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한정애의원은 29일(수)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심각해지는 '기후재앙:폭염', 어떻게 극복하나?>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그동안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돼왔던 자원환경복원사업이 이제는 통합적·체계적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간 자원환경복원사업은 약 35개의 개별적인 근거법률에 따라 7개 소관부처에서 개별적으로 관련 사업을 진행해왔다. 이로 인해 연속적이고 다양한 자연생태 유형 및 특성이 고려되지 않고 사업이 진행되는 등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산발적·비체계적이라는 지적이 있어왔다.

또한 관련 법률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연복원사업의 정의 및 기본원칙, 대상, 기준 등 복원사업의 기본사항을 규율하는 관련 법적 근거가 부재해 국토복원 정책의 일관성 확보의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제기도 계속돼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자연환경훼손·복원 및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정의 마련 ▲ 자연환경복원의 기본원칙 규정 ▲우선순위에 따른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의 작성 ▲자연환경복원사업 추진 및 협의체 구성·운영방안 마련 ▲자연환경복원사업계획의 수립 및 준수 근거 마련 ▲그리고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유지관리 등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사업이 통합적·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 중 ‘기본원칙’은 자원환경복원 시 공통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규정했고, ‘복원 대상지역 후보목록’은 전국자연환경조사, 지자체 자연환경조사 등 조사 결과를 취합해 복원 대상지역의 우선순위 목록을 작성, 복원사업 추진 시 참고토록 했다.

또한 ‘협의체 구성’은 대규모 복원사업을 진행할 경우 관할영역의 중첩 및 생태계 연계성을 고려해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해 복원사업을 추진토록 했으며, ‘복원사업의 유지관리’를 위해 복원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법적으로 의무화했다.

한정애 의원은 “그간 자연환경복원사업은 개별 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산발적·비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이후 관리감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복원이 아니라 또다른 자연환경훼손이라는 지적이 계속돼왔다”며 “이번 법안으로 국토생태계 및 자연환경 복원사업의 일관성을 확보해 자연환경복원이 제대로 이뤄지는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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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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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라펜트] 자연환경복원 통합적·체계적 추진제도 마련 개정안 발의

[(주)한국조경신문]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 발의, 사업추진 법적근거 마련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13일 통합적·체계적 방식의 자원환경복원사업 규정을 담은 「자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190513_보도자료)한정애 의원, 자연환경복원 통합적 체계적 추진제도 마련.hwp

한정애의원은 29일(월) 강서구 등촌 초등학교를 방문해 

학부모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분들과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눴습니다 ^^

아이들의 교육 환경 개선 문제 등 말씀해주신 여러 의견을 듣고 함께 고민도 해봤습니다.  

논의한 내용들이 개선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들을 향해 하트 발사 ^^♡

"여러분의 곁에 늘 한정애 의원이 있습니다."

 강서愛  강서를 사랑하는 한정애의원이었습니다. ^^

[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환경운동연합이 2018년 국회 의정활동 평가를 통해 9명의 '우수환경 의원'을 선정했다. 3년 연속 우수의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국토생태 분야와 물순환 분야까지 2관왕을 거머줬다.

분야별로는 에너지기후 분야에서 5명의 의원이 우수환경 의원으로 선정됐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환·이훈·우원식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현권 의원,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원전 축소와 친환경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다양한 관심과 입법·정책 활동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물순환 분야에서는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 한정애·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정됐다.

이상돈, 이정미 의원은 영주댐 문제를 지적하고 낙동강 수질 개선 대책을 요구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쳤고, 전현희 의원은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자연성회복을 적극적으로 촉구했다. 한정애 의원은 상수원 보호구역의 보전과 댐건설장기계획 개정 법안을 발의하는 등의 활발한 의정활동을 벌였다.

국토생태 분야에서는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과 이정미 의원이 흑산도 국립공원 보전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름을 올렸다.

반면, 에너지기후·물순환·국토생태 세 분야에서 총 13명의 의원이 '반환경 의원'으로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에너지기후 분야에서는 △이채익 의원(자유한국당, 행정안전위원회) △박맹우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 △최연혜 의원(자유한국당,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곽대훈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장석춘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정운천 의원(바른미래당, 산자중기위 및 농축산위)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산자중기위)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 부산시 기장군, 방통위) 등 9명이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의원 9명에 대해 “사실 왜곡을 통해 태양광을 비롯한 재생에너지를 비하하거나 탈원전 정책을 되돌리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자며 원전 산업계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대변하는 데 앞장섰다”고 설명했다.

4대강 사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보 개방을 반대한 △권성동 의원(자유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 △홍문표 의원(자유한국당, 행안위)과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법안을 발의한 △송석준 의원(자유한국당, 국토위)은 물순환 분야 반환경 의원으로 뽑혔다.

해양 분야에서는 우수 환경의원도, 반환경 의원도 없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예년에 비해 기후변화 대응과 친환경 에너지 전환에 목소리를 높이는 의원들이 많아져 고무적”이라면서도 “환경과 안전 문제를 정쟁의 수단으로 삼는 의원들도 많아 합리적 논의가 가로막힐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016년부터 매년 국회 의사록, 법안발의, 정책활동, 지역구 개발사업 등을 총괄적으로 분석해 친환경 및 반환경 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ya9ball@green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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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환경문제에 발 벗고 나선 9명 의원은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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