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전국매일/서울> 박창복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국회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특정 국가에 대한 높은 의존도 등 소재·부품·장비산업이 가진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환경부-고용노동부 소관 화학물질관련 제도 간 중복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장은 공장을 가동하기 전에 유해화학물질(900여종)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장외영향평가서‘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유해·위험물질(51종)을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경우 등에는 고용노동부에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야 했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중 사고대비물질(97종)을 환경부가 정하는 규정수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장은 화학사고 시 피해최소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위해관리계획서‘도 별도 제출해야 했다.

산업계에서는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과 설비 신‧증설 등을 하고자 할 경우에 사업장이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기초자료를 환경부와 고용노동부에 중복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 함에 따라 어려움을 호소 해왔다.

이에 부처 간 긴밀한 협조를 토대로 화학물질관리법의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와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정안전보고서(PSM)간 연계를 통해 중복을 해소하고자 관련 규정 개정을 연내 추진 한다.

우선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해 심사받은 기업이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를 환경부에 제출해야 하는 경우 취급물질‧시설, 공정정보‧도면 등 사고예방관련 자료 제출을 면제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검토를 마친 공정안전보고서를 환경부에 전달‧공유함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위해관리계획서 심사 시 사고예방분야의 검토 결과를 인정하고 이 부분의 심사를 생략해 환경부는 장외영향평가, 비상대응계획 등 사고대응분야를 중심으로 심사하게 된다. 아울러, 현장 이행점검도 각 부처 소관 분야 중심으로 운영하게 된다.

또한,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서 각각 제출하던 장외영향평가서 및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 예방관리계획서’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했다.

한정애 의원은 “화학사고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기업이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한 화학물질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근간을 유지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를 중복으로 이행하거나 장시간 심사기간 소요 등은 적절치 않다”고 지적하며, “지속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 간 연계를 보완해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확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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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1일(목) 국회의원회관 9간담회실에서 <환경영향평가 제도개선을 위한 토론회>를 공동 주최합니다.

학계 및 정책기관, 기업 관계자, 현장의 실무자 등 이해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31일(목) 한강 복원과 신곡수중보 남은 과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생태환경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사안인 만큼 환경단체를 비롯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는데요.

토론회를 공동주최 해주신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님은 인사말을 통해 “신곡수중보를 터야 한강 생태계가 살아난다”며 “시민들이 한강 백사장을 즐길 수 있게 하루 빨리 보를 개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한정애 의원은 “한강 수중보는 낙동강보에 비해 좀 더 복잡한 사안이 있어 사전에 정리하지 않고 철거를 결정하기엔 정책적으로 많은 제약이 존재한다“며 ”오늘 논의를 통해 어딘가에 책임을 돌리기보단 환경적 측면을 고려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에 앞서 성공적인 토론회를 기원하며 기념촬영 순서도 가졌답니다.

이어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장님의 ‘한강복원운동의 성과와 과제’ 발제가 진행됐는데요~

참석자 모두 경청하는 시간이었답니다.

염형철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위원님이 ‘신곡수중보 정책위원회 경과와 전망’을 주제로 발제를 이어서 진행하셨구요~

발제가 끝난 후 좌장을 맡아주신 박창근 교수님의 사회로 본격적인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각자 준비한 토론자료를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서로 나누는 알찬 시간이었답니다.

오늘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도 국회차원의 대응 방안에 대해 고민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하셨습니다!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조명래 환경부 장관)

조 장관은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의 환경부 등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의원은 폐기물 분리 배출 및 선별, 재활용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를 집중 질의하면서 정부의 자원순환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국 각지의 이른바 ‘쓰레기산’이 이같은 정책 실패의 결과라는 설명이다.

조 장관은 “자원순환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 매치’가 많다”며 “다시 한번 꼼꼼히 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환경부에서) 폐기물 관련 일이 가장 많고 회의도 가장 많이 한다”며 “더욱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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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the300]한정애, 폐기물 분리 배출·선별·재활용 문제 지적…조명래 "여전히 현장에선 '미스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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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방송] [포토] 한정애의원, "폐기물 정책 대전환 절실할때"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정책을 추진 중인 환경부가 오히려 중고 경유차를 민간에 팔고 다시 경유차를 사들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환경부 및 산하기관 경유차 처분·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환경부와 산하기관이 처분한 중고 경유차는 445대다.

그러나 이 중 391대(88%)는 중고 경유차로 민간에 매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기처분한 차량은 단 8대(1.8%)뿐이었다.

특히 연식이 10년 이상된 경유차 131대는 배출가스보증기간이 만료됐지만, 매연저감장치(DPF) 부착도 하지 않거나 부착 여부를 파악조차 못한 채 매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환경보전법 58조에 의하면 배출가스보증기간이 경과한 자동차는 DPF 부착 등을 통해 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하도록 규정돼있다. 차량의 배출가스허용기준 적합 여부를 단속, 관리하는 환경부가 규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부터 정부는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이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하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부 및 산하기관, 최근 5년 경유차 구매현황 자료를 살펴보면 542대의 경유차를 다시 구매했고 구매예산은 213억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대기오염물질 배출량(CAPSS 2016년)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배출량 중 4만3000t(12.4%) 가량을 경유차가 배출한다. 특히 수도권에서 배출하는 미세먼지 6만t 가운데 1만5000t(26.2%)이 경유차로 인해 발생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문제를 주관하는 부처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환경부가 정작 경유차를 민간에 매각하고 다시 구매하는 행태"라며 "심지어 연식 10년 이상의 경유차를 처분함에 있어 DPF 부착 등 관리조차 안한 것은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이율배반적인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부는 노후경유차가 다시 시장에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고 현재 보유한 경유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DPF를 부착하는 등 철저한 관리를 해야할 것"이라며 "경유차 구매를 멈추고 저공해차 구매에 앞장서 차량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줄이기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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