질의시간엔 '당돌함'과 '당참'의 차이를 묻는 질문도 나왔답니다~

무대에 집중한 여러 쌍의 눈동자가 반짝반짝 *_*

박원상 배우님의 멋진 음악공연도 준비되어 있었어요~

직접 이야기해 주시기도 했지만 사실 박 배우님은 1993년 MBC 대학가요제에서 은상 수상을 한 실력파시라고!!

목소리톤도 원래 참 좋지만 노래를 부를 때의 목소리 톤도 너무 멋져서 노래에 푹 빠졌다는 후문입니다 ^^

소비자 안전 권리주권 시대를 주제로 한 토크에서는

드라마 촬영장의 안전과 인권, 그리고 가습기살균제 파동 등 여러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안전한 상태란 어떤 것일까요? 

문득 한 번 생각하고, 고민해봅니다.

중간 공연으로는 '음악가 김목인님의 서재' 코너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약간 쑥쓰러워하시기도 했던 음악가 김목인님은...

곧 부드러운 음색으로 따뜻한 음악을 들려주셨답니다 :)

두 곡밖에 듣지 못해 아쉬웠어요~

이어 안전보건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와 직업에 대해 이야기가 좀 더 이어졌습니다.

안전 문제와 사회적 갑질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ㅎㅎ

마지막 마무으리는..!

갑자기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함께 부릅니다 ^^ <달팽이>

생각보다 한정애 의원 목소리가 좋아서 다들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ㅎㅎ

의정활동 시 성량이 좋다는 것은 다들 아셨지만 음색은 생각 안해보셨죠?! 그래서 반전입니다!

왠지 박 배우님과 듀엣하는 것 같은 장면도☆

이렇게 오늘의 토크콘서트는 훈훈하게 마무리 되었습니다 :)

개인적으로는 스케치북에 쓰는 질의응답 시간도 추억에 젖게 했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덕분에 오랜만에 스케치북도 보고, 글씨와 낙서도 잔뜩 했어요~

함께 토크를 나눠주신 박원상 배우님과도 다정하게 작은 하트~♡

더 멋진 작품으로 스크린에서 자주 만나뵙기를 희망합니다. 박원상 배우님 파이팅!!

안전은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법제도적으로도 여러분의 당연한 권리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더욱 세심하게 살피겠습니다.

일하다가 다치지 않고, 일하다가 병들지 않는 사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나가겠습니다.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공감신문] 김대환 기자=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은 1일 “우리 사회는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정애 의원은 이날 국회의원회관 3세미나실에서 열린 ‘프탈레이트 사용 이대로 안전한가?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프탈레이트 사용 제한 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인간의 편리와 안락을 위해 추구했던 것들이 인간의 생존과 자연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원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우리 아이들이 쓰는 장난감과 각종 학용품을 비롯, 집안의 바닥제와 벽지, 인조가죽 등에 사용되고 있다”며 “사람의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 향수, 세제 등에서도 매우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프탈레이트 가소제는 체내에 유입되면 여성불임, 정자수 감소, 비뇨생식기 기형, 성 발달 저해 등 유발하고 간과 신장, 심장, 허파 등에도 부정적인 영항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의원은 “유럽과 미국은 프탈레이트 가소제를 이미 생식독성 물질, 발암물질, 유해 화학물질 등으로 분류해 일반적인 사용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나라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서 각기 관리 감독을 달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용제한도 개별법에 따라 각기 달리 적용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계속해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노출돼 있다”며 “정부는 국민들이 프탈레이트 가소제에 계속해서 노출돼 있는 상황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 논의를 통해 기업과 정부, 그리고 학계가 함께 국민들이 보다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와 건설적인 대안을 도출해 주시길 바란다”며 “국회도 도출된 결과를 충분히 검토해 제도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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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신문] [공감신문 생생국회] 한정애 “우리 사회, 각종 환경오염 문제로 몸살 앓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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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7월 2일(화) 코엑스 컨퍼런스룸 402호에서 "2019 안전문화토크콘서트 - 안전은 권리다"에 출연합니다 ^^ 위험의 외주화와 김용균법, 갑질과 괴롭힘 문제, 화평법 등 노동과 환경의 주요 이슈를 다룰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