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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국회 외통위 민주당 위원 12명은 반헌법적 비상계엄 사태로 흔들리는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상황 점검을 위한 긴급 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해 전체회의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 위원들과 외교부 및 통일부 장관 모두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김석기 위원장은 여야 간사 간 협의가 없었기 때문에 현안질의를 진행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국회법상 여야 간사 간 협의는 합의를 전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의 결단으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 출범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국은 자국의 이익을 반영하기 위해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가장 중요한 시기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2. 11. 13:07

오늘(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외교 참사가 된 ’사도광산 추도식‘에 대하여 질의했습니다. 지난 24일 개최된 사도광산 추도식은 민간단체와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실행위원회‘가 주관하면서 격이 낮아졌고 비용을 모두 한국이 부담하기로 하면서 야스쿠니신사 참배 여부가 논란이 되는 인사가 일본 정부 대표로 참석하기로 하자 우리 정부는 행사 불참을 결정했습니다. 외교부의 추도식 협상과정은 대내외적으로 모두 ‘실패’했습니다. 추도식 관련 사항은 국회에도 일체 공유하지 않는 ‘깜깜이’ 전략으로 임했고, 이쿠이나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을 결과적으로 오보였던 교도통신 보도에만 의존해 입장을 내면서 외교 대참사를 일으켰습니다.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 간 정상합의에 따라 진행된 ’..

의정활동/영상모음 2024. 11. 28. 13:35

어제(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엘리베이터 제조업체 4사를 대상으로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해외 엘리베이터 설치 사례를 분석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안전하게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제조업체들에게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노동부, 행정부, 국토부, 공정거래위원회에게도 범정부차원의 안전 대책 마련을 요구하였습니다. - 우리나라가 독일, 미국, 일본보다 위험을 감수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작업을 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왜, 엘리베이터 3사의 본국인 독일, 미국, 일본에서 이용되는 엘리베이터 특수비계(작업대)는 대한민국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입니까. -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공사기간을 충분히 주면 엘리베이터를 설치 및 유지하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살아서 퇴근'할 수 있습니..

의정활동/영상모음 2019. 11. 8. 21:05

한정애의원은 23일(목)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주현장실습생 사망사고 관련 현안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현장실습생 사망사고를 지적하고,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근로기준법상 현장실습생은 1일 7시간 이하로 근무하도록 해야 하지만, 이번에 발생한 사고의 경우 하루 최장 13시간까지 근무하는 등 근기법은 물론 현장실습생을 위한 협약조차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교육부와 공동대처해 재발하지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현장실습생의 안전을 보장하고, 저임금 노동력으로 변질된 현장실습제도가 교육-훈련이라는 원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 마련에도 앞장서겠습니다. ▽ 영상보기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1. 27. 14:17

한정애의원은 20일(금) 제34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전체회의 안건은 총 2건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현안보고였습니다. 한정애의원은 법정근로시간 한도와 허술한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채용에 관해 질의를 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법정근로시간 한도 관련 질의 (요지) 근로기준법은 바뀌었는데 근로시간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다.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일자리를 만드려는 노력,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게끔 하는 방향으로 하자고 해서 입법부에서는 법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보내고 있다. 입법부에서 그 법안을 만들면 지침이나 행정해석을 통해서 결국은 근로시간이 줄어들지 않게 되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의정활동/영상모음 2017. 1. 20. 17:22