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한정애

[일간투데이 신형수 기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업무보고에서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연구결과 등을 제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한 의원은 지난 2017년 정부합동 발표와 한미 대기질 공동조사 결과, 우리나라 미세먼지 구성은 직접배출 약 25%~30%, 간접배출 약 70%~75%로 간접배출원에 대한 관리가 중요한 실정으로 특히 KEI의 연구결과, 간접배출원 중 암모니아(NH3)가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미세먼지 생성에 매우 많은 기여를 한다며 암모니아(NH3)에 대한 관리 필요성을 주문했다.

실제 KEI가 최근 펴낸 ‘미세먼지 통합관리 전략수립 연구’를 살펴보면, PM2.5 전구물질 중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암모니아(NH3) 각각의 단위 배출량 대비 PM2.5 생성 기여도(전국 기준, 단위 ㎍/㎥․1000ton)를 보면 암모니아(NH3) 0.0124, 질소산화물(NOx) 0.0014, 황산화물(SOx) 0.0010로 암모니아(NH3)가 질소산화물(NOx)보다 8.9배, 황산화물(SOx)보다는 12배 더 많은 기여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해당 연구는 이 같은 결과로 바탕으로 농업부분,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등 주요 배출원별 배출양의 의한 PM2.5 생산 기여도를 조사했는데, 그 결과 도로이동오염원은 0.79㎍/㎥, 생산공정 부문은 0.47㎍/㎥, 농업부문 2.90㎍/㎥로 농업부문 배출량에 의한 PM2.5 생성기여도가 도로이동오염원, 생산공정 부문보다 4~6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농업부분이 가축분뇨와 비료 등으로 인한 암모니아 발생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국립환경과학원 ‘2015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대기오염물질별 발생원을 살펴보면, 2015년 암모니아(NH3)의 총 배출량은 약 29만톤으로 이 중 약 77.8%인 23만톤이 농업분야에서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2017년 가축분뇨 총 발생량은 4천846만에 이르고, 이 중 논밭에 퇴비나 액비 등으로 뿌려지는 일명 ‘자원화’의 비중은 매년 증가해 2017년도 기준, 약 4천410만톤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의원은 “미세먼지 발생 전구물질 중 질소산화물과 황산화물, 그리고 제조시설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부족하긴 하지만 현행법상 대기오염물질과 관련 시설로 지정해 최소한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촌에서 발생되는 암모니아는 다른 전구물질에 비해 그 영향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유럽은 지난 2001년부터 국가별 배출량 상한(NEC) 지침을 마련해 이산화황, 질소산화물, 휘발성 유기화합물, 그리고 암모니아 등의 대기오염물질 감축량을 설정·관리하고 있고 특히 암모니아 등은 2016년 기존 대비 30% 이상 배출량을 강화하는 등 그 관리에 크게 힘쓰고 있는 점을 감안해 우리도 더 이상 연구에만 그치지 말고 조속히 암모니아 저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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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투데이] 한정애 의원, "농업분야 암모니아 저감대책 마련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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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농업분야의 암모니아 관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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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은 27일(수)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기후변화 대응, 수소경제 전망을 진단하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 합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과 참석 부탁드립니다 :)

○ 일시 : 2019년 3월 27일(수) 오전 10시 30분 ~ 12시 30분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서울=뉴시스】이재우 이재은 기자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은 5일 미세먼지 저감대책과 관련해 "많은 광역·기초 지자체가 사업장 유치에는 힘을 기울이지만 유치한 사업장이 정말로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가동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뒷짐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미세먼지 저감대책은 아시다시피 지방으로 많은 권한이 이양돼 있다. 수많은 미세먼지를 배출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감시 권한, 관리 권한이 기초 지자체에 이양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자체가 역량을 동원해 제 역할을 못해주면 우리가 아무리 특별법을 만든다고 해도 중앙정부가 하는 방향이 빨리 진행 될 수 없다"며 "지금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한 뜻으로 가보지 않은 방향에 대해, 미세먼지를 특별히 저감하기 위한 대책에 협력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아울러 "(지지차가)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 상시 가동되고 있는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주기를 바란다"며 "당정이 더욱 협력해 자치단체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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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한정애 "지자체, 미세먼지 감시·감독 뒷짐…역량 총동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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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포스트코리아 박소희 기자] 경제 논리로만 접근했던 국가의 물환경정책을 환경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가 후원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국가 물환경정책 방향’ 토론회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그간 물관리가 공급과 시설, 사후처리 위주였다면 이젠 '지속가능성'과 '공공성'을 핵심가치로 두는 물복지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를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치까지 포함한 체계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물복지란 기존 홍수 배제 등 치수 위주의 물관리 정책을 낚시, 수영, 역사문화 관광 등 친수 위주로 전환해 물을 누구나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송미영 경기연구원 생태환경연구실 선임연구원은 “물관리가 유역 기반으로 이뤄지면 자원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면서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구성될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1994년 이래 국토부와 환경부로 분산돼 있던 물관리 정책이 27년만에 환경부로 일원화됐다. 현재 통합물관리를 위한 조직간 물리적 결합만 이뤄진 상태로 오는 6월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2021년까지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2022년에는 유역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 연구원은 “물관리는 수질, 수량의 통합 외에도 수생태, 물 문화 등 다양한 물 관련 활동들을 고려하고 존중하는 영역이어야 한다”면서 “이러한 물기본법 제정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올 하반기에 구성될 국가 및 유역 물관리위원회의 역할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변화 적응, 남북 공유 하천 관리 등 미래 물 문제에 대응할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서도 환경부 내부 조직 정비는 물론이고, 관련 산하 조직들의 통합 및 조정도 사회적 요구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물관리위원회가 분산돼 있는 여러 물 관련 위원회 기능을 통폐합하고 실질적인 의사결정기구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물관리 일원화를 위해 지난해 관련 기능, 조직, 법령 등이 환경부로 이관됐지만, 하천관리는 여전히 국토부에 남아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토론에 참석한 이들은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정책 실효성을 담보하는 조치를 당부하는 한편 하천관리 이원화에 따른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국토부에 남은 하천관리 기능을 조속히 환경부로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데 입을 모았다.

한정애 의원은 “국민이 최우선인 통합 물관리를 위해서는 기관 내 이기주의에 따른 불협화음을 버리고 하천까지 포함한 일원화를 실현해야 한다”며 실효성 있는 물관리 일원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 의원은 이어 "물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시킨 것은 그동안 4대강 공사로 대표되는 인간 중심의 토목 개발 만능주의식 정책 추진을 반성하고 인간과 자연이 함께 공존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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