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불공정계약 문제를 바로잡아, 앞으로는 이같은 산재 사망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영상 바로보기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영상보기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

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입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이 내용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해야 하며, 입법부가 원하는 취지대로 움직여야 할 것이다.




■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 관련 질의


(요지) 한국교육기술대학교(이하 한기대) 산하 직업능력심사평가원 채용 공고를 냈을 때 장관 사위가 채용 응시를 했던 분야는 일반 행정직이었다. 물론 한기대는 NCS방식에 따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학력 등을 따지는 않고 있다. 학교에서 배우지 않았다하더라도 본인이 습득한 연수, 교육훈련 등을 통해 그와 관련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당시 채용 공고의 대상자는 법무, 기획예산, 회계 관리 등 행정 관련 경력자 또는 해당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 인사 기록 카드나 응시 원서를 보면 장관 사위는 전공이 관련이 없는 분야다. 해당되는 경력이 있는 것도 아니다. 관심이 있는 자에 해당되어 신규 채용이 된 이 케이스에 의문이 있고, 타 분야에 지원하면서 본인을 소개하는 자기소개서 등도 꼼꼼하게 작성되지 못했음에도 채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문이 생긴다. 고용노동부는 산하기관 채용을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인가?




Posted by jjeun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